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 비영리법인
재단특집② 비영리/공익법인 법적지위-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비영리법제도
재단특집② 비영리/공익법인 법적지위-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하려고 준비하는 분들로부터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주변에 많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을 보지만, 하는 일의 종류나 규모로만 구분해왔기 때문에 법적 형태를 어떻게 설정해야할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영리민간단체의 형태로만 등록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일의 성격과 갖고 있는… View Article
2015.08.31
재단특집① 우리 기관의 법적지위-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민간단체?
비영리법제도
재단특집① 우리 기관의 법적지위-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민간단체?
우리 기관의 법적지위 – 비영리법인의 법적 근거와 지위 이해하기 Q. 귀하는 다음 중 어떤 성격의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1. 비영리법인 2. 비영리 민간단체 3. 공익법인 4. 사회복지법인 5. 지정기부금단체   잘 아시는 분은 ‘선택지가 잘못되었네?’라고 의아하실 것입니다. 알듯 모를 듯 한 분도 계시겠지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한국민간재단 기초연구’와 이후 기획연구에서 관련된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View Article
2015.08.27
비영리법제도
공익법인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인 박태규 교수님께서 한국조세재정연구소와 함께 공익법인의 관리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셨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공익 활성화를 위해 설립과 사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관련해 최근 비영리관련 법개정이 있었던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문 다운받기 -> Ⅰ. 서 론 Ⅱ. 비영리법인의 사회적·경제적 역할 및 역사 1. 비영리법인(NPO)의 생성이론 및 사회 경제적 역할 2. 한국, 미국,… View Article
20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