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3 (상세본)		이 자료는 2013년 8월 8일(목) 13: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

-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

2013. 8. 8.

기획재정부

					목 차
Ⅰ. 국정과제 적극 지원 1.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1) 유망 서비스업 등에 대한 R&Dㆍ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1 ①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1 ②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2 ③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3 (2)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상생협력 지원 4 ①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4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 5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 6 ④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7 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지원 확대 8 ⑥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 적용기한 폐지 8 (3)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9 ①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 9 ② 기술혁신형 M&A 증여세 과세제외 10 (4)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11 ①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11 ②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확대 12 ③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13 (5) 창업 및 가업승계시 과세특례요건 개선 14 ①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14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 15 ③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세액추징 합리화 16 ④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17 ④-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등 17 ④-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등 17 (6)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 18 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18 ②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19 ③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 20 ④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적용 21 (7)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신설 22 (8)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시 세제지원 확대 23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23 ②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 확대 23 ③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24 2. 창조경제 기반 구축 3.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26 (2)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27 ①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27 ②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28 ③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29 (3)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0 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30 ②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31 (4)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32 4. 문화예술 진흥 지원 (1) 도서관 등 문화시설 투자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 33 (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34 (3)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35 (4) 박물관 기증유물 가액 산정기준 신설 35 (5)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지원 적용기한 폐지 35 (6)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36 ①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36 ②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36 ③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업무 조정 37 ④ 기부금단체 지정취소시 재지정 금지기간 조정 37 (7) 전통주 세부담 완화 38 (8)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 38 Ⅱ. 국민중심 세제운영 1.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1)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과 소득기준 상향조정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39 (2) 재산ㆍ주택기준 완화 40 (3) 수급대상 단독가구 확대 40 (4)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41 (5) 중복적용 배제 41 (6) 최대지급액 상향조정 42 (7) 수급편의 제고 등 44 ① 부양자녀 요건 완화 44 ② 기한후신청 허용 44 ③ 총소득기준 환산대상 추가 및 환산방법 보완 45 2.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1)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46 (2)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개선 47 (3) 주거비 부담 경감 48 ①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48 ②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 49 ③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폐지 49 ④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50 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 50 ⑥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확대 51 ⑦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51 (4)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52 (5) 현금영수증 소액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폐지 53 (6) 대학지원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54 (7)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55 ① 농협 명칭사용료․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지속적용 55 ② 농협 명칭사용료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56 ③ 농협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56 (8) 농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확대 57 (9) 맥주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58 ①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58 ② 중소맥주제조자 지원확대 58 3. 납세편의 제고 등 (1)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59 (2) FTA활용 지원을 위한 FTA관세특례법 개편 60 (3)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규정 마련 62 (4)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세 공제금액 인상 63 (5) 잠정세율 적용을 통한 설탕 관세율 인하 63 (6) 기업납세편의 제고 64 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 64 ②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65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규정 법제화 66 ④ 자산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시 손금산입 보완 67 ⑤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신고 기한 조정 67 ⑥ 국고보조금 손금산입방법 개선 68 ⑦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자산 등의 시가평가 방법 개선 69 ⑧ IFRS 도입기업 대손충당금 과세유예 연장 70 (7)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 71 (8)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 71 (9) 국립대학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72 (10)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연장 72 (11) ATS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시 장내거래로 간주 73 (12) 재형저축 중 보험료 등의 납입범위 74 (13)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자 확대 75 (14)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대상 감정평가수수료 범위 확대 75 (15)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기준 변경 76 (16)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사유 추가 77 (17)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78 (18)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과세특례 대상지역 확대 79 (19) 지방세 감면분 등에 대한 농특세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근거를 법률에 규정 79 (20) 관세 경정청구 제도 개선 80 ① 관세 과세가격조정 경정청구 대상 확대 80 ②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시 기간도래 계산방법 개선 80 (21) 보세사 자격취득요건 완화 81 (22)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유효기간 법률에 규정 81 (23) 알기쉽게 관세율표 개정 81 Ⅲ.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1)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82 (2)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83 (3) 근로소득공제 조정 84 (4)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84 (5) 연금저축의 연금외 수령시 세율 인하 85 (6) 세액공제 방식 전환에 따른 성실사업자 공제방식 정비 86 (7)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86 2. 비과세․감면 정비 (1)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87 ①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 87 ②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88 (2)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지원 등 제도 정비 89 ① 제도 폐지 89 ①-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89 ①-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90 ①-3 환어음 등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91 ①-4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92 ①-5 해저광물자원 개발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92 ①-6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제도 93 ①-7 고속철도 건설용 기자재 관세감면 93 ①-8 국제대회 관련 부가세 및 인지세 면제 94 ② 제도 재설계 95 ②-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조정 95 ②-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 환원 96 ②-3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정비 97 ②-4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속 적용 및 사후관리 강화 98 ②-5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99 ②-6 과세표준 미신고 등 의무위반시 세액감면 배제 제도 보완 100 ②-7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101 ②-8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정비 101 ②-9 국제행사 관련 관세감면 정비 등 102 (3) 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제도 폐지 103 ①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03 ② 구조개선 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103 ③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104 ④ 원산지확인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04 (4)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105 (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 105 3. 과세기반 확대 (1)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 106 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106 ②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합리화 107 ③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합리화 107 ④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 108 ⑤ 판매용 선박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명확화 109 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도 개선 109 (2)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110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110 ②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 110 ③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111 ④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화 112 ④-1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요건 강화 112 ④-2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 112 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 113 (3) 소득세 세입기반 확대 114 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114 ①-1 기타소득으로 과세 114 ①-2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납세협력부담 완화 115 ②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116 ③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 116 ④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 117 ⑤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비과세범위 조정 117 (4)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 118 (5) 개별소비세 과세 합리화 119 ①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119 ②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제요건 강화 119 (6) 인지세 과세 합리화 120 ① 인지세 납부시 전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 120 ② 상품권 권면금액별 세액조정 120 ③ 전자문서 과세범위 확대 121 (7)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122 ① 유증 등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 과세강화 122 ②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과세강화 123 ③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강화 124 (8)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125 4. 지하경제 양성화 (1)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 강화 126 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 126 ②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127 ③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간 교환 확대 128 ④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129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130 (3)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130 (4)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31 (5) 명의위장 사업자 관련 가산세 보완 132 (6) 금거래소 설립지원 133 ①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133 ②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한시적 적용 134 (7)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신설 134 (8) 외국세관의 원산지조회 미회신시 특혜관세 제한 명확화 135 (9) 관세 납세자범위 합리화 135 (10) 탁송품 최종배송지 정보 제출 136 (11) 해상면세유 등 선박․항공기 용품 관리 강화 136 (12)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명의 관리 강화 137 (13) 관세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 137 (14)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추가 138 Ⅳ.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합리화 1. 개념 명확화 (1)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명확화 139 (2)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140 (3)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명확화 141 (4)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의무 명확화 142 (5) 재수입시 관세면제 적용 제외사유 명확화 143 (6) 허위 보정신청․수정신고에 대한 처벌 명확화 143 (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명확화 144 2. 경제여건 변화 반영 (1) 상속․증여세 물납신청 요건 강화 145 (2)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금액 상향 조정 145 3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최저금액 신설 146 4. 현물출자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자 기준 보완 146 5. 포괄양수도거래시 양수자 대리납부 선택 허용 147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업무상 정보 누설시 제재 강화 148

Ⅰ. 국정과제 적극 지원

1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1) 유망 서비스업 등에 대한 R&Dㆍ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①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조특규칙 §7)

현 행	개 정 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해 R&D 세제지원* * R&D 비용세액공제, R&D 설비투자세액공제 등 ㅇ 정보서비스,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의료 및 보건 등 11개 업종 <추 가>	ㅇ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유망 서비스업종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R&D 세제지원을 유망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법령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반영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②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ㅇ 지원대상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추 가> ㅇ 지원비용 - 연구개발비: 전담연구원 인건비, 견본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등 - 인력개발비: 위탁훈련비 등 ㅇ 세액공제율: 3~25%	-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 *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개정이유>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③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조특법 §7①, 조특령 §23①)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ㅇ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ㅇ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ㅇ 도매 및 소매업 등 ㅇ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ㅇ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추 가> <추 가> <추 가>	ㅇ「전시산업발전법 」에 따른 전시산업 ㅇ 지식재산서비스업* *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ㅇ 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ㅇ 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개정이유>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상생협력 지원

①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 §144①)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 ㅇ 5년	ㅇ 중소기업의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 기간 연장: 5년 → 7년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 초기투자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법인령 §19)

현  행

개  정  안

□ 손비의 범위

ㅇ 원료 매입가격 및 부대비용

ㅇ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ㅇ 인건비

ㅇ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

<추  가>

□ 손비 항목 추가

	(좌 동)

ㅇ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납입 후 5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납입액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 §8의3)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보, 기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 * ①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보․기보에 출연하거나 ②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ㅇ 출연금 지원대상 : 협력중소기업 ㅇ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제외 ㅇ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출연법인이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소액주주는 제외)하거나, 임원의 임면권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 ㅇ 적용기한: ‘16.12.31.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④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조특법 §104의18①,②,④)

현 행	개 정 안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에 교육비용, 현장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R&D비용 세액공제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에 R&D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ㅇ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13.12.31.	ㅇ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 적용기한: ‘16.12.31.

