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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구 2013-2] 국내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세법적 규제의 변화 및 기본방향

작성일

2014.05.01

저자

이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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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구 2013-2] 국내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세법적 규제의 변화 및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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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1

저자

이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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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익재단의 법적 규제 변화 및 기본방향을 살펴 본 선행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민간공익재단의 세법 규제 변화 및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세법적 규제의 기본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 관련 규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본문

Ⅰ. 연구목적과 범위 033

Ⅱ. 공익재단과 세법 034

1. 공익재단의 의의

2. 공익재단에 대한 세법상 지원과 규제

(1)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상 지원규정

(2) 지원의 근거 및 한계

Ⅲ. 공익재단에 대한 세법적 규제의 변화와 현황 038

1. 상속세법의 제정과 공익법인법 제정 전까지의 상황

2. 공익법인법 제정부터 1차 개정까지(1994년)까지

3. 공익법인법 1차 개정 후부터 노무현 정부 출범 전까지

4.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Ⅳ. 요약 및 시사점 082

1. 변화추이

2. 최고 세율의 변화와 재단법인 설립과의 관계

3. 공익법인 관련 규정과 재단법인 설립과의 관계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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