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 내용과 제도의 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비영리단체의 기부금품모집제도 활용 및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기부금품법과 제도의 규범적 및 실효적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기부금품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정부로 하여금 현 제도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토대로서 기여하고자 한다.

본문

Ⅰ. 서론································································································································37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37

2.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 ····························································································39

Ⅱ. 기부금품모집법의 역사적 변천····················································································41

1. 시기의 구분 ···············································································································41

2. 법률 내용의 시기적 변화 분석 ·················································································43

Ⅲ. 정부･지자체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 분석 결과······················································51

1. 행정자치부 등록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 분석 ······················································51

2. 광역자치단체 등록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 분석 ···················································53

Ⅳ. 비영리조직의 기부금품 모집제도 활용 및 인식 조사···············································59

1. 조사의 개요 ···············································································································59

2. 기부금품 모집제도 활용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62

3. 기부금품 모집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대한 인식 분석결과 ····························64

Ⅴ. 결론 및 제언·················································································································70

1. 연구결과의 시사점 ····································································································70

2. 정책적 제언 ···············································································································74

참고문헌 ································································································································77

<부록 : 설문지> ·············································································································78

관련글: 기획연구2016②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와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현황 및 실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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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구 2016-2]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와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현황 및 실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