<개정이유>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활동에 대한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지원 확대(관세법 §255의2)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취득 지원 * 관세청은 물류업체 등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하고 물품검사 생략 등 통관혜택 제공 ㅇ 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 등 지원	□ 지원범위 확대 ㅇ 중소기업의 AEO 공인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 지원 추가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AEO 공인유지 부담 완화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원분부터 적용

⑥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 적용기한 폐지(관세규칙 §46④)

현 행	개 정 안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30%) ㅇ 적용대상: 중소제조업체 ㅇ 적용기한: ’13.12.31.	ㅇ 적용기한 폐지

<개정이유>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지원

(3)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①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조특법 §12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 (예) 실용신안권, 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기업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하여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기술이전분부터 적용

② 기술혁신형 M&A 증여세 과세제외(상증령 §31의9⑨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고ㆍ저가 인수ㆍ합병시 증여세 과세 ㅇ 주식 평가차액이 전ㆍ후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 다만,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 제외	□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 ㅇ (좌 동) - (좌 동)
□ 정당한 사유 ㅇ 현재 예시규정 없음	□ 정당한 사유 예시 ㅇ 기술혁신형 M&A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하는 예시 규정 신설
<신 설>	□ 기술혁신형 M&A(① + ② + ③) ⓛ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M&A일 것 ② M&A 대상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일 것 ③ 인수·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내일 것 * 순자산:순손익:상대가치(1:1:2)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M&A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인수ㆍ합병분부터 적용

(4)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개요

▪(제도 개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과세

▪(과세 이익)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중 지배주주 지분상당액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 ×1/2〕× (지배주주 지분율 - 3%)

					지배주주
					지분율 3% 초과
	특수관계법인		정상거래비율(30%) 초과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매 출

특수관계

①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상증령 §34의2④,⑥)

현 행	개 정 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ㅇ 지배주주 지분율: 3% 초과 ㅇ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30% 초과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ㅇ 3% → 5% ㅇ 30% → 50%

<개정이유> 중소기업은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

②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확대(상증령 §34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의 범위

① 수혜법인이 50% 이상 지배하는 자회사와의 거래액 전액

<추  가>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 전액

③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사이에 존재하는 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액 전액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의 범위 확대

① (좌  동)

-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액 중 지분상당액*도 제외

*	해당 매출액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지분율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 중
지배주주 지분상당액*

*	해당 매출액	×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 지분율

③ (좌  동)

<개정이유> 기업분할ㆍ인수 등 경영효율화 목적의 조직변경에 대한 걸림돌 해소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

③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상증령 §34의2⑩)

현 행	개 정 안
□ 증여세와 소득세간 이중과세 조정 ㅇ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 주식취득가액 + 증여의제이익	□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ㅇ (좌 동)
<신 설>	ㅇ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배당소득 × (증여의제이익 / 배당가능이익) ․배당소득은 증여세 신고 전까지 배당한 금액에 한정

<개정이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

(5) 창업 및 가업승계시 과세특례요건 개선

①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소득법 §97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ㅇ 적용대상
: 토지, 건물, 주식 등

ㅇ 취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에 따른 상속세 추징

ㅇ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가업상속공제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ㅇ 적용대상: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토지, 건물, 주식 등

* 해당 가업상속 재산 가액	×	가업상속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가액 합계액

ㅇ 취득가액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이월과세 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ㅇ 피상속인 재산취득시부터
상속시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차감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재산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최소한의 과세장치 마련

*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8개국)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시점 또는 상속받은 재산 양도시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

<적용시기> ‘14.1.1.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
(상증법 §18②⑤, 상증령 §15④⑨, §16①③⑥)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ㅇ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ㅇ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가업영위 ㅇ 상속인 1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전부 상속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ㅇ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ㅇ (좌 동) ㅇ (좌 동) - 단, 유류분 반환청구의 경우 공동상속 인정
□ 사후관리 요건(10년간 유지) ㅇ 가업용자산 80% 이상 보유 ㅇ 가업에 계속 종사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 분류 기준 ㅇ 상속 지분 유지 ㅇ 고용인원 유지 -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 인원 이상(중견기업은 1.2배 이상) - 기준연도 :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말	□ 사후관리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가업에 계속 종사 : 세분류 기준으로 완화 ㅇ (좌 동) ㅇ 고용인원 유지요건 보완 -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의 80% 이상 &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 인원 이상(중견기업은 1.2배 이상) - 기준연도 :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적용대상 확대) ‘14.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사후관리요건)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세액추징 합리화
(상증법 §18⑤, 상증령 §15⑫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상속 후 10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추징방법

ㅇ 가업상속공제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추징 완화

ㅇ 위반 연차*에 따라 추징율 경감

* 상속개시일부터 위반일까지의 기간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

위반 연차	추징율
7년차 이내	100%
8년차	90%
9년차	80%
10년차	70%
11년차부터	추징없음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사후관리 요건 위반분부터 적용

④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가업승계목적의 주식에 대해 증여재산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 증여공제 및 10% 저율과세

④-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등
(조특법 §30의5①, 조특령 §27의5①)

현 행	개 정 안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ㅇ 창업업종 :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 ㅇ 적용기한: ‘13.12.31.	□ 업종 합리화 및 적용기한 폐지 ㅇ 창업업종 : 창업중소기업(조특법§6) 세액감면 해당 업종 *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 제외 ㅇ 적용기한 폐지

<개정이유> 창업을 위한 사전증여 지속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④-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등
(조특법 §30의6①, 조특령 §27의6⑨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ㅇ 특례대상 증여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ㅇ 적용기한: ‘13.12.31.

□ 특례대상 증여가액 계산 합리화 및 적용기한 폐지

ㅇ 특례대상 증여가액에서 업무무관자산 제외

증여한 주식가액	×	(	1	-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ㅇ 적용기한 폐지

<개정이유> 가업승계 지원 세제를 합리적으로 운영

<적용시기> ‘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6)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

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 §25의4①)

현 행	개 정 안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시설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ㆍ공급하기 위한 시설*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 ㅇ 세액공제율: 7% ㅇ 적용기한: '13.12.31.	ㅇ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7% → 3% - 중견기업: 7% → 4% - 중소기업: 7% → 5% ㅇ 적용기한: ’16.12.31.

<개정이유> 의약품 품질제고 및 제약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은 대부분 법적의무시설에 해당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②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 §25의3①)

현 행	개 정 안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ㆍ방진시설 등 - 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 해양오염방제 장비 등 - 온실가스 감축시설 등 ㅇ 세액공제율: 10% ㅇ 적용기한: '13.12.31.	ㅇ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ㅇ 적용기한: ’16.12.31.

<개정이유> 환경보전 지원 등을 위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

* 환경보전시설은 대부분 법적의무시설에 해당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③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 §25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시설 - 에너지절약형시설 - 절수설비ㆍ기기 -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 ㅇ 세액공제율: 10% ㅇ 적용기한: '13.12.31.	ㅇ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ㅇ 적용기한: ’16.12.31.

<개정이유>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

* 에너지절약시설은 저리융자 등 세출예산지원 가능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④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 §11①)

현 행	개 정 안
□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시설 - 연구시험용 시설 - 직업훈련용 시설 - 신기술사업화 설비 등 ㅇ 세액공제율: 10% ㅇ 적용기한: '15.12.31.	ㅇ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ㅇ (좌 동)

<개정이유> R&D 설비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

* R&D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세출예산지원 가능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7)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91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하이일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대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ㅇ 요건 -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 -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 ㅇ 세제지원: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ㅇ 펀드 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ㅇ 적용기한: ‘16.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설정되는 펀드분부터 적용

(8)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시 세제지원 확대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조특법 §3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의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상환 ㅇ 특례: 양도차익 중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기업의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 확대(조특법 §47의4)

현 행	개 정 안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ㅇ 대상: 제약업 경영기업 <추 가> ㅇ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5.12.31.	□ 특례대상 업종 추가 - 의료기기업, 조선업, 해운업, 건설업 경영기업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합병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합병분부터 적용

③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조특법 §33)

현 행	개 정 안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요건(①+②) ①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②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ㅇ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3.12.31.	□ 지원 지속 ㅇ 적용기한 폐지

<개정이유> FTA 확대에 따른 피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지원

2		창조경제 기반 구축

□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6.28 법안 국회제출)

ㅇ 엔젤투자 공제율․공제한도를 상향하고 투자대상을 확대*

＊(공제율) 투자금액의 30% →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 → 50%
(투자대상) 벤처기업 → 벤처기업, 기술성평가 통과 3년미만 창업기업

- 엔젤투자 금액은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시 예외인정

□ M&A 세제지원(7.2 법안 국회제출)

ㅇ 기술혁신형 M&A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 인수시 법인세 세액공제*

* 기술가치 평가가액 또는 {인수가액 - (시가 × 1.3)} × 10%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7.2 법안 국회제출)

ㅇ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교환 주식의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기업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7.2 법안 국회제출)

ㅇ 벤처기업 창업주ㆍ소유자가 경영권 이전으로 지분 매각 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코넥스 세제지원

ㅇ 코넥스 기업에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 적용(7.1 시행령 개정완료)

* (주식양도차익) 대주주만 과세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0.3%, 기본세율 0.5%)

ㅇ 창투조합 등이 코넥스기업에 투자시 세제지원(기재위조세소위 계류중)

*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 스톡옵션 세제지원(7.2 법안 본회의 통과)

ㅇ 우수 인력의 벤처·창업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등의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3년) 허용

3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령 §23)

현 행	개 정 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 고용 증가인원 계산 ㅇ 상시근로자: 1명 ㅇ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 <추 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 0.75명 * 지원요건(①+②+③+④) ①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상용직)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일 것

<개정이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 및 고용증대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특법 §30의4①, 조특령 §27의4)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 청년*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 (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 - 청년외 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 사회보험료 × 50% ㅇ 고용인원계산 - 상시근로자 : 1명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 0.5명 <추 가> ㅇ 적용기한: '13.12.31.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 0.75명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지원요건과 동일 ㅇ 적용기한: '16.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시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②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30의2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ㅇ ‘13.6.30.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14.12.31.

<개정이유>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

* 노사정 합의(｢일자리 협약｣ 체결, ’13.5.30)

- 금년 노사정 협의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 체결

<적용시기> ‘14.1.1.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③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30의3①③, 조특령 §27의3)

현  행

개  정  안

□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

ㅇ 요건(①～ ③ 모두 충족)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전년 대비 매출액ㆍ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②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추  가>

ㅇ 손금산입ㆍ소득공제액

- (기업) 1인당 임금 감소분 × 상시 근로자수 × 50%

- (근로자) 임금 감소분 × 50%*

* 한도 1,000만원

ㅇ 적용기한: '15.12.31.

<삭  제>

	(좌 동)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ㅇ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85의6①②, §132①②)

현 행	개 정 안
□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 사업장**에 대한 감면 *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기업 **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등 요건 충족 ㅇ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3.12.31. □ 최저한세 적용	□ 감면 확대 ㅇ 소득세ㆍ법인세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6.12.31. □ 최저한세 적용 제외

<개정이유>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②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조특법 §26①, §144③)

현 행	개 정 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 한도 증가금액 ㅇ 마이스터고 졸업자: 2,000만원 ㅇ 청년(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 : 1,500만원 ㅇ 기타 근로자: 1,000만원 <추 가>	ㅇ 노인(만 60세 이상)․장애인 : 1,500만원

<개정이유>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및 경제활동인구 확대 유도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조특법 §30①)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추  가>

ㅇ 업종: 농업, 임업, 제조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등 일부업종 제외

ㅇ 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13.12.31.

□ 적용대상 확대

- 노인(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ㅇ (좌 동)

ㅇ 지원내용: 100% → 50%

ㅇ 적용기한: ‘16.12.31.

