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선진국에서의 논의를 참조하여 공익단체의 정치활동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 선진국의 입법례 또는 학설이 공익활동을 어떻게 포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한국법의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법의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유용한 기준의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Ⅰ. 들어가며 159

Ⅱ. 공익성에 관한 법률규정 161

1. 우리 법
2. 영국법
3. 미국법
4. 독일법
5. 일본법
6. 소결

Ⅲ. 공익단체의 정치활동의 허용 여부에 관한 외국의 논의상황 176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Ⅳ. 허용되는 정치활동과 허용되지 않는 정치활동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 185

1. 일반론
2. 정관상의 목적과의 내용적 관련성
3. 당파적 중립성
4. 객관성
5. 정치활동의 동기와 강도

Ⅴ. 나오며 189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