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실습생 박지혜 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OECD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회지표 개요인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은 아태지역 35개국의 사회적 웰빙과 추세변화에 관한 정량적 증거 요구가 커짐에 따라 발간하였습니다. 아태지역의 ‘사회적 발전’과 ‘사회정책 사안’을 조명하고 제시하기 위해 격년으로 보고되고 있는 이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다음 2가지를 확인하기위해 발간하고 있습니다.
1. 각국의 사회적 발전 확인 : 자국의 과거 및 다른 국가와 비교시 각 나라는 어떤 사회적 발전을 이루었는가?
2. 각국의 사회적 효과성 확인 : 자국의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 사회의 노력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OECD 사회 지표의 구성
본 보고서의 PSR (Pressure-State-Response) 프레임워크(이 프레임워크에서 인간의 활동은 환경에 압력에 가하고 천연자원의 상태와 환경적 조건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대응을 촉발한다) 사용하며 순차적 연계에 초점을 두어 지나치기 쉬운 상호연결성에 독자가 주목하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체계는 OECD 내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및 성과 평가에 관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환경적 지표에 대한 OECD 경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표목록
지표는 크게 5개로 나뉘었으며, 지표의 성격(사회적 상황, 사회적 지위, 사회적 대응)과 정책분야 두 측면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현황에 관한 지표 목록 : 1인당 GDP, 출산율, 결혼과 이혼, 이민, 노인부양비
2. 자활 : 사회적 지위 (정책분야 : 노동참여, 고용, 조기교육 및 보육, 교육이수율과 학생의 학업성과)
사회적 대응 (정책분야 : 교육비 지출)
3. 형평성 : 사회적 지위 (정책분야 : 빈곤, 소득불평등)
사회적 대응 (정책분야 : 공공사회지출, 연대감, 연금 (가입율과 대체율))
4. 보건 : 사회적 지위 (정책분야 : 기대수명, 영아 및 아동 사망률, 저체중 출생아)
사회적 대응 (정책분야 : 의료비 지출, 병원 서비스)
5. 사회통합 : 사회적 지위(정책분야 : 삶의 만족도, 제도에 대한 신뢰, 신뢰와 안전, 관용, 투표율)
형평성 지표의 사회적 대응, 연대감이란?
1. 형평성 지표와 사회적 대응, 연대감
위의 5가지 지표가운데 한 예로서 형평성 지표에 관한 살펴보겠습니다. 형평성 지표란, 성과의 형평성 뿐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 및 경제적 기회에 접근가능한 능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해당지표는 사회적 지위의 형성 지표로 재정적 자원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회적 대응은 사회적 지위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회가 무엇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연대감은 사람의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참여정도를 반영합니다.
2. 자료 출처와 측정질문
연대감 데이터는 갭럽 세계조사에서 발췌하였으며 동일한 설문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150여개 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표본은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해당국 전역을 대상으로 15세 이상의 거주 인구 중 확률적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대감 지표 개럽에서 만든 선택형 질문으로 “지난 달 다음 내용 중 무엇을 하였습니까? 타인을 돕거나 모르는 사람이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도왔습니까?, 어떤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2014 & 2019보고서에서 측정된 연대감
1) 2014년 보고서
(1) 자선단체에 기부한 사람의 비율 (2010 – 2012년 평균, 2006-2008년과 2010-2012년 평균 차이)
(2) 타인을 도운 사람의 평균 (2006 – 2008년과 2010-2012년 평균)
출처 : OECD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3) 자원봉사한 사람의 평균 비율 (2006 -2008년과 2010-2012년 평균)
2) 2019년 보고서
(1) 자선단체에 기부한 사람의 비율 (2010 – 2012년 평균, 2006-2008년과 2015-2017년 평균 차이)
(2) 타인을 도운 사람의 평균 (2006 – 2008년과 2015-2017년 평균)
출처 :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3) 자원봉사한 사람의 평균 비율 (2006 -2008년과 2015-2017년 평균)
‘2006-2008, 2010-2012, 2015-2017’ 연대감 평균 비교
<자선단체에 기부한 사람 비율의 평균>
<타인을 도운 사람의 평균>
<자원봉사 보고한 사람의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