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인간다운 삶의 필수적 조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터전인 주거 보장 문제를 다룬 재단법인동천의 아홉 번째 공익법총서가 나왔습니다. 이 책은 주거권의 법적 개념과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정책, 미국·영국·프랑스의 사회주택 제도를 고찰하고, 주거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공동 편집 | 경인문화사 | 460쪽 | 34,000원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 총론 | 진희선 교수(연세대학교)
  2. 헌법상 주거권과 사회주택 | 김경목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3. 미국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 김지은 박사(SH도시공사)
  4. 영국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 김정섭 교수(울산과학기술원)
  5. 프랑스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 최민아 박사(한국토지토지주택공사)
  6.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연구 |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
  7. 공공임대주택 개념의 재설정을 통한 법제 개선 방향 | 진남영 원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남원석 박사(서울연구원)
  8. 주거권 증진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연구 | 도건철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희숙, 김윤진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9. 사회주택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염철호 박사(건축공간연구원)
  10. 사회주택 운영 제도 연구(운영 주체, 지원제도, 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 남철관 이사장, 한준섭 위촉연구원 (지역자산화협동조합)
  11. 주거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공급모델 분석과 개선 방향 | 양동수 대표, 이윤형 팀장 (소셜디벨로퍼그룹 더함)

이미지 출처: flaticon.com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매년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2015년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2권 〈장애인법연구〉, 3권 〈이주민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5권 〈사회복지법연구〉, 6권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를 발간하고 올해는 제9권 <주거공익법제연구>를 발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