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에 대한 판례, 언론보도 등에 나타난 사례의 분석 및 정리를 통해 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명확성 확보 필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 서론 12

제2장 기부금품법의 제정 및 개정경과 15

        1. 기부금품법의 제정의 배경 및 주된 내용 15

        2. 기부금품법의 개정경과 16

        3. 개정안 논의 17

제3장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 사례의 현황 31

        1. 헌법재판소 위헌 소원 및 위헌 제청이 들어간 사례 31

        2. 모집 절차가 문제된 사례 36

        3. 모집자 또는 모집 단체로서의 자격이 문제된 사례 44

        4. 기부금품 모집 대상이 문제된 사례 48

        5. 기부목적 또는 기부대상이 문제된 사례 53

제4장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 사례의 조문별 체계정리 56

        1. 현행 기부금품법 및 동법시행령의 기본구조 56

        2. 논란 사례의 조문별 현황 58

제5장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 사례에 대한 법적 평가 60

제6장 결론 61

        1. 사례의 정리 61

        2. 법개정사항 62

<참고문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