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에서 비영리단체가 지켜야 할 법령과 채용 윤리는?

지난 5월에 있었던 나눔북스 제14권 『비영리단체의 윤리』 발간 기념 교육에는 수행과제가 있었는데요. 학습자가 제출한 과제 중에 아름다운재단 협력사업팀 유평화 간사님이 제출하신 과제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유평화 간사님은 여러 과제후보목록 중에 비영리단체 채용에 관한 주제를 선택하셨습니다.

Ⅰ. 채용절차 관련 법령 등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바로 보기]

가. 목적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나. 구직자에 대한 금지사항

  • 거짓 채용 광고 : 채용을 가장한 구직자의 아이디어 수집이나 사업장 홍보, 채용 내용 변경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당초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구작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귀속 강요 등.
  • 채용 강요 : 부정 청탁, 압력, 강요, 금전수수 등
  •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 :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채용심사비용 부담

다. 구직자에 대한 고지 및 필요 사항

  • 채용 일정 및 채용 과정 고지 : 일정 및 과정 변경 등 포함.
  • 채용 여부 고지 : 채용 대상자 확정 시 지체 없이.
  • 구직자(불합격자)에 대한 채용서류 반환(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 제출 요구

2. 그밖의 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 모집/채용 시 준수 사항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제42조(비밀보장 의무)

  • 고용관계를 정할 때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 누구든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자를 모집하려 할 경우에는 어떤 명목으로든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 근로자 모집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 시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 고용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면 안 된다.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내용 생략)

Ⅱ 면접 질문에 적용되는 지침

1.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2017.12, 고용노동부) 중에서

가. 성별에 따른 편견이 개입된 질문 예시

  • 중노동 또는 궂은일을 하는 직무에 여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질문
  • 젊은 여성지원자는 혼인 및 출산 등으로 가족을 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질문
  •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부양의무가 있는 여성은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다거나 원거리 출장을 갈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질문
  • 여성에게는 제공되어야 하는 특정 편의시설과 부담비용이 요구될 수 있어 문제라는 인식에 따른 질문

나. 연령에 따른 편견이 개입된 질문 예시

  • 감독자 직책에 연령이 낮은 이가 채용되면 지휘권과 효율성 등 원활한 조직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질문
  • 고령자는 조직에 장기간 근속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질문
  • 고령자는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낮다는 인식에 따른 질문
  • 고령자는 병가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에 따른 질문
  • 고령자는 사용자가 지시나 지휘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질문

다. 신앙에 따른 편견이 개입된 질문 예시

  • 특정 신앙을 가진 자는 종교의식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인식에 기초한 질문

라. 출신 또는 지역에 따른 편견이 개입된 질문 예시

  • 특정 지역의 출신인 경우에는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질문
  • 특정 배경을 가진 자는 동료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으므로, 조직의 단합을 저해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질문

마. 신체 또는 외모에 따른 편견이 개입된 질문 예시

  • 신체가 약해 보이는 사람은 병가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에 따른 질문

Ⅲ.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비윤리적인가

▷면접에서 만나는 성차별 질문 3종 세트 ‘결,출,남’

▷기자인 듯, 기자 아닌, 기자 같았던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