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기부의 여러 형태 중 계획기부가 기부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참조하여 계획기부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문

I. 서설

 

II. 계획기부(Planned Giving)의 의의와 현황

   1. 계획기부의 의의

   2. 계획기부의 현황

      (1) 우리나라

      (2) 미국

 

III. 미국법상 계획기부 유형별 법적 구조와 시사점

    1. 기부형식의 유형화 기준

    2. 기존의 자선단체에 대하여 기부를 하는 경우

       (1) 대가없는 증여의 경우

       (2) 대가있는 증여의 경우

       (3) 유증(Bequest)

    3. 새로이 기금(Fund)을 만들어 기부하는 경우

       (1) 공동수익 기금(Community Fund)

       (2) Donor Advised Fund

    4. 신탁을 활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1) 자산 잔여 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

       (2) Charitable Lead Trust(CLT)

    5. 시사점

 

IV. 신탁방식을 이용한 미국법상 기부방식의 적용가능성 검토

    1. 미국의 신탁법 개관

    2. 미국에서의 신탁활용 사례

    3. 우리나라 신탁법과의 비교

    4. 적용가능성

       (1) 이론적 검토

       (2) 도입가능한 신탁유형의 검토

 

V. 결어 :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