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보고서는 우선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배경, 운영 절차, 실행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제도를 이해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실효성을 이룰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그동안 조사된 일본의 다양한 모범사례 가운데 민간모금단체와 협업할 수 있는 사례를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수행될 수 있기 위해 다뤄야 할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이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다뤄져 왔으나, 민간 영역에서 모금과 배분사업을 수행한 단체의 견해로는 기부 개념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모금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도 주요하게 다뤄보고자 한다.

본문
  1. 들어가며 4
  2. 고향사랑기부제 6
    1) 도입 배경 및 취지 6
    2) 운영 개요 7
    3) 지자체별 현황 8
      ① 조례 제정 현황과 담당 부서
      ② 답례품 현황 
      ③ 기부 현황
  1. 일본 고향납세 제도 13
    1) 운영 개요 13
    2) 한국과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 비교 13
    3) 일본의 시사점 15
  1. 쟁점과 민간의 역할 18
    1) 기부 개념의 확대 18
    2) 세금이 아닌 기부금의 효과 18
    3)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19
      ① 기부자: 출향민 VS 납세자
      ② 모금 목표: 기부자수 VS 관계인구   
      ③ 답례품의 조건: 지역 특산품 VS 모금 이슈
      ④ 플랫폼: 중앙 정부 시스템 VS 크라우드펀딩
      ⑤ 모금명분과 민간 기관과의 협력
  1. 결론 25

참고문헌
<참고자료1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2 .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통한 배분사업사례>
<참고자료3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기사 2023년 1월까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