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강주용｜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석사졸업

“공공기관 경영자는 기부금 지출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동 기관의 전기 기부금 지출수준만을 맹목적으로 모방하기 보다, 기관유형, 사업분야, 경영성과(ROA, 부채비율), 유사 공공기관의 기부금 지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살펴보니, 민간기업의 CSR에 대한 연구는 종합적 계량화 접근법(KEJI, KSI 등)과 단일항목 대리지표 접근법(기부금 등)으로 스펙트럼이 다양한 방면, 공공기관의 CSR 연구는 대부분 정부경영평가 지표간 분석에 그치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의 기부금 지출수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CSR 활동의 대리변수로 기부금 지출을 설정하고,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모형을 설계하기 위해 CSR에 대한 일반이론(신고전파 경제학전 관점, 이해관계자 관점)과 기부금지출의 동기에 관한 실증적 논의(여유자원이론, 기업이익극대화이론, 경영자효용극대화이론, 제도적동형화이론)를 먼저 살펴보았고,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CSR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Preston and O’Bannon이 제시한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여섯가지 가설유형의 틀에서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론과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를 정하고, 가설 4개(세부가설 9개)를 설정하고,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및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 연구 모형 ]

 

가설1 : 기관의 경영성과(여유자원)는 기부금 지출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 기관은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이윤극대화 동기가 기부금 지출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 기관장의 효용 극대화 동기가 적거나, 그러한 동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기부금 지출수준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 공공기관은 정부 지침 또는 과거의 경험을 추종하여 기부금 지출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연구분석 결과, ‘여유자원이론’과 ‘경영자 효용극대화 이론’은 공공기관의 기부금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요인 설명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행산업 수행기관은 기관 사업의 부정적 효과를 낮추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기부금을 지출하여 ‘기업 이익극대화 이론’이 공공기관에 적용됨을 보여주었으며, 공공기관의 기부금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반적으로 경영성과, 본사소재지, 지배구조, 정부정책 등 보다 기관의 전기기부금지출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제도적 (모방적)동형화 이론’이 공공기관 기부금 지출규모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민간기업의 CSR 및 기부금에 대한 연구에서 ‘여유자원이론’이 주로 지지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여유자원이론’이 지지되지 않은 것과는 같은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지닌 혼합조직체로서, 경영성과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통제(상한) 및 공적역할 수행(하한)을 위해 매년 일정 수준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CSR에 대한 연구주제의 스펙트럼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찾는다면, 공공기관 경영자는 기부금 지출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동 기관의 전기 기부금 지출수준만을 맹목적으로 모방하기 보다, 기관유형, 사업분야, 경영성과(ROA, 부채비율), 유사 공공기관의 기부금 지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논문 원문: 강주용. “공공기관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