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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구 2013-1] 성실공익법인 지정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연구

작성일

2014.05.01

저자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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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구 2013-1] 성실공익법인 지정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연구

작성일

2014.05.01

저자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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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익법인에게는 세제상 여러 혜택과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한이 함께 있다. 2013년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 신고제도가 5년 지정확인제도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보다 강화된 검증에 공익법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Ⅰ. 서론 016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기본 내용 016

1. 성실공익법인의 의의

2.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

3. 성실공익법인의 현황

Ⅲ. 성실공익법인 지정확인제도의 의의 023

1. 성실공익법인 지정확인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2. 성실공익법인 신고제도와 지정확인제도의 구체적 차이

3. 성실공익법인 지정확인의 구체적 사례

Ⅳ. 성실공익법인의 지정확인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과 대응 025

1. 지정확인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

2. 재지정확인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

3. 성실공익법인의 지정확인 관련 대응

Ⅴ. 결론 029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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