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준조세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민간출연금의 성격 및 정부가 민간출연금을 활용한 재원을 통한 재정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민간출연금을 제한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67

        가. 연구배경 67

        나. 선행 연구 동향 68

제2장 준조세의 범위 및 민간 출연금 74

        가. 연구 범위와 목적 74

        나. 민간 출연금 76

제3장 준조세 운영 현황 79

        가. 부담금 제도 79

        나. 기금 등 출연금 82

        다. 비자발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89

제4장 개선방안 91

        가. 부담금 관리 개선방안 91

        나. 민간출연금 관련 규정 정비 92

제5장 결어 94

<참고문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