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연구

세계기부환경지수는 인디애나대학 릴리 패밀리 스쿨 오브 필란트로피(이하 IU)에서 격년으로 기부환경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한국 파트너로 참여하여 한국의 기부 환경 부분을 맡아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발간된 2022년 보고서는 91개국이 참여하여 기부단체의 1) 운영 용이성 2) 세제 혜택 3) 국가간 기부 4) 정치 환경 5) 경제 환경 6) 사회 문화 환경 등 6개 섹터의 기부환경 우호성 정도를 보고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로 총 1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설문을 작성하고, 이 초기 보고서를 IU에서 내부 검토 합니다. 검토 내용을 국가별로 리뷰한 후 전체 보고서를 국제 자문위원 검토를 통해 점수배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내용을 국가별로 재검토 후 최종 검수를 수행하였습니다.
설문 항목별로 1~5점까지, 각 점수별로 기준이 되는 설명문이 있어 그 정도에 따라 점수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국가별로 주관적인기재가 가능하므로, 검토 과정에서 2018년 대비 등락과 국가별 비교를 고려하여 점수가 조정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Global Philanthropy Environment Index https://globalindices.iupui.edu/environment-index/index.html
*측정방법 https://globalindices.iupui.edu/environment-index/methodology/index.html

국제비교연구

2020년 초에 발생한 중국발 코로나19 대유행은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적극적 협력이 요구되었는데, 특히 기부나 자원봉사와 같은 필란트로피(philanthropy)적 자선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Abel & Brown, 2020; CAF, 2020; Sin et al., 2021; Syropoulos & Markowitz, 2021). 국가통제 (lockdown)와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등 정부의 일상상활에서 언텍트 환경 강화는 기부 동기와 기부 참여방법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였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온라인 기부(online giving) 등 새로운 기부 방식(giving vehicle)의 등장을 초래하였다.      

기부방식의 변화는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및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현금성 기부를 기부 단체 또는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부방식들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기부문화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인디애나대학(The Indiana University Lilly Family School of Philanthropy: 이하 IU)이 빌앤멜린다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기부의 새로운 영역 (Emerging Areas In Giving: 이하 EAG)”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EAG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국가별로 각각의 기부방식 규모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기부방식은 모바일, 크라우드펀딩, 직장기부, 기부자조언기금, 임팩트 투자와, 최근 들어 수집이 가능해진 신용카드나 모바일 전송 데이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하는 각국의 기부방식과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2021년에는 총 10개국을 상대로 각국의 기부방식에 대한 파일럿 스터디를 실시하였는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EAG 프로젝트- 파일럿 스터디”의 한국파트너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부방식(giving vehicle)과 각 기부방식별 기부금액을 조사하였고,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독특한 기부 방법과 기부문화, 그리고 기부금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약 40여개 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기부방법(giving vechicle)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총 10개 나라의 보고서가 IU를 통해서 최종 발간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뿐 아니라 한국 기부방식 연구 자체로서도 큰 가치를 갖는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의 주요 기부방식을 정의하고 그 규모와 맥락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특히 전문가 인터뷰는 현장의 맥락과 데이터 해석의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국내 독자를 위한 본 보고서는 원 EAG연구범주에 들어가지 않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기부방식에서 새로운 기부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다

국제비교연구

GPT(Global Philanthropy Tracker) 프로젝트란?

GPT는 국경을 넘어선 기부 현황을 파악하고자 시작된 연구입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The Center for Global Prosperity에서 2006년부터 The index of Global Philanthropy and Remittances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2016년부터는 인디애나 대학로 옮겨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GPT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해오다가 2014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GPT 프로젝트에서 측정하고 있는 4가지 영역: 해외기부, 공적개발원조(ODA), 해외송금, 민간투자

COVID-19로 인해 전세계는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교육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한 국가나 한 분야에서만 해결할 수가 없고 민간, 공공,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관련 데이터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데이터는 전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GPT에서 측정하는 영역은 다음 4가지 입니다.

