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유산기부에 관한 세법적 이슈를 다룬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유산기부 실무 수행 시 맞닥뜨리게 될 여러 문제들을 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제언을 보고서 마지막에 담았다.

본문

I. 서설 59

II. 국내 유산기부의 현황 및 관련 제도, 해외 사례 소개 62

  1. 유산기부의 개요
  2. 국내 유산기부 현황
  3. 해외 유산기부 제도와 사례 소개
  4. 소결

III. 유산기부 관련 민사법적 쟁점과 동향 – 신탁 활용의 필요성 77

  1. 유언대용신탁의 소개
  2.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한 유산기부시의 장점
  3. 유산기부시의 문제점과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한 해결방안

IV. 2020년 개정 신탁과세 소개 94

V. 실제 유산기부 사례에서 발생한 법적인 난점 및 신탁을 통한 해결 가능성 98

  1. 실제 유산기부 사례
  2. 유산기부 사례의 법적인 난점 유형 및 신탁을 통한 해결 가능성

VI. 신탁을 통한 유산기부시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해석론 및 입법론) 111

VII. 결론(입법적 제언)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