<개정이유> 노인․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취업분부터 적용

4		문화예술 진흥 지원

(1) 도서관 등 문화시설 투자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조특규칙 §14)

현  행

개  정  안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 건물 제외)

ㅇ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추  가>

□ 대상시설 추가

	ㅇ (좌 동)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공연장의 건물

* 1.「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개정이유> 문화시설 투자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조특법 §136③)

현 행	개 정 안
□ 문화접대비 지원요건 및 한도 ㅇ 요건: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1%를 초과할 것 ㅇ 한도: 1% 초과금액 중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 문화접대비 요건 삭제 <삭 제> ㅇ 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개정이유>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조특법 §107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ㅇ 대상: 적격관광호텔 * 전년 동월대비 숙박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호텔 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매월 고시 ㅇ 기준: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 * 30박 초과 숙박시 환급대상에서 제외 ㅇ 환급신청: 외국인관광객이 숙박요금 결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 ㅇ 적용기한: ’14.12.31.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숙박분부터 적용

(4) 박물관 기증유물 가액 산정기준 신설(소득령 §81③, §112의2①)

현 행	개 정 안
□ 금전 외 기부금 기부가액 ㅇ 시가 또는 장부가액 <신 설>	□ 국립박물관 등에 현물기부시 시가산정 방식 신설 ㅇ (좌 동) ㅇ「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가칭)에서 산정한 금액 *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미술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훈령으로 설치 예정

<개정이유>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문화 활성화

<적용시기> ‘15.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5)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지원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4의22)

현 행	개 정 안
□ 기업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육상․탁구․유도 등 취약종목 운동경기부 설치 ㅇ 특례: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10%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13.12.31.	□ 지원 지속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폐지

<개정이유> 기업의 취약종목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6)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①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인법 §24④, 소득법 §34③)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ㅇ 법정기부금: 3년 ㅇ 지정기부금: 5년	ㅇ 3년 → 5년 ㅇ (좌 동)

<개정이유> 이월공제기간 연장을 통한 기부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
(법인령 §36①, 소득령 §80①)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ㅇ 해당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추 가>	□ 공개장소 추가 ㅇ (좌 동) ㅇ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

<개정이유> 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③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업무 조정
(법인령 §36⑦, 소득령 §80②)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ㅇ 사후관리: 기획재정부 장관 ㅇ 지정취소: 기획재정부 장관	ㅇ 사후관리: 국세청장 ㅇ 지정취소: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소

<개정이유> 기부금단체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부터 적용

④ 기부금단체 지정취소시 재지정 금지기간 조정
(법인령 §36①, 소득령 §80⑥)

현 행	개 정 안
□ 재지정 금지기간 ㅇ 5년	□ 재지정 금지 기간 완화 ㅇ 5년 → 3년

<개정이유> 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재지정분부터 적용

(7) 전통주 세부담 완화(주세령 §21③3)

현 행	개 정 안
□ 주세 과세표준 제외대상 ㅇ 도자기병과 그 포장물 가격, 무선식별전자인식표의 가격 <추 가>	□ 주세 과세표준 제외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전통주 판매용기․포장비용

<개정이유> 전통주 산업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

(8)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106②, §116①, 조특령 §106⑦, 조특규칙 §48①별표1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지원 ㅇ 부가가치세 면제 - 수입물품 중 행사시설 제작․건설 및 행사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ㅇ 인지세 면제 -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2015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수입․공급․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Ⅱ. 국민중심 세제운영

1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1)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과 소득기준 상향조정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조특법 §100의3①, §100의35ㆍ§100의36①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을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기준 차등적용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
무자녀*	1,300만원
1인	1,700만원
2인	2,100만원
3인 이상	2,500만원

*   60세 이상 1인 가구 포함(‘13년부터 적용)

<신  설>

□  결혼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1,300만원
가족 가구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및 사업소득(비과세소득제외)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결혼 및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자녀장려금) 자녀양육비 지원

<적용시기> (근로장려금)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자녀장려금) ‘15.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 재산ㆍ주택기준 완화(조특법 §100의3①, §100의4④)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수급 재산기준 ㅇ 1세대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주택가격 6천만원 이하) ㅇ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토지ㆍ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예ㆍ적금 등, 골프장 회원권 등 <신 설>	□ 주택ㆍ재산기준 완화 ㅇ 주택 가격기준 삭제 ㅇ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 □ 재산기준 1억원~1억4천만원까지는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의 50%만 지급

<개정이유> 저소득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원 확대

<적용시기> ‘15.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3) 수급대상 단독가구 확대(조특법 §100의3①)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수급자격(① 또는 ②) 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을 것 ② 수급자가 60세 이상일 것	□ 수급자격 완화 ① (좌 동) ② 16년 50세 이상, 17년 40세 이상으로 확대

<개정이유> 근로하는 저소득 단독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50세 이상) ‘1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40세 이상) ‘17.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4)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
(조특법 §100의3②ㆍ§100의36②신설)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수급제외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 ㆍ생계급여를 받은 자 ㅇ 외국인 ㅇ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신 설>	□ 수급 제외자 축소 <삭 제> ㅇ (좌 동) ㅇ (좌 동)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개정이유>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

* 근로장려금 지급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와 연계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수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장려금 지급을 제외

<적용시기> ‘15.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5)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00의6⑨, §100의38②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 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개정이유>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사한 제도에 대해서는 중복적용 배제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맞벌이 요소가 반영되어 부녀자소득공제적용 배제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성격이 유사하며 지급요건과 금액 등에 있어서만 차이

<적용시기> (근로장려금)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자녀장려금) ‘15.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6) 최대지급액 상향조정(조특법 §100의5①,②ㆍ§100의37① 신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방법

ㅇ 점증구간: 총급여액 등 × 점증률

ㅇ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ㅇ 점감구간: 최대지급액 - (총급여액 등 - 평탄구간 종료금액) × 점감률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① 점증구간

(구간 단위: 만원)

부양자녀수	점증구간	점증률
무자녀	0 ～ 600	70/600
1인	0 ～ 800	140/800
2인	0 ～ 900	170/900
3인 이상	0 ～ 900	200/900

② 평탄구간

부양자녀수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무자녀	600 ～ 900	70만원
1인	800 ～ 1,200	140만원
2인	900 ～ 1,200	170만원
3인 이상	900 ～ 1,200	200만원

③ 점감구간

부양자녀수	점감구간	점감률
무자녀	900 ～ 1,300	70/400
1인	1,200 ～ 1,700	140/500
2인	1,200 ～ 2,100	170/900
3인 이상	1,200 ～ 2,500	200/1,300

* 1인 가구 포함

① 점증구간

가구원 구성		점증구간	점증률
단독가구		0 ～ 600	70/600
가족 가구	홑벌이	0 ～ 900	170/900
	맞벌이	0 ～ 1,000	210/1,000

② 평탄구간

가구원 구성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600 ～ 900	70만원
가족 가구	홑벌이	900 ～ 1,200	170만원
	맞벌이	1,000 ～ 1,300	210만원

③ 점감구간

가구원 구성		점감구간	점감률
단독가구		900 ～ 1,300	70/400
가족 가구	홑벌이	1,200 ～ 2,100	170/900
	맞벌이	1,300 ～ 2,500	210/1,200

※ ‘14년에 한하여 3자녀이상 홑벌이가구에 대해 맞벌이 가구모형 적용

<신  설>

□ (자녀장려금)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① 평탄구간

가구원 구성	평탄구간	최대지급액
홑벌이	0 ～ 2,100	자녀 1인당 50만원
맞벌이	0 ～ 2,500

② 점감구간

가구원 구성	점감구간	점감률
홑벌이	2,100 ～ 4,000	자녀1인당 20/1,900
맞벌이	2,500 ～ 4,000	자녀 1인당 20/1,500

※ EITC + CTC

<개정이유>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확대

<적용시기> (근로장려금)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자녀장려금) ‘15.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7) 수급편의 제고 등

① 부양자녀 요건 완화(조특령 §100의4①)

현 행	개 정 안
□ 부양자녀의 판정기준 ㅇ 거주자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	ㅇ 재혼 배우자의 자녀 포함

<개정이유> 부양자녀 범위 확대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② 기한후신청 허용(조특법 §100의6⑧)

현 행	개 정 안
□ 신청기간ㆍ결정 및 환급 등 ㅇ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등 모든 신청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5.1～5.30)에 신청 * 근로장려금의 결정: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 환급 등: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 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신 설> ※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지급거부	□ 기한후 신청제도 신설 ㅇ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 10% 감액 지급 ※ 결정ㆍ환급절차는 현행과 동일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③ 총소득기준 환산대상 추가 및 환산방법 보완(조특법 §100의3⑤)

현 행	개 정 안
□ 총소득기준금액의 환산 ㅇ 환산대상 -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근로자(일용ㆍ기간제 제외) <신 설> ㅇ 총소득기준금액을 근로개월수로 나누어 총소득과 비교: 환산한 기준금액*이 총소득 미달시 근로장려금 지급 배제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개월 수 ÷ 12 × 100분의130	□ 총소득의 환산 ㅇ 환산대상 추가 - (좌 동) -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업자 ㅇ 총소득을 연간소득으로 환산*하여 총소득기준금액과 비교 * (근로 또는 사업소득) ÷ 소득발생 개월 수 × 12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환산후 연간소득에 합산

<개정이유>  1년 미만 근로 등 소득에 대한 환산방법 개선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1)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농특법 부칙§2)

현 행	개 정 안
□ 유효기간 ㅇ ‘14.6.30.	□ 유효기간 10년 연장 ㅇ ‘24.6.30.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

<농어촌특별세의 운용>

ㅇ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지원을 위한 목적세로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전액 충당되어

-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복지 및 소득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 등 사업에 사용

ㅇ 농어촌특별세 규모(조원): (’09) 3.8, (’10) 3.9, (’11) 4.9, (’12) 3.9

(2)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개선 (조특법 §106의7③,⑤)

현 행	개 정 안
□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 ㅇ 절차 - 경감율: 납부세액의 90% -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지급기한)에 택시 운송종사자에게 현금지급 <신 설> ㅇ 사후관리: 국토부장관은 경감세액의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국세청장에 통보 <신 설> ㅇ 적용기한: ’13.12.31.	ㅇ 운송사업자는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10일 내 지급내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 -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내 통보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절차 투명화

<적용시기>  ’14.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

(3) 주거비 부담 경감

①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득법 §52④, 소득령 §112④⑤)

현 행	개 정 안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 월세지급액의 50%, 전세자금차입 이자상환액의 40% 소득공제 ㅇ 무주택 세대주 ㅇ 일정 소득금액 이하 자 - 근로자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자 - 사업자 : 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자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ㅇ 확정일자를 받을 것 ㅇ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전․월세 소득공제 보완 ㅇ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ㅇ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 월세 소득공제 적용요건 완화 <삭 제> ㅇ (좌 동)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②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법 §52⑤)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00만원, 고정금리식․비거치식 1,500만원) ㅇ 국민주택규모 ㅇ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요건 폐지 <삭 제> ㅇ (좌 동)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③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폐지(소득법 §25①)

현 행	개 정 안
□ 전세보증금 과세 ㅇ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적용기한: ‘13.12.31.	□ 지원 지속 - 적용기한 폐지

