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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비영리법제도>검색 12건

나눔지식일반

가상자산 기부 법제화와 현장의 준비 (2) 공익법인 가상자산 기부 가이드라인

2025년 2분기부터 가상자산의 법인 현금화가 가능해지면서 공익법인과 거래소, 은행 등 유관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행위는 개인에게만 허용되었고 영리든 비영리든 법인은 가상자산 보유는 가능했지만 팔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진행된 맥락과 이를…
2025.08.04
법제도

공익법인의 가상화폐 기부 법제화와 현장의 준비 (1) 한국의 가상자산 제도 변천사

2025년 2분기부터 가상자산의 법인 현금화가 가능해지면서 공익법인과 거래소, 은행 등 유관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동안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행위는 개인에게만 허용되었고 영리든 비영리든 법인은 가상자산 보유는 가능했지만 팔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규제와 허용이 진행된 맥락과 이를…
2025.07.15
법제도

도전! 기부금품법 십자말풀이

기부금품 모집 담당자이신가요? 기부금품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자주 쓰이는 용어를 담은 십자말 풀이에 도전해 보세요! <가로 열쇠> 1.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 제18권 「기부금품법 함께 읽기」의 공저자 중 한 명. 3. 하늘이 높푸르고…
2024.12.10
비영리법제도

비영리단체와 관련한 세법 개정 이력 : 2001년부터

§1 : 제1조, ① : 제1항, (1) : 제1호, (가) : 가목, 영: 해당 법의 시행령년도소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0 1.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 (§48②; 영§38⑱·⑲)2.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부과 기준 명확화 (§48②; 영§38⑱·⑲)3.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2021.03.31
법제도

2019 기부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토론회

2019년 초부터 뜨거운 논쟁이 이어진 기부금품법,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19.09.20
모금

정부의 민간 모금 관련 법령 현황

정부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조사하였습니다.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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