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 법제개선
법제도
[법제도]기부금품모집법 개정 진행상황과 개정안 소개
기부와 관련된 유일한 대표 법률인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여 폐기되고, 2012년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입법예고 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2012년 8월 7일에 국회에서 ‘기부금품법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여기에서 기부금품모집등록의 자격사항에 공익 사업의 종류를 지칭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업의 종류를 명기하는 것은 헌법에서 제시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View Article
2013.01.30
법제도
5월 22일(화),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 연구발표회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 연구발표회   한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와 대한민국 기부지수인 ‘기빙코리아’를 만들고 있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 연구 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2009년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연구’를 시작으로 꾸준히 기부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연구하여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전 사회적으로 기부활성화를 위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모금단체와 기부자가… View Article
201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