<개정이유> 서민 주거생활 지원

④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7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ㅇ 적용요건: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보유 후 양도할 것(단, ①~⑤ 모두 충족) ① 전용면적 85㎡ 이하 ② 10년간 의무임대 ③ ’13.4.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 ④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 ⑤ 임대료 인상률 제한(年 5%) ㅇ 과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 적용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소득법 §95②)

현 행	개 정 안
□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 ㅇ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	□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 명확화 ㅇ 주택분 → 토지․건물분

<개정이유> 토지․건물의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⑥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확대(소득령 §155②)

* 상속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채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현 행	개 정 안
□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일반주택 범위 ㅇ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주택 <신 설>	□ 1세대 1주택 특례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조합원 입주권이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개정이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⑦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4의7)

현 행	개 정 안
□ ‘03.7.1.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의제 *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구역내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조합 ㅇ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13.12.31.	□ 지원 지속 ㅇ 적용기한 폐지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 지원

(4)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소득령 §40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연금수령 요건

ⓛ 55세 이후 인출

②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③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연금수령연차)		100

	ㅇ (좌 동)

□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
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20% 세율)

ㅇ 연금수령 요건을 미충족 수령시에도 부득이한 경우는  낮은 세율로 과세(15% 세율)

<신  설>

□ 다만, 노령자*가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3~5%)

* 대통령령으로 규정(예: 65세)

** (예시) 「소득세법 시행령」 §110① 공제대상 의료비 중 직접 부담금액

<개정이유>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14.1.1. 이후 인출분부터 적용

(5) 현금영수증 소액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폐지
(조특법 §126의3②)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금액: 발급건당 20원 ㅇ 요건: 전화망을 이용한 건별 5천원 미만 거래 ㅇ 적용기한: ‘13.12.31.	□ 지원 지속 ㅇ 적용기한 폐지

<개정이유> 영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비용 지원

(6) 대학지원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조특법 §104의16)

현 행	개 정 안
□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시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3.12.31.	□ 지원 지속 ㅇ 적용기한 폐지
□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당해 학교법인에 이익금을 출연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출연금 손금산입 ㅇ 적용기한: ‘13.12.31.	□ 지원 지속 ㅇ 적용기한 폐지

<개정이유>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을 통해 재정 건전화 및 교육비 부담 완화

(7)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① 농협 명칭사용료․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지속적용
(조특법 §121의23⑥,⑦)

현 행	개 정 안
□ 농협중앙회가 받는 다음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ㅇ 자회사로부터 받는 명칭사용료 - 적용기한: ’13.12.31. ㅇ 자회사*로부터 받는 전산용역료 *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 적용기한: ’13.12.31.	□ 지원 지속 - 적용기한 폐지 - 적용기한: ’17.12.31.

<개정이유> 농민 지원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 지원

② 농협 명칭사용료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21의23)

현 행	개 정 안
□ 사업구조개편 이후의 농협중앙회 사업운영 지원 ① 명칭사용료 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손금산입 허용 ②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간주 ③ 명칭사용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배제 ㅇ 적용기한: ‘13.12.31.	□ 지원 지속 ㅇ 적용기한 폐지

<개정이유> 농민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 지원

③ 농협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1의2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부문을 농협경제지주에 이관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적용기한: ‘17.12.31.) ① 경제사업 부문의 분할을 적격 물적분할로 간주 ② 분할한 경제자회사 주식과 농협경제지주 주식 교환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 특례 적용

<개정이유>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물적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

(8) 농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확대
(조특법 §105①5)

현 행	개 정 안
□ 다음 기관이 농민 등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기자재 등 구입시 영세율 적용 ㅇ 농협법·엽연초생협법·산림 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추 가>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개정이유>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9) 맥주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①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주세령 §5①, 별표 3)

현  행

개  정  안

□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

시설구분	시설기준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용기 총용량 (1) 전발효조 (2) 후발효조 (저장조)	50㎘ 이상 100㎘ 이상

□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을
1/2수준으로 완화

시설구분	시설기준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가) 용기 총용량 (1) 전발효조 (2) 후발효조 (저장조)	25㎘ 이상 50㎘ 이상

<개정이유> 맥주시장의 진입기회 확대

<적용시기> ‘14.1.1. 이후 주류 제조면허 신청분부터 적용

② 중소맥주제조자 지원확대(주세령 §5①, §20①3)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맥주제조자(하우스맥주) ㅇ 외부유통 금지 ㅇ 주세 과세표준 : 제조원가×1.1×80% ㅇ 제조장 시설기준 - 담금 및 저장조: 5㎘ 이상	ㅇ 외부유통 허용 ㅇ 주세 과세표준 : 제조원가×1.1×60% - 담금 및 저장조 : 5㎘ 이상 25㎘ 이하
□ 일반맥주제조자 ㅇ 과세표준 : 출고가격	ㅇ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이 3,000㎘ 이하인 경우 - 300㎘ 이하 출고량 : 출고가격 × 80% - 300㎘ 초과 출고량 : 출고가격

<개정이유> 소비자의 맥주선택 기회 확대 및 중소맥주제조업체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

3		납세편의 제고 등

(1)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개정배경 및 시행시기>

□ 지난 ’11년부터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울뿐만 아니라 조문 명확화를 통한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알기쉬운 세법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

* 각 세법의 실체적인 조세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법조문 배열 및 조문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

□ 새로 쓴 소득세법ㆍ법인세법은 ’15.1.1.부터 시행될 예정

* 새로 쓰기 사업의 첫 번째 성과로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시행(‘13.7.1.)

<주요 개정내용>

□ 조문 편제 개편, 산재한 조문의 유기적 재구성, 복잡한 문장을 표․계산식 등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조문을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를 정비

□ 납세자가 법률에 관계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번호를 연계하여 표시

현 행(법인세법)			⇒	개 정 안(법인세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2조 (납세지의 변경)	제12-1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2-1-1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등)

불분명하고 애매한 조문을 명확화함으로써 세법해석 및 집행상의 불필요한 분쟁소지 해결

(2) FTA활용 지원을 위한 FTA관세특례법* 개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배경>

□ (현황) 새롭게 체결*되는 FTA 내용을 기존 조항에 덧붙여 개정함에 따라 법령이 복잡하고 비체계적

* 기체결 9건(미국, EU, 아세안 등), 발효준비 1건(콜럼비아), 협상중 6건

□ (개정방향)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모든 FTA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FTA 이행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증진 및 FTA 활용률 제고 기대

<주요 개정내용>

□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법령체계 정비

ㅇ 법조문을 FTA 관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순서대로 재구성 (현행 36개 조문 → 법률에 장(章)을 신설하여 8장* 45개 조문)

* 총칙, 협정관세의 적용, 원산지증명, 원산지조사,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통관특례 및 관세 상호협력, 벌칙 등, 보칙

ㅇ 협정관세 적용요건*(§6)의 신설 등 모든 FTA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보완

* ①수입물품이 협정상의 협정관세 대상 ②수입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과 직접운송원칙 충족 ③적법절차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신청

- 국가별로 단순히 나열된 항목(예: 상계관세)을 항목별 일반원칙과 국가별 예외사항을 구분*하여 간소화(시행령 개정사항)

* 기타결 10개 FTA 외에 추가로 체결할 FTA를 반영하기 쉽도록 개선

ㅇ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조문으로 세분화

- 협정관세 적용신청 규정을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과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으로 구분(§7, §8)

- 원산지조사 규정을 원산지조사의 이유 및 주체를 중심으로 세분화*(§19, §20, §21, §22)

* 원산지 조사의 일반절차, 상대국 요청에 따른 원산지조사, 상대국에 대한 원산지조사 요청, 원산지에 대한 상대국의 조사 등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

ㅇ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기간 동안 조사대상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협정관세 적용(§23)

* (현행) 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자로부터 동종․동질물품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 보류 → (개정) 납세담보 제공시 협정관세 적용

ㅇ 원산지 조사를 받는 경우 조력자의 범위 확대* 및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금지 조항 신설(§19)

* (현행) 변호사, 관세사 → (개정) 관세공무원 경력 20년 이상인 자,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등 추가 (관세법 §112 준용)

ㅇ 서식 간소화 및 주요 서식의 영문본 제공(시행규칙 개정사항)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사항의 법률근거 명확화

ㅇ 원산지를 자율증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근거 신설(§15)

ㅇ 원산지증빙서류를 반복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자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는 근거 명확화(§10)

ㅇ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근거 명확화(§14)

(3)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규정 마련(국기법 §81의13①)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사유

ㅇ 지자체 등이 조세 부과·징수 등 사용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ㅇ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조세범 소추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ㅇ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

ㅇ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ㅇ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추  가>

<추  가>

ㅇ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 예외적 제공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소관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ㅇ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의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정부 3.0(부처·기관간 협업강화)” 차원에서 4대 사회보험 운영기관 및 급부행정 기관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

(4)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상증법 §53)

현  행

개  정  안

□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 공제금액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직계 존속	직계비속	성년	3천만원
		미성년	1.5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개정이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수준 현실화

* ‘94년 이후 미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5) 잠정세율 적용을 통한 설탕 관세율 인하(관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 설탕 관세율 ㅇ 기본세율: 30% <신 설>	□ 관세율 인하 ㅇ (좌 동) ㅇ 잠정세율*: 20% * 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

<개정이유> 국내설탕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 기반마련

<적용시기> ‘14.1.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6) 기업납세편의 제고

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법인령 §76)

현  행

개  정  안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방법

ㅇ 은행: ①, ② 중 선택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스왑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ㅇ 비은행: ①, ② 중 선택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
①	평가 ×	평가 ×
②	평가 ○	평가 ○

□ 평가방법 ①, ② 중 선택하면 이후 사업연도는 계속 적용

□ (좌  동)

□ 평가방법 선택 허용

ㅇ 은행: 현행과 같음

ㅇ 비은행: 평가방법 선택 후 5년 경과시 다시 선택가능

<개정이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의 융통성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
(법인령 §29①, 소득령 §63의2 ①)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사유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변경 ㅇ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ㅇ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등	ㅇ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내용연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규정 법제화(법인법 §29)

현 행	개 정 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익금산입 ㅇ 익금산입액: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ㅇ 익금산입 사유 - 해산한 경우 -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또는 거주자로 변경 - 손금계상 후 5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 <추 가>	ㅇ (좌 동) ㅇ 익금산입 사유 추가 - 손금계상 후 5년 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

<개정이유> 5년 경과 전에도 익금산입을 허용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④ 자산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시 손금산입 보완(법인법 §37)

현 행	개 정 안
□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ㅇ 공사부담금 수령 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추 가>	ㅇ (좌 동) ㅇ 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

<개정이유> 공사부담금의 수령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자산 취득분부터 적용

⑤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신고 기한 조정(법인법 §76의11)

현 행	개 정 안
□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 신고기한 ㅇ 변경 후 1개월 이내	ㅇ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개정이유> 연결자법인 변경신고 기한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연결대상법인이 변경된 분부터 적용

⑥ 국고보조금 손금산입방법 개선(법인령 §64, 소득령 §60①)

현 행	개 정 안
□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금액 ㅇ 사업용 자산의 취득․개량에 사용된 금액 <신 설>	ㅇ (좌 동) ㅇ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이전 과세연도 감가상각비는 차감

<개정이유>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명확화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⑦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자산 등의 시가평가 방법 개선(법인령 §89)

현  행

개  정  안

□ 시가평가

ㅇ 원칙: 제3자간 거래가격

ㅇ 예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

- 감정평가법인 감정 가액

- 상증법 제61조~제64조 준용
․§61 부동산 등의 평가
․§62 선박 등 유형재산 평가
․§63 유가증권 등 평가
․§64 무체재산권 등 평가

<추  가>

<추  가>

□ 시가평가 보완

	(좌 동)

․§65 조건부권리 등 평가

․§6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

<개정이유> 세법간 시가평가 방법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시가를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⑧ IFRS 도입기업 대손충당금 과세유예 연장(조특법 §104의23)

현 행	개 정 안
□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감소액 익금불산입(법인세 과세이연) ㅇ 추후 대손충당금 설정시 상계하고 잔액은 ‘1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잔액 익금산입일 1년 연장 - ’14.1.1. → ’15.1.1. ㅇ 적용기한: ‘14.12.31.

