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명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 발표회

일시/장소

2012년 6월 8일 오전 9시30분~12시 /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참가대상

재단설립/운영 전문가, 기부전문기관 종사자 100인

참가신청

온라인 선착순 신청, 참가비 무료

주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발표주제

1부 재단법인 기초연구 : 이상민(한양대학교 사회학과)
1. 재단의 형성 및 정의와 유형
재단의 형성배경 & 재단의 정의와 유형
2. 국내법인의 발전과정
1980년대 이전 / 1980년대 / 1990년대 이후
3. 국내재단 현황분석
방법론 / 현황분석 / 크로스탭 분석

2부 법제도의 관점에서 본 재단법인 :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1. 공익재단의 의의
(1) 일반적 개념
(2) 세법상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과의 비교
2. 공익재단에 대한 법규의 변화
(1)공익재단을 바라보는 두 시각 : 허가주의와 인가주의
(2)공익재단법인의 법규의 변화
3. 설립과정상의 문제
(1)설립절차 개관 / (2)설립 과정상의 문제
4.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
(1)등기 및 정관 변경 / (2)법인의 사업 / (3)재산운영/(4)기본재산 처분
5. 공익재단 법제의 개편방안
(1)공익법인에 대한 자율권 확대(설립, 운영)/(2)투명성 확대

토론자

– 원치용(전 아산사회복지재단 실장, 현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
– 유승권(SPC행복한재단/해피봉사단 사무국장)

9:00-9:30

접 수

9:30-9:40

개회사

원윤희 기부문화연구소장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10:00-10:30

발표1. 재단법인 기초연구

박태규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후 좌장

10:30-11:00

발표2. 법제도관점의 재단연구

이상신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11:00-11:40

토론
공익재단 현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재단연구/제도개선 방향

국내 민간재단 실무책임자
– 원치용(전 아산사회복지재단 실장,
현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
– 유승권
(SPC행복한재단/해피봉사단 사무국장)

11:40-12:00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