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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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우선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배경, 운영 절차, 실행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제도를 이해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실효성을 이룰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그동안 조사된 일본의 다양한 모범사례 가운데 민간모금단체와 협업할 수 있는 사례를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수행될 수 있기 위해 다뤄야 할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이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다뤄져 왔으나, 민간 영역에서 모금과 배분사업을 수행한 단체의 견해로는 기부 개념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모금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도 주요하게 다뤄보고자 한다.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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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4
- 고향사랑기부제 6
1) 도입 배경 및 취지 6
2) 운영 개요 7
3) 지자체별 현황 8
① 조례 제정 현황과 담당 부서
② 답례품 현황
③ 기부 현황
- 일본 고향납세 제도 13
1) 운영 개요 13
2) 한국과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 비교 13
3) 일본의 시사점 15
- 쟁점과 민간의 역할 18
1) 기부 개념의 확대 18
2) 세금이 아닌 기부금의 효과 18
3)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19
① 기부자: 출향민 VS 납세자
② 모금 목표: 기부자수 VS 관계인구
③ 답례품의 조건: 지역 특산품 VS 모금 이슈
④ 플랫폼: 중앙 정부 시스템 VS 크라우드펀딩
⑤ 모금명분과 민간 기관과의 협력
- 결론 25
참고문헌
<참고자료1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2 .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통한 배분사업사례>
<참고자료3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기사 2023년 1월까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