<개정이유> IFRS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예상손실모형→발생모형)으로 법인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 해소

※ ‘15.1.1. 이후 대손충당금 산정기준이 다시 예상손실모형으로 변경 예정

(7)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액 상향 조정(소득법 §86)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기준

ㅇ 원천징수세액 1천만원 미만

ㅇ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만원 미만

ㅇ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

	(좌 동)

ㅇ 20만원 → 30만원

<개정이유>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 감안*

* ‘02년부터 20만원 기준 적용

<적용시기> ‘14.1.1. 이후 중간예납분부터 적용

(8)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득법 §155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여처분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ㅇ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인수 ㅇ 인수 후 피인수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임직원의 횡령 등에 따른 사외유출로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 임직원 본인이 소득세 납부의무 부담

<개정이유> 상여처분을 예상할 수 없어 원천징수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배제

<적용시기> ‘14.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9) 국립대학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법인법 §63)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ㅇ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ㅇ 산학협력단 <추 가>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ㅇ 국립대학법인

<개정이유> 법인화되는 국립대학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0)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연장(조특법 부칙 §74③)

현 행	개 정 안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 가능한 이익의 범위 * '07.6～'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 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ㅇ '10.1.1.～'13.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상계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발생기간 1년간 연장 ㅇ '10.1.1.～'14.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개정이유> 해외주식형펀드 투자자의 미상계 투자손실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ATS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시 장내거래로 간주(조특법 §104의4)

현  행

개  정  안

□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ㅇ 전자증권거래시스템(ECN*)을 통해 거래되는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간주

* 전자증권거래시스템(ECN: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

- 장내 소액주주 양도차익 비과세

-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ㅇ 대체거래시스템(ATS*)을 통해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간주

* 대체거래시스템(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좌 동)

<개정이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거래방식을 기존 거래소 시장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

<적용시기> ‘14.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12) 재형저축 중 보험료 등의 납입범위(조특법 §91의14①)

현 행	개 정 안
□ 재형저축 비과세 ㅇ (가입대상)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 ㅇ (운용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ㅇ (세제지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추 가> ㅇ (저축기간) 만기 7년 + 3년* * 만기 7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추가연장 가능	□ 분기별 납입한도의 예외 인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 경과 전에는 미납 저축금 납입 허용 ㅇ (좌 동)

<개정이유>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라 미납 저축금에 대한 추후 납입 인정

*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상법 §650)이나, 2년 이내에 미납보험료 및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 가능(상법 §650의2)

<적용시기> '14.1.1. 이후 미납 저축금 납입분부터 적용

(13)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자 확대(부가법 §70②)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포기 대상 ㅇ 간이과세자 <추 가> <추 가>	□ 간이과세 포기 대상 확대 ㅇ 간이과세 전환 예정자* * 직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ㅇ 사업자등록 신청자

<개정이유> 간이과세 포기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4.1.1. 이후 간이과세 포기신고분부터 적용

(14)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대상 감정평가수수료 범위 확대(상증령 §20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과세가액 공제대상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 ㅇ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ㅇ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용평가전문기관 평가수수료 (1천만원 한도) <추 가>	□ 감정평가수수료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개정이유> 신고․납부를 위한 필요경비 성격의 비용을 공제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평가분부터 적용

(15)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기준 변경(부가법 §5, §62)

현 행	개 정 안
☐ (일반→간이, 간이→일반) 과세유형 전환 기준 ㅇ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1. *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또는 이상	ㅇ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1.(6개월 조기전환)

<개정이유> 일반과세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 전환이 늦어 정상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 해소

<적용시기> ‘14년 유형전환 기준 충족분부터 적용

(16)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사유 추가(상증법 §19③)

현 행	개 정 안
□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 분할신고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 요건 ㅇ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 ㅇ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 *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유 등 <추 가>	□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부득이한 사유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등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개정이유>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을 추가 연장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분할 신고분부터 적용

(17)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법인령 §80의2, §82의2, 조특령 §35의2)

현 행	개 정 안
□ 적격분할 등 적격 구조조정의 사후관리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범위 ㅇ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ㅇ 지분율 100분의 1미만이면서 지분가액(시가) 10억원 미만인자 등	□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ㅇ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ㅇ (좌 동)

<개정이유> 양성평등 및 혈족․인척간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합병, 분할, 포괄적 교환․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8)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과세특례 대상지역 확대(조특법 §62)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과세특례제도

ㅇ 대상기관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추  가>

ㅇ 대상 부동산: 수도권에 있는 건축물과 그 부지

ㅇ 과세특례: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5.12.31.

□ 이전 대상지역 확대

-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좌 동)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별 과세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9) 지방세 감면분 등에 대한 농특세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근거를 법률에 규정(농특법 §1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방세 감면분 등에 대한 농특세 과세처분의 불복절차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

<개정이유> 조세법률주의 강화

<적용시기> ‘14.1.1. 이후 시행

(20) 관세 경정청구 제도 개선

① 관세 과세가격조정 경정청구 대상 확대(관세법 §38의4①)

현 행	개 정 안
□ 관세 과세가격조정 경정청구 대상 ㅇ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으로 내국세 과표․세액이 경정된 경우 <신 설>	□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방법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권리 구제 강화

<적용시기> ’14.1.1. 이후 경정청구분부터 적용

②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시 기간도래 계산방법 개선(관세법 §38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서 등 우편발송시 도달주의 적용	□ 예외인정 ㅇ 청구기간내 발송시 만료일 이후 도달하더라도 만료일 도달로 간주

<개정이유>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적용시기> ’14.1.1. 이후 우편발송분부터 적용

(21) 보세사 자격취득요건 완화(관세법 §165)

현 행	개 정 안
□ 보세사 자격취득자 ㅇ 5년 이상 관세행정 종사 경력자 ㅇ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 경력자로서 보세사시험 전형 합격자	□ 자격취득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보세사시험 전형 합격자 *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 경력요건 삭제

<개정이유> 보세사 자격취득 규제 완화

<적용시기> ’14.1.1. 이후 보세사시험 전형분부터 적용

(22)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유효기간 법률에 규정(관세법 §22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등록유효기간(3년)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

<개정이유> 조세법률주의 강화

<적용시기> ’14.1.1. 이후 적용

(23) 알기쉽게 관세율표 개정(관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관세율표: 물품별 품목분류 및 관세율을 규정한 표	□ 관세율표 의미를 명확화하는 등 알기 쉽게 개정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적용

Ⅲ.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1)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법 §51①, §51의2① → §59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자녀관련 소득공제

ㅇ 6세 이하 자녀양육비
: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공제
: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ㅇ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ㅇ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개정이유>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법 §52①,②,③,⑥, → 소득법 §59의4 신설, 조특법 §86의3①)

현  행

개  정  안

□ 특별공제

ㅇ 의료비 소득공제
: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 본인 등 없음

ㅇ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고등학생 300만원, 본인 없음

ㅇ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소득금액100%
지정: 소득금액 30%(종교 10%)

ㅇ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ㅇ 표준공제*
: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한도) 300만원

	□ 세액공제로 전환 ㅇ 공제율 - 15%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12%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ㅇ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 ㅇ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다만, ‘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3)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득법 §47①)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5%

□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만원～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법 §51①)

현  행

개  정  안

□ 부녀자공제

ㅇ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ㅇ 공제금액: 연 50만원

□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2,500만원 수준)

ㅇ (좌  동)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연금저축의 연금외 수령시 세율 인하(소득법 §129①)

현  행

개  정  안

□ 계좌 인출시 원천징수세율

ㅇ 연금 수령시

구분	세율
70세 미만	5%
80세 미만, 종신형 수령	4%
80세 이상, 퇴직소득 원천	3%

□ 원천징수세율 변경

ㅇ (좌  동)

ㅇ 연금외 수령시

적립원천금	소득구분	세율
통상적인 경우	기타	20%
부득이한 경우		15%

ㅇ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 부분에 대한 세율 인하

적립원천금	소득구분	세율
통상적인 경우	기타	15%
부득이한 경우		12%

<개정이유> 연금외 수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연금외수령분부터 적용

(6) 세액공제 방식 전환에 따른 성실사업자 공제방식 정비
(조특법 §122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에서 교육비 또는 의료비 공제 허용 ㅇ 적용기한: ‘15.12.31.	□ 교육비 또는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공제율 15%) 허용 ㅇ (좌 동)

<개정이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7)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76①)

현 행	개 정 안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ㅇ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ㅇ 10만원 초과분 :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공제한도 : 소득금액	ㅇ (좌 동) ㅇ 공제율 15%로 세액공제 - 사업자는 손금산업 *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

<개정이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14.1.1.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

2		비과세․감면 정비

(1)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①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①)

현 행	개 정 안
□ R&D 준비금* 손금산입 *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미리 적립하는 금액 ㅇ 준비금 적립 한도: 매출액의 3% ㅇ 과세이연: 준비금으로 계상후 3년 이내 실제 R&D에 사용시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R&D 준비금은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일부 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

②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ㅇ 연구개발비 - 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 연구용 견본품, 부품, 시약비 - 연구ㆍ시험용시설 이용 비용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 ㅇ 인력개발비 - 국내외의 전문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ㅇ (좌 동) ㅇ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개정이유> 직원 인력개발비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지원 등 제도 정비

① 제도 폐지

①-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조특법 §104의8①,②)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세액공제 ㅇ 공제금액 -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원 ㅇ 한도 - 세무대리인: 연간 4백만원 - 세무법인: 연간 1천만원	<폐 지>

