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기부금품법의 굴레에 머물 것인가?

이제는 기부금품법을 극복해야 할 때!

한국에는 모금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

기부금품법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모금 규제법이다. 제정 당시 이 법의 이름은 ‘으스스하게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었다.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이르는 동안 차츰 ‘기부문화 활성화’의 색이 입혀졌어도, 태생이 ‘금지법’인 이 법 곳곳에는 공익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각종 세법이나 특별법의 규제에 더해지는 중복 규제로 인해 공익 단체를 ‘힘들게 하는 법’으로 인식되며, 특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는 활동가들을 자칫 전과자로 만들 수도 있는 ‘무서운 법’이기도 하다.

기부금품법에 관한 모금가의 근심을 말끔히 없애주는 ‘걱정인형’

‘무서움’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무서움’의 대상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특정 모금 활동에 관련 있는 부분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률가 등 전문가의 해석에만 기대지 않고 모금가 스스로 기부금품법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기부금품법 조문들을 독자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모금 실무에서 유의할 점을 알려줌으로써 기부금품법에 관한 기초를 다진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사용 판례, 행정해석 등 관련 사례들을 총망라함으로써 법률가가 아닌 독자를 이 법에 관한 한 전문가로 만들어준다. 나아가 기부금품법 개정의 역사는 물론, 이 법을 기부문화 활성화에 우호적인 법으로 바꾸기 위해 애쓴 연구자와 활동가의 주장들을 살펴본다. 독자 스스로가 기부금품법을 내려다보는 자리로 안내하는 이 책은 기부금품법에 관한 최초의 책이자, 기부금품법의 과거‧현재‧미래를 한 권에 담은 올인원 패키지다.

(재) 아름다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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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기부금품법의 역사와 배경

제2장. 기부금품법 조문 해설
1. 기부금품법 제정 목적
2. 기부금품법상 용어 정의 및 적용 대상
3. 국가 등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제한
4. 기부금품 모집 등록
5. 기부금품 접수
6. 기부금품의 사용
7. 투명성
8. 등록청의 역할
9. 벌칙 및 과태료 등
10. 기부문화 활성화
11. 부칙

제3장. 기부금품법 적용 사례
1.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대상 관련 사례
2. 국가 및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 관련 사례
3. 기부금품 모집 등록 관련 사례
4. 기부금품의 사용 관련 행정해석례
5. 공개 의무와 회계 감사 관련 행정해석례
6. 등록의 말소 관련 행정해석례
7. 기타 하급심 판례

제4장 기부금품법의 미래
1. 기부금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2. 기부금품법 존폐 및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분석
3. 기부금품법 개선 방향
4. 기부금품법 폐지에 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