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2015 | 옳은일을 더 올바르게, 비영리 투명성의 진화> 발표를 연구별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연재 모아보기>
이형진 교수-재단과 책무성 발표
책무성과 책임은 accountability 와 responsibility 로 구분해서 사용한다.
무엇에 대한 책무성인가? : 재정, 거버넌스, 성과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와 , 사명 (비영리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조직의 존재 이유)을 모두 포함한다. 그렇다면 책무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책무성 매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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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고 보고하는 것, 웹에 공시. 재무제표나 감사를 통해 나타냄. 미국의 경우 국세청 공시자료에 급여까지 공개하게되어있음. 빌게이츠재단의 경우 프라이빗 파운데이션(Private Foundation) 양식을 작성함. 특수한 관계인에게 얼마를 주는지도 대중에게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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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 후원기관에 대한 상향적 평가와 후원기관이 NPO에 대해 , NPO가 지역사회에 대한 하향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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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규제 : NPO 자신에 대한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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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 NPO로부터 지원대상자와 지역사회에대해, 후원기관으로부터 NPO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NPO 자신에대한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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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적 학습 : NPO 자신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상/하향적 책무성
재단의 분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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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출처에 따른 분류 : 불특정에게서 자금이 제공되는경우(공익Public/공공Public 재단), 일개 회사나 개인에게서 자금이 제공되는 경우 (Private 사립재단) 에 따라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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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및 통념에 따른 분류 : 사립재단 Private / 기업재단 Co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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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완수 및 사업방식에 다른 분류 : 기부금조성Grantmaking 재단 (기관에서 펀드를 받아 운영되는 재단) / 운영Opreating 재단 (자기가 직접 운영함. 주로 박물관, 미술관 등이 해당)
–> 불특정다수에게서 자금이 오는 공익/공공재단 등의 활동은 사회적 이슈와 관계가 있다.
자원흐름에 따른 책무성과 이해관계자
재단 효과성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원 대상자와 기관과의 관계다. 재단이란 형태는 자신의 미션을 실천해나가는 것으로, 그 기관의 역량이 중요 (return on philanthropic investment) 하다.
‘하향적’ 성과평가 매커니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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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편익, 사회적 파급효과, 의제설정, 조직경영, 거버넌스의 최적화를 통해 평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지원대상자 (기관)의 인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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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위한 개념 틀을 통해 포괄적 성과 측정의 수준이 어떠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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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간 데이터 비교를 통해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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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의사소통, 외적 지향성이 중요한 요소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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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인식 비교 (sample GPR graph)
기부의 효과성과 재단 비영리조직 역량 강화
- 펀딩을 하는 재단이 왜 여기서 펀드레이징을하고 그 돈을 써야하는지에 대한 정당성과 책무성이 효과와 성과와의 매커니즘. 양자가 똑같이 고민해야될 문제임을 강조하는 것.
- 투명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 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유해야한다.
- 재단과 지원대상자인 비영리조직, 여타 이해관계자들과의 쌍방향 대화는 특히 중요하다
- 재단간에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통의 수단과 질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
재단의 또 다른 책무성은?
재단의 효과성을 위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했지만 그보다 비영리 기관이 제대로 존재해야만 존재 이유를 더 설명해줄 수 있다. 책무성의 메커니즘 속에 성과평가 메커니즘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그 생태계안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하고, 참여에 의한 결과는 학습에 의해 진전되어야 한다.
모금이나 기부에 대한 테크니컬한 연구가 많지만 좀 더 성찰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기본적으로 과연 우리에게 모금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한다. 조직화된 재단으로서의 형태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고비용구조라는 것이다. 즉, 세금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을 (tax expenditure)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빈곤층에 가는 것이 1/3 그렇지 않은 경우가 2/3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느쪽이 많느냐보다, 어떤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고 돈이 쓰여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 전후로 한국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재단이 좀 더 선제적으로 책무성 이슈를 가져와 보여줌으로서 다른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