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자선, 필란트로피 영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끊임없는 논의, 그러한 논의 결과를 사업과 활동에 녹여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활동사례들을 기반으로 한 학문적 연구는 이 영역의 주요한 근거가 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에서는 2019년 2월 22일 “제1회 비영리콜로키움”을 열었습니다. 비영리콜로키움은 학계와 현장의 간극을 좁힌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비영리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미국 민간영역에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사례

♦1819년 Darthmouth 대학 사례 ⇒ 이 당시 아이비리그 대학은 보통 개인 소유인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과 민간의 구분없이 관리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미 의회에서 Darthmouth 대학에 총장을 내정하여 이 학교를 공립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Darthmouth 대학은 헌법소원을 냈고, 그 결과 법원은 연방정부에서 대학을 개인의 자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 판결을 시작으로 민간 영역에서 미국 대학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

♦1844년 Girad Will 사례 ⇒ Girad Will 이라는 한 부호가 고아원이나 싱글맘 대상의 교육기관 설립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정부가 이 유언에 기반하지 않고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려 하였고  가족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 이때부터 기부자의 의도대로 기부금을 사용하고 다양한 분의 비영리 조직이 기부자의 기부를 받아 사업 수행하기 시작 

미국의 비영리 섹터 개요

경제적 규모가 작지않은 섹터, 비영리 섹터
– 비영리단체 약 200만개, 그중 160만개가 IRS에 등록 (2013년도 현황)
– 전체인구의 10%가 비영리섹터에서 활동
– 전체 임금의 10% 차지
– GDP에 5.5% 기여

미국 비영리조직의 6가지 특징
1. 공식적 형식(이사회구성, 사무실 존재등)에 기반한 조직
2. 민간영역의 조직 : 정부와 제도적 분리 
3. 수익분배 불가   
4. 자치 규정 준수 : 단체는 일반법률 준수, 자치 규정에 따라 운영
5. 자발적 조직 : 법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사회가 참여하고 지원
6. 공익 제공 :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

미국세청(IRS)의 세금면제코드에 따른 분류  
– 501(c)단체 :  기부자에게 세금공제할 수 있는 단체
– 총 28개 타입의 501(c)단체 가운데 501(c)3,4,5,6,7과 그 밖의 작은 단체를 비영리조직
– 501(c)3 단체는 공공자선단체
– 501(c)3 단체의 8가지 카테고리 : 문화 &예술, 교육, 환경과 동물, 건강, 휴먼서비스, 국제구호, 공적 사회적 이익, 종교단체

 비영리조직의 재정적 구성
– 정부지원금, 기부금, 서비스 사용료(박물관, 병원비등이 다 포함되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등으로 구성
– 정부 지원은 당해 연도 정부정책이 강조하는 분야에 따라 사라지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재원 불안정
– 기부금의 구성은 개인기부가 70%, 재단 16%, 유산 9%, 기업기부 5%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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