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 시민참여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은 ‘기부’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임에도 규제적 요소 및 기부현장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 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18대 국회에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개정이 아니라…
View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