<개정이유> 전자신고율이 80∼97%에 이르러 전자신고가 정착되었음을 감안

<적용시기> ‘14.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①-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5①,②)

현 행	개 정 안
□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시 제출 인원 1명당 세액공제 ㅇ 공제금액: 1명당 100원 (단, 일용근로자 300원) ㅇ 한도: 연간 2백만원 (단, 세무법인 연간 3백만원)	<폐 지>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 정착되고 법적의무화된 점을 감안

<적용시기> ‘14.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①-3 환어음 등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조특법 §7의2①)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ㅇ 감면대상 - 환어음 등*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중소기업 (네트워크론은 대기업도 가능) *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네트워크론제도 ㅇ 세액공제 - 환어음등 결제금액의 0.15% ~0.5%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 현금성 결제비중이 90%를 초과하여 현금성결제가 정착되고 법제화된 점을 감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i)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지급

ii)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이 60일 초과시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로 간주

iii) 발주자로부터 준공금ㆍ기성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

iv)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현금지급 금지

v)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하도급사업자에게 발행 금지

①-4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조특법 §104의15①)

현 행	개 정 안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출자하는 경우 3%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 광업권․조광권 직접 취득 - 광업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외국법인에 출자 ㅇ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액공제대상이 대부분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적 투자로서 해외자원확보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금융 지원 등이 중복되고 있음을 감안

①-5 해저광물자원 개발업에 대한 관세 등 면제(조특법 §140⑥)

현 행	개 정 안
□ 해저조광권자 관세 등 면제 ㅇ 탐사·채취사업 관련 관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ㅇ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ㅇ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예산과의 중복지원 등을 감안

①-6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제도(조특법 §7②)

현 행	개 정 안
□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유소 -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분기별 판매량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ㅇ 감면세액: 소득세․법인세 20% 감면 ㅇ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종료 * 주유소는 대부분 소기업(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명 미만)이므로 적용기한이 종료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를 받을 수 있음

<개정이유> 알뜰주유소 도입계획*에 따라 일반주유소의 알뜰주유소로의 전환이 대부분 완료된 점을 감안

* ’13년까지 일반주유소 1,000개를 알뜰주유소로 전환시킬 계획이며, ’13.4월까지 903개 전환 완료

①-7 고속철도 건설용 기자재 관세감면(조특법 §118①)

현 행	개 정 안
□ 고속철도 건설용 기자재 관세 감면(30%) ㅇ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고속철도 건설용 기자재 국산화 완료 등 감안

①-8 국제대회 관련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조특법 §106②․§116, 조특령 §106⑦, 조특규칙 §48①별표10)

현 행	개 정 안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대회,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ㅇ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ㅇ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인지세 면제 □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국제대회 개최 완료

② 제도 재설계

②-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조특법 §126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ㅇ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

ㅇ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ㅇ 적용기한: ‘14.12.31.

□ 신용카드 공제율 하향 조정

ㅇ (좌  동)

ㅇ 공제율

- 신용카드: 15%→ 10%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직불형카드 등 사용유도

<적용시기> ‘14.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②-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 환원
(조특법 §104의25①)

현 행	개 정 안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 다수의 판매자(정유사 등)와 수요자(대리점, 주유소 등)가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 온라인 사이트 ㅇ 대상: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 공급자 ㅇ 공제율: 공급가액의 0.5% ㅇ 적용기한: ‘13.12.31.	ㅇ (좌 동) ㅇ 공제율 축소: 0.5%→0.3% ㅇ 적용기한: ‘16.12.31.

<개정이유>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유가안정을 지원하고

ㅇ ‘12년 유가급등에 따라 공제율을 인상(0.3%→0.5%)한 부분은 최근 유가 안정을 감안하여 이전수준(0.3%)으로 환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②-3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정비(조특법 §118①)

현 행	개 정 안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50%) ㅇ 적용대상: 제한 없음 ㅇ 적용기한: ’13.12.31.	ㅇ 적용대상: 중소기업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지원과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②-4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속 적용 및 사후관리 강화(조특법 §121의22①,⑤)

현  행

개  정  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ㅇ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ㅇ 혜택: 소득세․법인세 3년 100%, 2년 50% 감면

ㅇ 사후관리: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

ㅇ 적용기한: ’13.12.31.

	(좌 동)

ㅇ 사후관리: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ㅇ 적용기한: ‘16.12.3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제도 수준으로 사후관리기간 강화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②-5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조특법 §127①)

현 행	개 정 안
□ 투자세액공제 ㅇ 사업용자산* 및 기능별자산**에 대한 시설투자시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5) ** 생산성향상시설(§24), 안전설비(§25), 에너지절약시설(§25의2), 환경보전시설(§25의3), 의약품품질관리시설(§25의4), R&D설비(§11), 근로자복지증진시설(§94), R&D시설 기부(§104의18) ㅇ 투자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허용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보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 보조금 등을 받은 경우: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 - 저리융자 등을 받은 경우: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 국가 등의 이차보전금액 또는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이유>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자체비용으로 투자하는 기업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②-6 과세표준 미신고 등 의무위반시 세액감면 배제 제도 보완(조특법 §128②,③,④)

현  행

개  정  안

□ 과세표준 미신고, 누락신고 등의 경우에 세액감면 배제

ㅇ (사유)

- 과세표준 미신고

- 신고내용 오류ㆍ누락

- 지급명세서 미제출ㆍ누락

-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누락 등

ㅇ (내용) 다음의 세액감면 적용 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세액감면

- 혁신도시ㆍ지방 이전기업 세액감면

- 연구개발특구ㆍ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등

<추  가>

<추  가>

	(좌 동)

-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개정이유> 의무위반시 세액감면 배제 대상을 보완하여 제도간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결정, 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7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87의5②)

현 행	개 정 안
□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세율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5% - 1억원 초과분: 14% ㅇ 적용기한: '13.12.31.	□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ㅇ 세율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9% -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선박·해운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8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정비(관세규칙 §46④)

현 행	개 정 안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감면(30%) ㅇ 적용대상: 제한 없음 ㅇ 적용기한: ’13.12.31.	ㅇ 적용대상: 중소기업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장기간 지원(’79년 도입)된 점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한해 2년 연장

<적용시기> ’14.1.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②-9 국제행사 관련 관세감면 정비 등(조특법 §118①)

현  행

개  정  안

□ 국제행사 관련 시설재 및 경기용품 관세 감면(50%)

ㅇ 인천아시아경기대회

ㅇ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ㅇ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

ㅇ 평창장애인올림픽대회

ㅇ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ㅇ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삭 제>

<개정이유> 종료된 국제행사에 대한 감면 정비

<적용시기> ’14.1.1. 이후 적용

(3) 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제도 폐지

①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조특법 §8의2)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 ㅇ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지원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② 구조개선 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8)

현 행	개 정 안
□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부실 저축은행 인수․증자 등 구조개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구조 개선적립금 적립시 손금산입* * 향후 손실 발생시 상계, 5년 후 잔액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지원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③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4)

현 행	개 정 안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 ㅇ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지원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④ 원산지확인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조특법 §106의8)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이 FTA특례를 받으려는 수출기업 등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ㅇ 공급가액 1천만원 초과 재화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 건당 1만원(연간 30만원 한도) ㅇ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수출용 부품,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지원실적도 저조

(4)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조특법 §77①④, §77의3①②, §85의10①)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감면율

구 분		감면율
공익사업용 토지	현금보상	20%
	채권보상	25%
	(3년 만기)	40%
	(5년 만기)	50%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토지	지정 前 취득	50%
	매수청구일 20년 前 취득	3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20%

□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구 분		감면율
공익사업용 토지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3년 만기)	20%
	(5년 만기)	25%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토지	지정 前 취득	30%
	매수청구일 20년 前 취득	2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10%

<개정이유> 시가보상을 감안하여 과도한 감면율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조특법 §121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3~5년간 100%, 추가 2년간 50%) ㅇ 외국인투자가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조세 감면	ㅇ (좌 동) <폐 지>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 정비

※ OECD 국가 중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을 감면하는 사례는 없음

<적용시기> ‘14.1.1. 이후 조세감면 결정분부터 적용

※ 기존 조세감면 결정분은 현행 유지

3		과세기반 확대

(1)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

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부가령 §84①, §113②)

현  행

개  정  안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공제율

음식점업	유흥장소	4/104
	개인	8/108
	법인	6/106
제조업	개인, 중소기업	4/104
	그외	2/102
그 외 업종		2/102

<신  설>

□ 공제한도 설정

ㅇ 공제율

	(좌 동)

ㅇ 공제한도 설정

-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

<개정이유> 공제한도 설정을 통해 부당하고 과도한 공제 방지

<적용시기> ’14.1.1.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②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 §106의5)

현 행	개 정 안
□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ㅇ 금은방 등이 개인 등으로부터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 매입세액 공제 ㅇ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필요성이 낮고 고금시장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

③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합리화(조특법 §108①)

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ㅇ 대상품목: 재활용폐자원 (고철․폐지 등 11개), 중고차 ㅇ 공제율: 6/106(중고차9/109) ㅇ 적용기한: ’13.12.31.	ㅇ (좌 동) ㅇ 공제율: 3/103(중고차5/105) ㅇ 적용기한: ’16.12.31.

