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NOVA 2017에서 비영리와 기부문화에 대한 국제비교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글 보기) 마지막 날인 11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된 ‘필란트로피와 모금의 국가 간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조작화와 이론화(Operationalizing and Theorizing Enabling Conditions of Philanthropy and Fundraising for Cross-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 Challenges and Promise)’ 콜로키엄에서 세계 기부문화 비교연구의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1. 필란트로피 자율성 지수 (Index of Philanthropic Freedom)

– 개요
필란트로피 자율성 지수 (Index of Philanthropic Freedom)는 자유와 번영 증진을 위한 미국의 리더십과 국제관계 참여를 위한 각종 연구를 진행하는 Hudson Institute 내의 The Center for Global Prosperity (국제번영센터)에서 2015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첫해 전세계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64개국을 조사하였습니다. 

– 조사 문항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위한 7가지 구체적 응답 질문을 만들고, 각 질문에 대해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각 문항별로 1점에서 5점을 매길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점수를 매기게 하였습니다.

연구질문

1.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의 구성, 등록, 운영, 해산의 용이성
2. CSO와 국내 기부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의 정도
3. 국제 필란트로피 이전(해외 필란트로피) 참여의 용이성

질문항목

[설립/운영의 자율성]
1. 개인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설립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2. CSO가 정부의 과도한 간섭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유는 어느 정도인가?
3. 정부가 CSO를 폐쇄할 수 있는 재량권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세금 체계의 우호성]
4. 자선적 기부에 대해 세금 체계는 얼마나 우호적인가?
5. CSO가 민간 기부금을 받기에 세금 체계는 얼마나 우호적인가?

[해외 기부/모금 환경의 우호성]
6. 해외의 기부금을 수령하는 데에 법적 규제 환경은 얼마나 우호적인가?
7. 해외에 기부금을 보내는 데에 법적 규제 환경은 얼마나 우호적인가?

– 주요결과
결과는 설립/운영, 세금 체계, 해외 기부/모금의 각 분야별 항목 문항의 평균점수로 볼 수 있고, 전체 평균점수로 64개 조사국 전체의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조사에서 64개국 전체 평균은 3.5점 정도나 국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1위가 4.8점으로 네덜란드이고 2, 3위는 4.7점인 미국과 독일 순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하위권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본만 4.4점으로 9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아시아 국가별 Philanthropic Freedom

아시아 국가별 Philanthropic Freedom

전반적으로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필란트로피 자율성이 높은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GDP와 Philanthropy Freedom상관관계

국가별 GDP와 Philanthropic Freedom상관관계

각국의 외환 관련 규제나 해외투자 관련 제도가 의도하지 않게 필란트로피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부자들에게는 해외기부를 위한 비용이 늘어나고 수혜기관에는 해외펀드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테러리스트 지원이나 세금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자금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들도 간접적으로 필란트로피의 자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필란트로피 자율성을 낮추는 방향의 법안들이 각국에서 제안되거나 통과되는 흐름도 발견되었습니다. 

– 현재 진행상황
Index of Philanthropic Freedom은 2017년부터는 인디애나대학의 필란트로피 연구소로 이관되어 지속해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조사에서는 2000-2015년 사이에 발간된 75개 연구와 69개국의 개별 연구, 그리고 2개의 지역연구와 4개의 지역 비교연구 및 이전 IPF까지 참조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3가지 연구질문 외에 Political&Governance Environment(정치&정부 환경)과 Socio-Cultural Environment(사회문화적 환경)이 필란트로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함께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Index of Philanthropic Freedom 2015 보고서 바로 가기]

2. 국제 필란트로피 데이터 베이스 (International Philanthropy Database)

네덜란드 Erasmus University Rotterdam의 Pamela Wiepking 교수는 20개국의 기부 관련 조사 데이터를 모은 International Philanthropy Database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Femida Handy교수와 함께 25개 국가와 1개의 지역(캐러비안 지역)의 필란트로피 현황을 집대성한 “The Palgrave Handbook of Global Philanthropy”을 출간하였습니다.

– 국제 필란트로피 데이터 베이스를 구하려면 
호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멕시코, 대한민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대만, 아일랜드,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스위스, 독일의 기부관련 데이터들이 수집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비교가능하도록 정리되었다고 하는데, 온라인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문의는 파멜라 교수에게 직접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파멜라 교수 연락처 바로가기]

–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
19개 국가의 데이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보고서는 파멜라 교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데이터 설명 바로 가기] 

– The Palgrave Handbook of Global Philanthropy
이 책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캐러비안 지역,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영국,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대만, 베트남, 호주의 기부문화에 대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 챕터씩 기술한 것을 묶었습니다. 각국의 필란트로피 조사들이 단순비교하기에 차이가 있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챕터는 연세대학교 강철희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어윤경 교수님과 연세대학교 허영혜 박사님이 공동집필하셨습니다.

1부에서는 편집자들의 연구 관심과 접근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들은 “왜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자주 기부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은 경제학, 사회학, 정치과학과 심리학의 이론들을 차용하여 각국 수준에서 가능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부는 각국 전문가들이 기술한 26개 나라의 기부문화의 맥락들이 제공됩니다. 정부, 기부관련 제도환경, 모금의 전문성, 그리고 각국의 역사적 종교적 맥락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 각국 비교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와 시사점을 6개 챕터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700쪽에 가까운 방대한 책으로 온라인에서 필요한 챕터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책 정보 바로가기]

The Palgrave Handbook of Global Philanthropy 표지

The Palgrave Handbook of Global Philanthropy 표지


3. 기타 국제비교 자료들

그 외에 발표장에서 만난 학자들이나 이 포스트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국가 비교연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명 조사대상 설명
Giving in Europe
(매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24개국]  European Research Network on Philanthropy 에서 유럽의 필란트로피관련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함
[주요수치 바로가기]
[결과 요약 바로가기]
[국가별 바로가기] 
비영리재정보고 비교(2017) 호주,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Financial reporting by charities: A matched case study analysis from four countries [논문 바로가기]
Doing Good Index(2018)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싱가폴, 미얀마, 대한민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일본, 스리랑카, 대만, 태국, 홍콩 [15개국]

Doing Good Index 분석 중 [국가별 관련기사 바로가기]
아시아 필란트로피 개괄적 분석 보고서”Pragmatic Philanthropy-Asian Charity Explained” [무료다운로드 바로가기]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 Project(2004)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미국,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독인,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이집트, 페루, 대한민국, 콜롬비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체로, 필리핀, 브라질, 모로코, 인도, 헝가리, 파키스탄,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멕시코[36개국]

2004년 존스홉킨스 연구소에서 단회차로 진행한 비교연구 한국 편 박태규 교수님, 정구연 교수님 집필.
Global Civil Society[발간도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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