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을 바라보는 디딤돌, 『돌봄 선언』

돌봄이란 무엇인가? 대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을 떠올릴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6.5%, 2025년 20.3%, 2060년 43.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021 고령자통계, 통계청). 혼자 사는 노인 가구도 당연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코로나 19라는 복병이 나타나면서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치명타를 입히게 되었다. 코로나 19는 이동이 가능한 일반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자와 돌보아야 하는 자 모두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었다. 돌봄이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돌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돌봄을 바라보고 시스템을 고민하기에 앞서 『돌봄 선언』은 돌봄을 바라보는 디딤돌이 되어준다.

돌봄은 주로 여성의 역할?

사회가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돌봄은 압도적으로 여성의 일로 인식된다. 아이를 돌보거나, 병원에서 간병을 하거나, 부모를 돌보거나, 어떠한 상황을 상상해보더라도 돌보는 자는 여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사실 돌봄이란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남녀를 따질 수 있을까? 당장 선택권이 없는 경우 누구라도 돌봐야 한다. 저자는 “돌봄은 집안일, 여성의 일이라고 여기는 전통적인 성별분업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 돌보아야 하는 필요 또 돌봄을 받아야 하는 필요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 돌봄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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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체?

돌봄 이슈에는 사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돌보는 자도 중요하다. 돌보는 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양육과 간호 같은 행위에 대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양쪽 모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절한 돌봄은 불가능하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돌보는 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은 돌봄이 필요한 자만큼이나 정말 중요하다.

돌봄의 시장화로 좋아진 돌봄 시스템?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를 통해 돌보는 사람을 언제든 찾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 간병인과 같은 인력을 배출하면서 돌봄 해결에 대한 국가의 숨통은 좀 트이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 돌봄은 어느 곳에서 존재한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간에… 결국 돌봄의 민영화는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돌봄이 개인에게 달린 문제라는 생각은 우리 상호취약성과 상호연결성을 인지하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저자의 의견은 그간 돌봄 시장의 확대에 큰 반향을 일으킨다. 『돌봄 선언』은 돌봄을 바라보는 좀 더 근본적인 가치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돌봄에 대해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많은 부분을 일깨워준다. 결국 돌봄은 “상호지원, 공공공간, 공유자원, 지역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에 이 근간에서 돌봄의 이해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정책과 시스템을 논해야 할 것이다.

이영주 |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장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매일 매일 흥미로운 모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