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자산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 3억 원 이상 공익법인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시스템에 법인과 재무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고, 한국가이드스타에서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비영리기관에 별점을 매기는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재무공시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양한 관점이 충돌하는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합의하는 전제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것이었다. 민간의 선의에 의한 기부금을 받고, 국가로부터 특별한 면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운영과 자금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며, 비영리단체가 더 많은 기부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에서 “기부하는 단체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이 20.8%였다고 언급한 한국일보는 자체 연구를 통해 공익법인들의 투명성 지표 점수가 10% 증가할 때 기부금 수입은 4.9%포인트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투명성이 신뢰성을 높이고, 이것이 모금액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에서도 기부참여확산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58.9%가 “투명성 강화”를 응답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증진방안’이라는 주제로 2016년 기획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연구 기획단계에서 ‘투명성이 증진된 상태’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발견했다.

더 많은 기관이 국세청 비영리법인 공시를 하면 투명성이 증진된 것일까? 재무정보 외에 거버넌스나 사업관련 공개를 추가하면 시민들이 투명하다고 생각하게 될것인가? 외부감사와 정보공시가 법적 의무화 되면서 비영리법인이 정보공개를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월등히 비싸지고 있는데, 비영리 투명성에 대한 불신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따라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비영리섹터를 이루는 각 단위에서 ‘투명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이슈 페이퍼는 투명성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점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 자료가 투명성 증진 노력이 여러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