<개정이유> 폐자원 등은 부가가치세 부담분이 소실되었고 구입가격 검증도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1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④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부가령 §35)

현  행

개  정  안

□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다음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ㅇ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유권해석) 한의사의 침술, 보톡스․필러 등 약물투여시술 등도 위의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과세

□ 국민건강보험법(§41③)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의료용역은 과세

ㅇ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 눈(안검)관련 성형수술, 입술
확대․축소술 등 입술관련성형, 귀성형수술 등

ㅇ 저작․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 양악수술, 사각턱축소술 등

ㅇ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

*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다음은  치료기능이 일부 있으므로 과세제외

․사시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 아닌 외모개선 목적 수술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흉터)제거술

․안경, 콘텍트렌즈 대체목적
시력교정술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맞추어 미용․성형용역 과세로 전환

* EU․OECD 국가 등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⑤ 판매용 선박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명확화(조특법 §106②3)

현 행	개 정 안
□ 과세사업용 선박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선박은 과세

<개정이유> 과세기준 명확화

* 우리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278, ’13.4.24)으로 기 시행중

<적용시기> ’14.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도 개선(부가법 §47①)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ㅇ 대상: 개인․법인사업자 ㅇ 공제: 건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 ㅇ 적용기한: ’13.12.31.	ㅇ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제외)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

<적용시기> ’14.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소득법 §95②)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9억원 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ㅇ 연 8%, 최대 80%(10년)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조정 ㅇ 연 6%, 최대 60%(10년)

<개정이유> 과도한 공제율 정상화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조특령 §66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경의 개념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자경기간” 제외사유 신설 ㅇ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농업에 상시종사하지 않는 등 비전업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 명확화

*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③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조특령 §67②,③)

현 행	개 정 안
□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ㅇ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대토 후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대체농지 취득, 대체농지 취득 후 1년 내 종전 농지 양도 <신 설>	□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보완 ㅇ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종전 농지,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일 것 ㅇ (좌 동) - 단, 대체농지 취득 후 1년 내 경작 개시 ㅇ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의 과세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④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화

④-1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요건 강화(조특령 §63④)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현물출자 대상 ㅇ 농지 또는 초지	□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현물출자 대상 보완 ㅇ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또는 초지

<개정이유> 8년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4년 이상 자경) 감면 등과의 과세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④-2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
(조특법 §66⑨신설, §68③, 조특령 §63⑫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사후관리 규정 ㅇ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사업 폐지*시 *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1/2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단, 법인이 파산·합병·분할 등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외) ㅇ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50% 이상 처분시 □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양도소득세 납부

<개정이유> 이월과세*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용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시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로 납부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소득법 §97④)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ㅇ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 수증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적용	□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 ㅇ (좌 동) - 수증자가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 *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101②) 적용

<개정이유>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소득세 세입기반 확대

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①-1 기타소득으로 과세 (소득령 §41, §8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80% 필요경비 적용 : 원고료․인세, 인적용역의 대가 등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ㅇ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 □ 종교인의 소득 필요경비 ㅇ 80% 필요경비 인정 실제 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경비 인정

<개정이유> 종교인 소득 과세 명확화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①-2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납세협력부담 완화
(소득령 §186, 소득법 §73①, 소득법 §155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특례 ㅇ (대상)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추 가> ㅇ (특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1월10일, 7월10일)	□ 대상 확대 ㅇ (좌 동) - 종교인의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ㅇ (좌 동)
□ 선택적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 ㅇ 근로소득․퇴직소득․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자 <추 가>	□ 대상 확대 ㅇ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신 설>	□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에 해당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의무 부담

<개정이유> 종교인 소득의 과세방법 규정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납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유예)

②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소득법 §12, §19①1)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의 범위 ㅇ 제조업 ㅇ 어업, 축산업 ㅇ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	ㅇ 일정 수입금액*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포함 * 시행령으로 규정(예: 10억원)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개정이유> 여타 과세대상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③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17% 단일세율 적용 ※ 비과세, 공제 등은 미적용	ㅇ (좌 동)
<신 설>	ㅇ 제외: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 6촌 이내 혈족, 배우자 등
<신 설>	ㅇ 적용기한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개정이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 방지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소득령 §38①)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의 범위 ㅇ 급여, 상여 등 <추 가>	- 공무원 직급보조비

<개정이유>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전환을 통해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비과세범위 조정(소득령 §16①)

현  행

개  정  안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ㅇ 건설․선원: 월 300만원

ㅇ 일반: 월 100만원

ㅇ 공무원 등*: 국외근무수당**

* 공무원, KOTRA․한국관광공사․KOICA 직원

**  국외근무수당 중 국내근무시 지급받을 금액 초과분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좌 동)

ㅇ 공무원 등: 월 100만원

<개정이유>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조정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조특법 §66, §68)

현 행	개 정 안
□ 농업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ㅇ 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ㅇ 작물재배업 외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면제 - 농업회사법인 : 5년간 50% 세액감면	□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 전환 ㅇ 일정 수입금액*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과세전환 * 시행령으로 규정(예: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 -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면제 유지 ㅇ (좌 동)

<개정이유> 여타 과세대상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개별소비세 과세 합리화

①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개소법 §1③)

현 행	개 정 안
□ 카지노 등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ㅇ ｢폐광지역개발 지원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 3,500원 ㅇ 경마장: 500원 ㅇ 경륜장: 200원 ㅇ 경정장: 200원	□ 과세액 상향 조정 ㅇ ｢폐광지역개발 지원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 7,000원 ㅇ 경마장: 1,000원 ㅇ 경륜장: 400원 ㅇ 경정장: 400원

<개정이유> 사행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현행기준이 장기간 유지되어 온 점을 감안

<적용시기> ‘14.1.1. 이후 입장분부터 적용

②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제요건 강화(개소법 §18①3)

현 행	개 정 안
□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ㅇ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 - 동일인에게 1년 초과 대여시 과세	□ 조건부 면세요건 강화 ㅇ (좌 동) - 동일인에게 1개월 초과 대여시 과세

<개정이유> 장기대여하는 렌터카는 실질이 자가용과 유사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14.1.1. 이후 대여분부터 적용

(6) 인지세 과세 합리화

① 인지세 납부시 전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인지법 §8①)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납부방법 ㅇ 원칙: 과세문서에 종이인지*를 붙여 납부 * 우표형태의 종이증표로 은행․우체국 등에서 판매 ㅇ 예외: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문서 작성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현금납부	□ 전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 ㅇ 원칙: 전자수입인지* 사용 * 인터넷으로 수입인지를 구매 후 인쇄하여 사용 - ’14.12.31까지 종이인지와 전자수입인지 병행사용 ㅇ (좌 동)

<개정이유> 전자수입인지제도 도입(’13.12.19부터 시행예정)에
맞춰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

<적용시기> ’14.1.1. 이후 작성분부터 적용

② 상품권 권면금액별 세액조정(인지법 §3①)

현 행	개 정 안
□ 상품권 권면금액별 세액 ㅇ 1만원 이하: 비과세 <신 설> ㅇ 1만원 초과~5만원 이하: 200원 ㅇ 5만원 초과: 400원 <신 설>	□ 상품권 과세 합리화 ㅇ 1만원 미만: 비과세 ㅇ 1만원: 100원 ㅇ 1만원 초과～5만원 이하: (좌 동) ㅇ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400원 ㅇ 10만원 초과: 800원

<개정이유> 상품권 다양화에 대응하여 과표구간을 세분화하여 적정과세 도모

<적용시기> ’14.1.1.이후 발행분부터 적용

③ 전자문서 과세범위 확대(인지법 §3③)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과세대상 중 전자문서 과세범위

ㅇ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관련 증서

ㅇ  금융․보험기관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서

ㅇ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

- 국가․지자체와의 도급 증서

- 기타 도급․위임 증서

ㅇ  소유권 등록을 요하는 동산(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양도 관련 증서

ㅇ  광업권․무체재산권 등의 양도 관련 증서

ㅇ  회원제골프장․휴양콘도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관련 증서

ㅇ  계속적․반복적 거래로 신용카드, 이동전화․유선전화역무 가입신청서 등

ㅇ  상품권 및 선불카드

ㅇ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지분․수익증권

ㅇ  예․적금 통장, 보험증권, 신탁증서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계약서

ㅇ  채무보증 관련 증서

	과세

	비과세

□ 과세범위 확대

	(좌 동)

	과세로 전환

<개정이유> 종이문서의 전자화에 맞춰 과세 대상 확대

<적용시기> ’15.1.1. 이후 작성분부터 적용

(7)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① 유증 등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 과세강화
(상증법 §3①, 법인령 §11)

현  행

개  정  안

□ 유증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받은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면제

□ 유증 등을 통해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한 상속세 과세

<신  설>

ㅇ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를 상속인이 납부*

*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	상속인 지분율

<신  설>

ㅇ 상속세가 과세된 상속재산*은 법인세 과세제외(익금불산입)

*	해당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지분율

※ 상속인 지분율을 초과하는
상속재산 부분은 법인세로 과세

<개정이유>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14.1.1. 이후 유증ㆍ사인증여분부터 적용

②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과세강화(상증령 §31①,⑥)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특정법인 범위 ㅇ 결손법인, 휴․폐업 법인 <신 설> *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무상․저가양도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시가대비 30%, 1억원 이상)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 특정법인의 범위에 흑자 영리법인 추가 ㅇ (좌 동) ㅇ 거래대상 특수관계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 *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개정이유>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③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강화(상증법 §23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대해서 주택가액의 40%까지 상속공제(5억원 한도) ㅇ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ㅇ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ㅇ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상속	□ 상속인 요건 보완 ㅇ 직계비속인 상속인에 한정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동거봉양 취지에 부합하도록 요건 보완

<적용시기> ‘14.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8)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국조법 §18조의3 신설, 국조법 §17, 소득법 §81, 법인법 §76, 국기법 §49)

현 행	개 정 안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대상 * 저세율국 현지법인에 소득을 유보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 ㅇ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이자․배당․사용료 소득 등 <신 설>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산출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 의무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 명세서 <신 설>	ㅇ 수동소득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도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 해외법인의 수동소득 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규정 ㅇ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가산세율: 유보소득의 0.5% - 한도: 1억원 (중소기업 5천만원)

<개정이유> 수동소득의 과도한 해외유보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수동소득)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가산세)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지하경제 양성화

(1) 해외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 강화

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
(소득법 §165의2 신설, 법인법 §121의2)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직접투자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ㅇ 제출자료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추 가> □ 의무불이행시 과태료 ㅇ 법인 - 부과대상: 해외현지법인 지분이 50% 이상 - 부과사유: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보완요구 포함) 불이행 - 금액: 1천만원 이하 <신 설>	□ 제출자료 확대 및 제재 강화 - 해외현지법인의 손실거래 명세서 ㅇ 법인 - 50% → 10% - 부과사유: 자료 미제출시 - (좌 동) ㅇ 개인: 법인과 동일하게 부과

<개정이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②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국조법 §34조의3 신설, §35)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이 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계좌관련 정보 신고 ㅇ 부과사유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 50억원 초과시는 형사처벌: 2년이하 징역 또는 10% 이하 벌금 <신 설> ㅇ 금액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 <신 설>	□ 미소명 과태료 신설 - (좌 동) - 과세관청의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요구 불이행(거주자에 한정) - (좌 동) -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14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

③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간 교환 확대(국조법 §31, §31조의3)

현 행	개 정 안
□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관련 금융정보 교환 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ㅇ 대상: 비거주자, 외국법인,거주자, 내국법인 ㅇ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1인별로 교환 <신 설> ㅇ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요구를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② 정기적 정보교환 ㅇ 대상: 비거주자, 외국법인 ㅇ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 <신 설>	□ 정보교환 방법 및 대상 확대 ㅇ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2인 이상의 집단*별로 교환 * (예)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특정금융상품 가입자 ㅇ (좌 동) ㅇ 거주자, 내국법인 추가 ㅇ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요구를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이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정부간 과세정보의 교환강화

<적용시기> ’14.1.1. 이후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④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조특법§121의2⑪)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배제 대상

ㅇ 내국인․내국법인이 10%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투자한 경우

ㅇ 외국인 투자기업(내국법인) 또는 동 기업의 내국인․내국법인 주주(10% 이상 지분)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자금이 있는 경우

