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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부환경지수는 인디애나대학 릴리 패밀리 스쿨 오브 필란트로피(이하 IU)에서 격년으로 기부환경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한국 파트너로 참여하여 한국의 기부 환경 부분을 맡아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발간된 2022년 보고서는 91개국이 참여하여 기부단체의 1) 운영 용이성 2) 세제 혜택 3) 국가간 기부 4) 정치 환경 5) 경제 환경 6) 사회 문화 환경 등 6개 섹터의 기부환경 우호성 정도를 보고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로 총 1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설문을 작성하고, 이 초기 보고서를 IU에서 내부 검토 합니다. 검토 내용을 국가별로 리뷰한 후 전체 보고서를 국제 자문위원 검토를 통해 점수배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내용을 국가별로 재검토 후 최종 검수를 수행하였습니다. *측정방법 https://globalindices.iupui.edu/environment-index/methodology/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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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결과
- 동(북)아시아 지역은 한국, 일본, 대만, 중국, 홍콩을 포함한다. 이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공익과 관련된 중재자 역할, 즉 공익의 정의에 관한 부분 등을 정부가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동아시아 나라들은 규모와 인구도 다양하고, 시민사회의 성장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데, 지난 수십년 동안 필란트로피가 변화했고 강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을 주목할만하다.
- 동아시아 점수는 큰 변화 없이 소폭 하락하여 지난 2014-2017년은 3.95, 2018-2020년은 3.9를 기록했다.
국가별 결과
- 일본의 경우 1997년부터 이어진 제로금리와 저성장 추세가 필란트로피에 큰 영향을 미쳤다. 3.95에서 4.0으로 점수가 높아진 것은 정치 환경 요인과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때문이다. 2018년 휴면예금을 비영리조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입안되었다.
- 중국은 가장 제약적인 필란트로피 환경에 있지만, 지난번보다 개선되었고, 세제 혜택에서 가장 큰 개선이 있었는데, 기업 기부의 세제혜택 표준화화 되었으며, 개인 기부 혜택도 개선 되었다.
- 홍콩의 경우 전체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 강력한 규제의 영향이며 2020년 보안법이 대표적이다. 운영 용이성이 가장 큰 하락을 보였는데,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민들의 기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다. 시민사회와 활동가에 대한 단속, 노조 폐지의 압력 등으로 기부 단체들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 대만의 경우 해외 기부와 사회문화 환경이 많이 향상되었다. 해외 기부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독특한 위치에 있으며 진보적인 모습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의 소프트 파워로서 필란트로피가 큰 역할을 한다는 정보의 인식으로 인한 변화이다.
- 한국은 정치 환경 요인과 사회 문화 환경이 하락했다. 비영리조직이 회계 관련 스캔들 상황에 놓이면서 회계 감사가 강화되었는데, 건전성 측면에는 도움이 될 되었다.
종합
- 동아시아지역의 필란트로피는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필란트로피 실현을 위한 법적 구조와 체계가 통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필란트로피 조직이나 기부자들을 위한 법제도가 개선되었지만 문화적 환경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
- 거액 기부자의 등장과 함께 소액기부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난 상황과 인도주의적 문제에서 소액의 크라우드펀딩 기부가 크게 늘었다.
*아시아 지역 책임 연구자 James Gannon : 아시아 지역 중 일본이 가장 높은 점수를,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세계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유의한 것은 점수 기록한 국가별 전문가가 다르고 주관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므로 이들 간 차이에 지나치게 집중해야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함께하면 좋은 글>
① 세계 기부환경지수 2022 – ①글로벌 리포트
② 세계 기부환경지수 2022 – ②아시아 리포트
③ 세계 기부환경지수 2022 – ③한국 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