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빙코리아 2017 vs 정책 거버넌스 모형(Policy Governance Model)

이사회와 사무국 간 권한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해묵은 이 문제에 관하여, 이 글에서는 이에 관한 기빙코리아 2017의 발견을 정리하고, <정책 거버넌스> 관점에서 이 발견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 <정책 거버넌스> 모형은 <카버 모형>이라고도 하며, 비영리 조직의 오너십-이사회-사무국 간 적절한 관계를 정의하고 평가하는 고전적 모형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Policy_Governance

기빙코리아 2017에 따르면 이사회와 사무국의 결정 권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사회/이사장 CEO(사무총장)/사무국
전략 수립(방향)과 관련 실무 55.9% 44.2%
인사관리(채용과 승진) 55.8% 44.1%
예결산 수립 및 진행 52.8% 47.1%
연례적 일상 업무 26.2% 73.8%

이 결과에 따르면 연례적 일상 업무가 아닌 전략 수립, 사무국 직원 인사관리, 예결산에서 거버넌스 부문(이사회/이사장)이 차지하는 결정 권한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거버넌스 부문의 권한이 과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위 결과에 대한 <정책 거버넌스> 관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수립

전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무국, 즉 CEO가 이사회에 의해 부여된 임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의한 조직의 목적(비전, 미션)과 정책을 ‘해석’한 방침으로 본다면, 이는 사무국(CEO)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는 이사회의 권한에 해댕합니다.

인사관리

이사회는 오직 CEO만을 채용할 뿐이며, 이사회가 마련한 정책을 준수하는 한 사무국 직원에 관한 채용 권한은 전적으로(=100%) CEO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결산

이사회가 마련한 정책을 준수하는 한 마땅히 CEO의 권한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결산에 이사회가 깊숙이 개입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책지배모형>은 이에 대해 예/결산에 관한 이사회 안건은 심의 없이 승인 처리할 안건(=자동 승인 의제(automatic approval agenda))로 정해둘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또는 이사장의 민/형사상 책임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CEO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법률적 문제를 해소할 묘안 찾기는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정책지배모형>에 관한 나눔북스 제15권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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