<추  가>

□ 감면신청시 제출 서류

ㅇ 조세감면신청서 등

<추  가>

□ 감면배제 대상 추가

	(좌 동)

ㅇ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인 투자

* 정보교환협정, 투자보장협정 포함

** 조세조약 체결 진행 단계, 우리나라와의 투자관계 등을 감안 시행령에서 규정

ㅇ 외국법인(외국투자가)의 실질주주 명세서

<개정이유> 내국인 등의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제도 악용 방지

<적용시기> ‘15.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다만, 외국법인의 실질주주 명세서 제출의무는 ‘14.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소득법 §162의3④, 법인법 §117의2④)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 ㅇ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이상	□ 의무발급 기준 인하 ㅇ 30만원 → 10만원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3)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국기법 §84의2①)

현 행	개 정 안
□ 포상금 지급한도 ㅇ 10억원	□ 지급한도 인상 ㅇ 10억원 → 20억원

<개정이유> 탈세 제보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도모

<적용시기> ‘14.1.1.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법인법 §47)

현 행	개 정 안
□ 물적분할 후 과세이연금액을 전액 익금산입하는 사유 ㅇ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ㅇ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ㅇ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등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우회적인 지분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4.1.1. 이후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14.1.1. 현재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로서 주식 등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을 전액 익금산입

(5) 명의위장 사업자 관련 가산세 보완(부가법 §60①)

현 행	개 정 안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 ×1%) 부과 <추 가>	□ 가산세 부과대상 추가 ㅇ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개정이유> 명의위장 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14.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6) 금거래소 설립지원

①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126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ㅇ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ㅇ 금거래소에 금지금을 공급하는 자(수입업자, 제련업자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허용 ㅇ 다만, 금지금 인출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신 설>	□ 금지금사업자*가 금거래소를 이용하여 금지금을 공급․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 금수입업자, 제련업자, 세공업자, 정련업자 등 (① 또는 ② 중 택일) ① 산출세액 × [eqn: {eqalign{```````당해``과세연도의``````````````````````````직전``과세연도의`# ```금`거래소`이용금액``````-``````금`거래소`이용금액}} over {당해`과세연도의`금거래소`이용금액} `] × [eqn: {당해``과세연도의``금`거래소``이용금액} over {당해`과세연도의````매출액}]× 100% ② 산출세액 × [eqn: {당해``과세연도의``금`거래소``이용금액} over {당해`과세연도의````매출액}] × 5% * 직전년도 이용금액이 전전년도 이용금액보다 적은 경우 ②만 적용 ㅇ 적용기한: ‘15.12.31.
<신 설>	□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금거래소(’14년 한국거래소에 개설 예정) 활성화를 통해 금거래 양성화 지원

<적용시기> ‘14.1.1. 이후 거래되거나 거래를 위해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

②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한시적 적용(조특법 §106의3)

현 행	개 정 안
□ 금지금 거래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3.12.31.	ㅇ 적용기한: ’14.3.31.

<개정이유> 금 거래소 개설 시까지 한시적 연장

(7)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신설(관세법 §233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신설 *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등 참여 *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효율성 제고

(8) 외국세관의 원산지조회 미회신시 특혜관세 제한 명확화 (관세법 §23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관장은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게 확인요청 가능	□ 특혜관세 적용 제한 ㅇ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ㅇ 상대국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회신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원산지검증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원산지 확인요청분부터 적용

(9) 관세 납세자범위 합리화(관세법 §1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 납세자범위 합리화 ㅇ 상속․법인합병시 납세의무 승계 ㅇ 법인 분할․분할합병시 연대납세의무 부과 ㅇ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연대납세의무 부과

<개정이유>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등 국세기본법상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자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14.1.1.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10) 탁송품 최종배송지 정보 제출(관세법 §254조의2)

현 행	개 정 안
□ 탁송품 통관목록 제출 ㅇ 탁송품 운송업자는 수하인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통관목록을 세관장에 제출 <신 설>	ㅇ 통관목록에 기재된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한 경우 실제 배송지정보 제출

<개정이유> 탁송품 배송시 다수의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 등 차단

<적용시기> ’14.1.1. 이후 통관목록 제출분부터 적용

(11) 해상면세유 등 선박․항공기 용품 관리 강화
(관세법 §143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선박․항공기 용품 적재시 세관장의 허가 필요	□ 선박․항공기 용품을 적재허가 내용대로 적재할 의무 부과

<개정이유> 해상면세유 등 선박․항공기 용품의 적재 허가를 받은 후 적재하지 않고 국내로 부정유출하는 사례 등 방지

<적용시기> ’14.1.1. 이후 적재허가 받은 분부터 적용

(12)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명의 관리 강화(관세법 §165의2, §222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세사․보세운송업 영위를 위해 세관장 등록 필요	□ 보세사․보세운송업 등록명의 대여 금지 ㅇ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개정이유> 보세구역 관리 강화

<적용시기> ’14.1.1. 이후 적용

(13) 관세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환특법 §23)

현 행	개 정 안
□ 관세환급을 위해 부정발급시 처벌대상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ㅇ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추 가>	□ 처벌대상 확대 ㅇ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개정이유> 관세 부정환급 방지를 위해 처벌규정 보완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후 제조․가공되어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 납세증명서

*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수입된 상태로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 납세증명서

<적용시기> ’14.1.1. 이후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

(14)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추가
(과세자료제출법 §6)

현 행	개 정 안
□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ㅇ 국세청장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 가능 < 신 설 >	□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추가 ㅇ (좌 동) ㅇ 금융거래정보를 포함한 금융위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자료제공 근거 마련

<개정이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부당이득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기반 확대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지분보고의무 위반 등

<적용시기> ‘14.1.1. 이후 제공받는 자료분부터 적용

Ⅳ.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합리화

1. 개념 명확화

(1)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명확화(조특법 §38)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적격요건을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해 해당 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ㅇ 사업목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것 ㅇ 지분연속성: 교환․이전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이상(지분비율대로 배정)이며 - 지배주주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할 것 ㅇ 사업계속성: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ㅇ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적용 배제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포괄적 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제고

(2)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법인법 §76⑩, §112의2, 소득법 §81, §160의3①)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 ㅇ 소득세법: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개인에게 발급하는 자 ㅇ 법인세법: 손금산입 받은 법인에게 발급하는 자	□ 발급자를 기준으로 규정 ㅇ 소득세법: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받은 개인 또는 손금산입 받은 법인에게 발급하는 개인 ㅇ 법인세법: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받은 개인 또는 손금산입 받은 법인에게 발급하는 법인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을 해당법령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

(3)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명확화(소득법 §81)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부과

ㅇ 결손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0원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5%
		종합소득금액

※ 결손으로 인하여 산출세액
없는 경우 가산세는 0원

ㅇ 경정 등으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개정이유> 경정 등으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함을 명확히 함

(4)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의무 명확화(상증법 §4)

현 행	개 정 안
□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의무 ㅇ ｢국기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경우: 비영리법인 ㅇ 그 밖의 경우: 규정 없음	□ 상속․증여세 납부의무 명확화 ㅇ (좌 동) ㅇ 그 밖의 경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납부의무 명확화

<적용시기> ‘14.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5) 재수입시 관세면제 적용 제외사유 명확화(관세법 §99)

현 행	개 정 안
□ 재수입시 관세면제 제외 사유 ㅇ 관세감면을 받은 경우 ㅇ 관세환급을 받은 경우 ㅇ 보세가공 등 관세 미부과된 경우 <추 가>	□ 제외사유 추가 ㅇ 환급청구권자와 재수입자가 다른 경우 * 다만, 환급청구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재수입자의 면세 허용

<개정이유> 환급청구권 보호를 위해 환급청구권자와 재수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재수입시 면세가 제외됨을 명확화

(6) 허위 보정신청․수정신고에 대한 처벌 명확화(관세법 §270의2 등)

현 행	개 정 안
□ 물품가격 등 허위로 수입신고시 가격조작죄․허위신고죄 적용 * 가격조작죄: 2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중 높은금액 이하 벌금	□ 수입신고 이후 허위 보정신청․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가격 조작죄․허위신고죄 적용

<개정이유> 관세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사유 명확화

(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명확화(환특법 §10)

현 행	개 정 안
□ 과다환급 발생시 환급 제한 ㅇ 과다환급 발생사유 - 관세율 변동 등 <추 가> ㅇ 환급물량 설정기준 - 수출용 원재료의 재고․수출비율 <추 가>	- 원자재가격 변동, 다세율 구조의 수입원재료 -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비율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다환급 방지

2. 경제여건 변화 반영

(1) 상속․증여세 물납신청 요건 강화(상증법 §73①)

현 행	개 정 안
□ 물납신청 요건(①+②) ① 상속․증여재산 중 부동산ㆍ유가증권가액이 1/2 초과 ②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 요건 강화 ① (좌 동) ② 1천만원 → 2천만원

<개정이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물납신청요건 현실화

* ‘96년 이후 미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물납신청분부터 적용

(2)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금액 상향 조정(소득령 §176⑤)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미신고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거래가액 으로 추정하는 요건 ㅇ 양도소득세액 50만원 미만	□ 실거래가 추정요건 완화 ㅇ 50만원 → 300만원

<개정이유>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3.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최저금액 신설(상증법 §78⑤)

현 행	개 정 안
□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ㅇ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 × 0.07%	□ 가산세 최저금액 신설 : Max(ⓛ, ②) ⓛ (좌 동) ② 100만원

<개정이유> 고의로 세무확인을 회피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현물출자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자 기준 보완(상증법 §39의3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시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주식인수	증여자	수증자
저가인수	다른 주주	현물출자자
고가인수	현물출자자	특수관계인

□ 현물출자로 주식 저가인수시  증여자 범위 보완

ㅇ 증여자 중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때 1인 증여자로 간주

* 소액주주의 범위(①+②)

① 1% 미만의 지분 소유

② 액면가 3억원 미만

<개정이유> 소액주주가 증여자인 경우 증여과세 실효성 보완

<적용시기> ‘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5. 포괄양수도거래시 양수자 대리납부 선택 허용
(부가법 §10⑧, §52②)

현 행	개 정 안
□ 사업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신 설>	□ 포괄양수도시점에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면세거래인 사업포괄양수에 대해 양수자 신고납부를 허용

<적용시기> ’14.1.1.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업무상 정보 누설시 제재 강화   (관세법 §327의2, §327의3)

현  행

개  정  안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취소․영업정지 사유

ㅇ 파산 등 결격사유

ㅇ 지정취소후 2년 미경과

ㅇ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ㅇ 관세청장의 지도․감독 위반

<추  가>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지정취소 등 사유 추가

	(좌 동)

ㅇ  업무상 취득한 정보 누설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적용시기> ’14.1.1. 이후 정보 누설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