  1. 해외기부(Philanthropic outflows)  정부나 정부 산하 단체가 해외에 돈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한 개인이나 기업 또는 재단, 배분 단체 등이 해외에 있는 수혜자들에게 기부하는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1.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ECD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가 공적 개발 원조를 위해 지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보고한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1. 해외 송금(Remittances)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개인이 소득의 일부를 자국에 있는 가족, 친구, 친지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로 현물이나 현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송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해외 송금이 중요한 이유는 저소득 국가의 경우, 개인이 외국에서 일을 하고 그 돈을 자국에 있는 가족, 친구, 친지 등에게 보내면, 그 돈이 그 국가의 사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World Bank의 조사에 의하면, 60개국의 저소득 국가 국내총생산(GDP) 중 약 5% 정도가 해외송금을 통해 창출된다고 합니다. 해외 송금의 경우, 대부분 World Bank와 IMF의 자료를 통해서 그 규모를 측정하였습니다.
  1. 민간투자(Private Capital Investment) 민간투자란 기업이나 개인이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제외하고, 비영리 단체나 개인이 해외에 비영리 단체 활동을 위한 투자 또는 개인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을 사는데 투자한 금액을 의미한다. 민간투자는 World Bank와 IMF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해외기부 총액은?

2018년 기준으로 47개국에서 4가지 영역을 측정한 결과, 해외 송금의 총액은 약 525조 9천억원, ODA의 총액은 약 191조 7천억원, 민간투자의 총액은 약 121조원, 해외기부금의 총액은 약 74조 5천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의 위상

  • 2018년 Cross-Border Resources Flows 총액을 살펴보면, 한국은 세계 13위, 아시아 2위로 많은 해외원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 자선의 성격이 강한 해외기부금과 공적개발원조을 합산한 총액을 살펴보면, 한국은 세계 17위, 아시아 2위로 나타났습니다.
  • 고소득 국가들의 해외기부금 총액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세계 7위, 아시아 1위로 고소득 국가들 중에서도 해외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GNI(국민총소득)에서 해외기부금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국민총소득의 0.05%를 해외기부금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세계 14위, 아시아 2위, 동아시아 1위입니다.
  • 한국은 국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기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PT를 통해 얻은 함의  

  • 우선, 협력의 역할과 중요성입니다. 즉, 비영리영역 간, 정부, 기관 등 다른 영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영리영역 내에서는 개인 기부자, 재단, 기업, 고액기부자들 간의 협력이 강조됩니다.
  • 둘째, 기술의 중요성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로,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을 통한 모금행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셋째, 혁신의 중요성입니다. 예를 들어,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자선재단에서는 전통적인 기부 뿐만 아니라 임팩트투자, 정책 관련 어드보커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면한 이슈를 혁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외 기부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사한 50여개국 중 18개 국가만이 해외 기부의 총량에 관한 데이터가 있었고, 18개 국가만이지원 목적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6개 국가만이 구체적인 수혜국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GPT 데이터를 통해 각 나라가 어느정도 해외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지,  특히 국민총소득(GNI)에 대비 해서 어느 정도인지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자선의 규모와 범위를 측정하는 것은 국가 간의 참여도를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 인종, 종교를 넘은 인도주의적 정신을 엿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해외기부와 관련된 데이터가 총액만 제시되어 있고, 세부 내역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자세한 사항들을 살펴보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가 종교단체들의 해외원조, 선교, 봉사의 영역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외기부가 과소평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해외기부의 기여도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국제비교연구

첫 조사인 DGI 2018은 아시아 전반의 민간사회투자를 활성화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DGI 2020에서는 3개 국가가 더 합류하여 총 18개국이 참여했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이완, 태국, 베트남.  DGI는 총 2,189개의 사회공익단체 (이하 SDO)에 대한 설문조사와 145명의 전문가 인터뷰로 이뤄졌다.

아시아에서 정부(의 역할)는 매우 중요하다 — 그리고 정부는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증가하는 부(富)와 가처분소득(정부가 독자적으로는충족시킬 수 없는)을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할 방법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기부금 유입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자국의 기부금이 합법적인 SDO로만 유입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규제를 통한 감시를 강화시키고 있다. 2018년도 조사에 참여했던 국가의 절반이 2020년 ‘정부규제(regulations)’ 분야에서 결과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민간사회투자가 순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외 기부금에 대한 규제가 있는 6개국(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의 SDO 대부분은 기부금이 20% 이상 감소했고 그로 인해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전달을 줄이고 있다.

