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2024-2]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조직 변경 관련 법적 쟁점

발행일

2024.12.14

저자

김정연, 장윤주

[기획연구2024-2]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조직 변경 관련 법적 쟁점

요약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한계 및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조직 변경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문을 제공한 인터뷰 대상자 6명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비영리 법인은 추구하는 의제, 즉 비전과 미션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설립되는 실체로서 구성원들의 재무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독립성,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 형태이다. 설사 주식회사 형식이 신속한 의사 결정과 이윤 추구가 가능하고 개인적 부의 축적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구하는 목적이 정책적 의제의 확산인 이상 비영리 법인의 형식으로 전환(사실상 법인의 신설)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법제상 비영리 법인 설립을 위한 요건이 분명하지 않아서 자의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사단법인·재단법인이 막연히 이분법적으로 구분만 되어 있어서 실무상 비영리 법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형식이나 거쳐야 하는 설립 절차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민법상 비영리 법인 설립 시 준칙주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다만,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정보의 부재, 서류 작성의 어려움, 설립 요건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그 안에 다른 성격의 사업 부문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고, 그 가운데 한 부문이 분할·독립하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 최근 YWCA 분할 사례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현행 법제상으로는 분할의 수요를 담을 근거 조문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비영리 법인을 분할하여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례인 ‘가’-‘나’, ‘나’-‘다’ 분할 사례를 주도한 참여자들을 인터뷰하였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과 주무 관청의 허가 여부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불안정성이 상존한다.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분할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각 비영리 법인에서 분할이라는 조직 변경 과정을 겪은 후에도 단체의 비전과 미션을 잘 추구할 수 있으려면 분할 결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분할 대상 부문에 대한 가치 평가, 분할 후 계획에 대한 준비와 의사소통, 분할 후 조직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지배구조의 정착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영리 부문에서는 제도 그 자체보다도 그 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구성원들의 참여 동기, 의사소통의 활발함 등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조직적 특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가. 기존 연구 현황

나. 질적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Ⅱ. 비영리 법인의 설립 관련 법적 쟁점

1. 비영리 법인 설립 관련 현행 법제도 및 그 한계

가. 비영리 법인 설립 관련 현행 법제도

(1) 민법

(2) 공익법인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사립학교법

(3) 주무관청의 재량

나.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1) 허가주의의 문제점

(2) 비영리 법인의 법적 형식 관련 문제점

2. 비영리 법인 설립과 관련된 경험 연구

가. 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가

나. 어떤 형태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가

(1)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구별

(2) 현행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 준별론의 한계

(3) 공익법인법,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 설립의 선택

다. 비영리 법인 설립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1)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요구

(2) 정관의 목적사업에 대한 실질적 심사

(3) 영리 법인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절차적 문제

(4) 기타 제도 개선 과제

3. 평가 및 제도 개선 과제

가. 인터뷰 결과의 분석

(1) 비영리 법인 설립의 동기

(2) 비영리 법인 설립 절차의 어려움

나. 제도 개선 과제

Ⅲ. 비영리 법인의 분할 관련 법적 쟁점

1. 비영리 법인 분할 관련 현행 법제도 및 한계

가. 비영리 법인 분할 관련 현행 법제도

나. 비영리 법인 관련 법제 미비로 인한 문제점 및 한계

2. 비영리 법인 분할 경험 연구

가. ‘나’ 분할 사례

(1) 분할의 동기

(2) 분할의 절차

(3) 분할의 결과

나. ‘다’ 분할 사례

(1) 분할의 동기

(2) 분할의 절차

(3) 분할의 결과

3. 평가 및 제도 개선 과제

가. 인터뷰 내용의 평가

(1) 분할의 동기

(2) 분할의 절차 및 결과

나. 제도 및 실무적 개선 과제

Ⅳ.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