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보고서는 그동안 국내 비영리조직의 정보취합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 살펴보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조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보고서의 또 다른 목적은 산재되어 있는 주무부처만큼이나 복잡한 비영리조직 관련법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그려보는 데 있다.

본문

Ⅰ. 들어가며 02


Ⅱ. 국내 비영리조직의 법적 정의 03


1. 법인과 비법인

1) 법인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 비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2. 비영리법인 설립 근거법

1) 민법

2) 특별법 :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3)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3. 세법과 비영리조직

1) 법인세법

2) 상속 및 증여세법

4. 기부금 관련 법

1) 지정기부금단체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3)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Ⅲ. 비영리데이터 등록현황 11


1. 국내 비영리기관 데이터 현황

2.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1) 비영리법인

(1) 지자체 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2) 부처 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2) 비영리민간단체

(1) 지자체 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2) 부처 및 위원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

 

Ⅳ. 결론 19


<별첨> 해외 비영리데이터 등록현황 : 미국과 영국의 사례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