세금 및 재정 정책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혜택(tax incentive)은 기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에서는 개인기부자나 기업이 정부와 협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금혜택은 정부가 기부를 지지하는 수단으로 그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세금혜택의 종류와 신청방법은 전문가도 혼란스러워한다. 세금혜택은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함이 부족해 그 효과가 떨어진다.

정부조달(procurement)은 아쉬움이 있다.
정부조달은 소셜섹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성장을 끌어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보다 감소했다. 2년 전 조사한 15개국 중 11개국에서 정부조달이 감소했다.

SDO와 정부의 협의는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는 SDO 중 3/4이 정책협의에 관여하고 있다고 답하여 1/2이었던 2018년보다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은 다양한 참가자가 의견을 내고 더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아시아 전역에서 규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추세는 더욱 중요하다.

기업사회공헌(CSR)과 공익을 위한 파트너십은 탄력을 받고 있다.
18개국 중 11개국에서 CSR와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관심이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오늘날의 문제들은 복합적이다. 복합적인 문제를 의미 있게 다루려면 민간, 공공, 시민 부문 전반에 걸친 협업이 필요하다.

분야별 결과
DGI가 범아시아적인 교훈을 준다면, 분야별 결과는 국가별로 필란트로피 촉진과 소셜섹터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음 장에 세부적으로 정리한 각 분야 결과가 나온다.

결론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위기 때문에, 2020년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 이런 변화에 대한 시민, 조직, 정부의 대응에 따라 미래의 가능성은 달라질 것이다. 증거기반(evidencebased)연구인 DGI가 이 중요한 시기에 통찰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시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갈 길이 여전히 멀고, 어렵게 진척된 것들은 사회적/ 환경적 도전으로 위협받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도전을 끊임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보건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아시아의 독창성과 사회적 혁신을 목격하고 있다. 또한 소셜섹터, 민간섹터, 정부가 현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위기가 진정되면 세상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재건하는 과정에 소셜섹터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변화 속에서 소셜섹터의 복잡성과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 섹터와 관련된 정책을 더 고심할 수도 있다. DGI 2020은 아시아국가의 학습곡선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시아 전역의 모범사례를 조명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국가들이 발전을 공유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건설할 방법에 대한 시의적절한 로드맵을 제공하는데 DGI가 주요한 정책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

국제비교연구

DGI2018은 전세계에서 최초로 아시아의 기부환경을 둘러싼 우호적/비우호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연구범위는 ①규제 ②세금 및 재정정책 ③정부 조달정책 ④범사회적인 지원환경이며 , 조사방식은 CAPS의 아시아 15개 국가별 파트너와 함께 현지 전문가 패널 및 1579개의 사회공익단체를 상대로 166개 문항의 설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결과

연구목적 및 범위, 15개국을 망라한 광범위한 조사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 DGI의 결과 중 특이한 점은 세제혜택의 강력한 이중효과입니다. 세제혜택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 문화에서는 정부의 혜택 정도가 단체에 대한 신뢰도로 해석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신뢰도는 결국 사회 및 구성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에서 보여지는 15개 국가별 클러스터 국부(GDP)와 상관없는 DGI의 순위입니다. 경제개발 수준과 DGI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은 경제수준과 공익활동관련 지원 및 규제의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보다 덜 부유한 국가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나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추후 한국정부에 세제혜택을 건의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GDP의 2%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시아 에서 GDP의 2%를 기부하게 된다면,  5천억 달러가 사회로 환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UN이 발표한 지속가능 목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이 됩니다.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조사결과 한국은 복잡한 규제시스템과 대응해야 할 정부부처가 아시아 내 최다로, 미흡한 세금 및 재정인센티브, 기업과의 약한 협력관계(자원봉사자 및 이사회 멤버 모집, 업무협력)등 여러 면에서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제혜택이 낮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개인기부수준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비영리 단체가 생겨나고 활동 중인 점, 정권교체로 인해 규제 및 세제혜택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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