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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구 2021-1] 코로나19 시대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

작성일

2021.10.27

저자

김성주, 정복교, 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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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기획연구보고서_전체(최종)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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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구 2021-1] 코로나19 시대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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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저자

김성주, 정복교, 윤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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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여러 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담았습니다. 이 연구에 포함된 10개국은 유럽연합의 일부(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중동지역 국가(이스라엘), 동아시아 국가(인도,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터키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1) 정부와 시민사회가 상호협력 및 보완적으로 대응한 유형(한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2) 정부와 시민사회가 상호 대립 또는 통제한 유형(중국, 터키, 헝가리), (3) 정부와 시민사회가 대체 관계에 있거나 독자적으로 대응한 유형(일본, 인도, 이스라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문

I. 서론

II. 코로나 현황 및 정부 대응 지표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독일: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대응
이스라엘: 정부의 강력한 통제 및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양가적 입장
오스트리아: 정부와 시민사회의 위기대응 파트너십
인도: 정부의 엄격한 통제정책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의 독립적인 위기대응
영국: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위기 극복
중국: 강력한 정부 주도형 위기 대응
터키: 권위적인 방역당국과 제한적인 시민사회
한국: 모범적인 방역 전략과 시민사회와의 전략적인 공조관계
헝가리: 정부와 시민공간의 완전한 합병

V. 결론 및 함의

V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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