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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구

첫 조사인 DGI 2018은 아시아 전반의 민간사회투자를 활성화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DGI 2020에서는 3개 국가가 더 합류하여 총 18개국이 참여했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이완, 태국, 베트남.  DGI는 총 2,189개의 사회공익단체 (이하 SDO)에 대한 설문조사와 145명의 전문가 인터뷰로 이뤄졌다.

아시아에서 정부(의 역할)는 매우 중요하다 — 그리고 정부는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증가하는 부(富)와 가처분소득(정부가 독자적으로는충족시킬 수 없는)을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할 방법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기부금 유입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자국의 기부금이 합법적인 SDO로만 유입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규제를 통한 감시를 강화시키고 있다. 2018년도 조사에 참여했던 국가의 절반이 2020년 ‘정부규제(regulations)’ 분야에서 결과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민간사회투자가 순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외 기부금에 대한 규제가 있는 6개국(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의 SDO 대부분은 기부금이 20% 이상 감소했고 그로 인해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전달을 줄이고 있다.

세금 및 재정 정책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혜택(tax incentive)은 기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에서는 개인기부자나 기업이 정부와 협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금혜택은 정부가 기부를 지지하는 수단으로 그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세금혜택의 종류와 신청방법은 전문가도 혼란스러워한다. 세금혜택은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함이 부족해 그 효과가 떨어진다.

정부조달(procurement)은 아쉬움이 있다.
정부조달은 소셜섹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성장을 끌어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보다 감소했다. 2년 전 조사한 15개국 중 11개국에서 정부조달이 감소했다.

SDO와 정부의 협의는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는 SDO 중 3/4이 정책협의에 관여하고 있다고 답하여 1/2이었던 2018년보다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은 다양한 참가자가 의견을 내고 더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아시아 전역에서 규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추세는 더욱 중요하다.

기업사회공헌(CSR)과 공익을 위한 파트너십은 탄력을 받고 있다.
18개국 중 11개국에서 CSR와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관심이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오늘날의 문제들은 복합적이다. 복합적인 문제를 의미 있게 다루려면 민간, 공공, 시민 부문 전반에 걸친 협업이 필요하다.

분야별 결과
DGI가 범아시아적인 교훈을 준다면, 분야별 결과는 국가별로 필란트로피 촉진과 소셜섹터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음 장에 세부적으로 정리한 각 분야 결과가 나온다.

결론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위기 때문에, 2020년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 이런 변화에 대한 시민, 조직, 정부의 대응에 따라 미래의 가능성은 달라질 것이다. 증거기반(evidencebased)연구인 DGI가 이 중요한 시기에 통찰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시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갈 길이 여전히 멀고, 어렵게 진척된 것들은 사회적/ 환경적 도전으로 위협받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도전을 끊임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보건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아시아의 독창성과 사회적 혁신을 목격하고 있다. 또한 소셜섹터, 민간섹터, 정부가 현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위기가 진정되면 세상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재건하는 과정에 소셜섹터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변화 속에서 소셜섹터의 복잡성과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 섹터와 관련된 정책을 더 고심할 수도 있다. DGI 2020은 아시아국가의 학습곡선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시아 전역의 모범사례를 조명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국가들이 발전을 공유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건설할 방법에 대한 시의적절한 로드맵을 제공하는데 DGI가 주요한 정책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

국제연구

DGI2018은 전세계에서 최초로 아시아의 기부환경을 둘러싼 우호적/비우호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연구범위는 ①규제 ②세금 및 재정정책 ③정부 조달정책 ④범사회적인 지원환경이며 , 조사방식은 CAPS의 아시아 15개 국가별 파트너와 함께 현지 전문가 패널 및 1579개의 사회공익단체를 상대로 166개 문항의 설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결과

연구목적 및 범위, 15개국을 망라한 광범위한 조사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 DGI의 결과 중 특이한 점은 세제혜택의 강력한 이중효과입니다. 세제혜택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 문화에서는 정부의 혜택 정도가 단체에 대한 신뢰도로 해석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신뢰도는 결국 사회 및 구성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에서 보여지는 15개 국가별 클러스터 국부(GDP)와 상관없는 DGI의 순위입니다. 경제개발 수준과 DGI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은 경제수준과 공익활동관련 지원 및 규제의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보다 덜 부유한 국가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나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추후 한국정부에 세제혜택을 건의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GDP의 2%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시아 에서 GDP의 2%를 기부하게 된다면,  5천억 달러가 사회로 환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UN이 발표한 지속가능 목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이 됩니다.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조사결과 한국은 복잡한 규제시스템과 대응해야 할 정부부처가 아시아 내 최다로, 미흡한 세금 및 재정인센티브, 기업과의 약한 협력관계(자원봉사자 및 이사회 멤버 모집, 업무협력)등 여러 면에서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제혜택이 낮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개인기부수준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비영리 단체가 생겨나고 활동 중인 점, 정권교체로 인해 규제 및 세제혜택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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