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_기부금품법 판결 긴급 간담회 발제자료 다운로드
○ 일시: 2023. 2. 27(월) 오후 2시 ~3시 30분
○ 장소: 줌 회의 (사전 신청자 추후 안내)
○ 대상: 시민사회 종사자(only)
○ 신청링크: bit.ly/KCOC0227 (KCOC대문자)
○ 프로그램: 하단 웹포스터 참고
○ 문의: KCOC 정책센터 policycenter@ngokcoc.or.kr
○ 주최: KCOC, 재단법인 동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YWCA연합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등
[참고기사1] 대법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단체 소속원’ 정관으로 판단해야”
[참고기사2] “비영리의 인건비는 ‘사업비’다” 법원 판결이 불러올 나비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