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내 비영리 조직의 수는 몇 개인가? 그 중 ‘공익성’이 있는 곳은 몇 개인가?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될까? 이 보고서는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비영리섹터의 통합된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내고, 구성조직의 성격을 구분해 세금혜택을 달리하는 등 정책적 판단에 활용하는 반면, 한국의 비영리는 그 숫자와 성격의 분포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비영리 조직이 단일조직이 아니라 43개의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국내 비영리조직의 정보취합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 살펴보고, 현재 등록된 조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보고서의 또 다른 목적은 산재하여 있는 주무부처 만큼이나 복잡한 비영리조직 관련법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그려보는 데 있다.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당사자들도 본인의 조직이 어떤 설립근거와 법제도적 적용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정책입안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주 빠뜨리는 경우를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종사하는 업에 관한 안내서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비영리조직’의 범위는 법적 근거가 있는‘ 비영리’조직만을 대상으로 하며, 영리와 비영리가 혼합된 사회적경제 영역과 미인가조직은 다루지 않는다.) 사회적경제영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은 세법상 법인격 부여를 받고 지정기부금대상 단체가 될수 있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비영리조직’과 중복되는 곳들이 있고, 중요성이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기에 추후에는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본문

Ⅰ. 들어가며 02


Ⅱ. 국내 비영리조직의 법적 정의 03


1. 법인과 비법인

1) 법인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 비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2. 비영리법인 설립 근거법

1) 민법

2) 특별법 :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3)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3. 세법과 비영리조직

1) 법인세법

2) 상속 및 증여세법

4. 기부금 관련 법

1) 지정기부금단체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3)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Ⅲ. 비영리데이터 등록현황 11


1. 국내 비영리기관 데이터 현황

2.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1) 비영리법인

(1) 지자체 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2) 부처 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2) 비영리민간단체

(1) 지자체 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2) 부처 및 위원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

 

Ⅳ. 결론 19


<별첨> 해외 비영리데이터 등록현황 : 미국과 영국의 사례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