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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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2018은 전세계에서 최초로 아시아의 기부환경을 둘러싼 우호적/비우호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연구범위는 ①규제 ②세금 및 재정정책 ③정부 조달정책 ④범사회적인 지원환경이며 , 조사방식은 CAPS의 아시아 15개 국가별 파트너와 함께 현지 전문가 패널 및 1579개의 사회공익단체를 상대로 166개 문항의 설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결과
연구목적 및 범위, 15개국을 망라한 광범위한 조사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 DGI의 결과 중 특이한 점은 세제혜택의 강력한 이중효과입니다. 세제혜택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 문화에서는 정부의 혜택 정도가 단체에 대한 신뢰도로 해석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신뢰도는 결국 사회 및 구성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에서 보여지는 15개 국가별 클러스터 국부(GDP)와 상관없는 DGI의 순위입니다. 경제개발 수준과 DGI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은 경제수준과 공익활동관련 지원 및 규제의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보다 덜 부유한 국가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나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추후 한국정부에 세제혜택을 건의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GDP의 2%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시아 에서 GDP의 2%를 기부하게 된다면, 5천억 달러가 사회로 환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UN이 발표한 지속가능 목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이 됩니다.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조사결과 한국은 복잡한 규제시스템과 대응해야 할 정부부처가 아시아 내 최다로, 미흡한 세금 및 재정인센티브, 기업과의 약한 협력관계(자원봉사자 및 이사회 멤버 모집, 업무협력)등 여러 면에서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제혜택이 낮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개인기부수준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비영리 단체가 생겨나고 활동 중인 점, 정권교체로 인해 규제 및 세제혜택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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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원문 다운로드 https://caps.org/work/our-research_doing-good-index-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