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줄소개

소멸 위기의 지역을 살리는 기부 혁명,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 브랜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성공적인 모금 전략

설명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가 현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 지역 화폐, 관광 상품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가슴 뛰는 기부 혁명: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작·성과·운용 등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2008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고향납세제 기금사업 사례 20가지와 일본의 기부 답례품 10가지를 설명한다. 나아가 국내에 적합한 고향사랑기금사업 20가지를 제안하며, 기금사업 개발과 답례품 선정 등 고향사랑기부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차게 담았다.
 
저자인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와 조경희 박사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서부터 이를 ‘고향사랑 기부제’로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까지 10년 넘게 연구하고 제안해 온 전문가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본부터 실행까지 자세하게 안내된 이번 책은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교과서가 될 것이다.
발간 출연자

(재) 아름다운가게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과 순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재)아름다운가게와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목차

머리말 5
추천사 11

제 1부 고향사랑 기부제의 현재

제 1 장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작과 과제

1.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작 21
2. 일본 고향납세제 도입 성과 27
3. 고향사랑 기부제 연간 스케줄 35
4.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와 운용 41
5. 일본 고향납세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크라우드 펀딩 44
6.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과 지정 기부 사업 설계 48

제 2 장 고향사랑기금 제도

1. 우리나라 고향사랑기금의 활용 57
기금의 의의와 기금 법령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정부 방침
태백시 고향사랑기금 조례

2. 일본 고향납세 활용 65
기금 사업의 시작과 기금 법령
고향납세에 대한 정부 방침
지방자체단체의 고향납세 사용 용도

제 2 부 고향사랑 기부제의 진화

제 3 장 일본 고향납세 활용 사례

1. 가네야마정: 시간디자인스쿨 사업 79
2. 진세키코겐정: 동물 보호 사업 83
3. 가사이시: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87
4. 사카이시: 수산 거점 미쿠니항 아침 시장 사업 91
5. 미나미보소시: 봄꽃 사업 96
6. 게센누마시: 재해복구기념공원 정비 사업 100
7. 미쓰케시: 재해 이동 화장실 정비 사업 104
8. 도카마치시: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 108
9. 스자카시: 포도왕국 활성화 사업 113
10. 시라누카정: 해수 조사 사업 117
11. 나하시: 슈리성 복원 사업 121
12. 기타큐슈시: 코로나19 대책 사업 124
13. 사카이시: 하라야마공원 정비 사업 127
14. 야마가타시: 양철냄비 제작 사업 131
15. 후지요시다시: 직물과 예술을 결합한 관광 사업 135
16. 시부야구: 아야 세대 암 치료 지원 사업 139
17. 가메오카시: 지구 친환경 도시 만들기 사업 143
18. 스미다구: 모던 스미다 사업 147
19. 분쿄구: 생활보호 자녀 후원 사업 153
20. 야오시: 소방력 강화 응원 사업 158

제 4 장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 전략

1. 강릉시: 지역 대학과 협업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인재 양성 167
2. 광주 서구: 경도 인지장애인 치매 예방 프로젝트 169
3. 남해군: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171
4. 대전 대덕구: 경계선 아동 지능 개선 프로젝트 173
5. 무안군: 갯벌 지키기 프로젝트 175
6. 부산 기장군: 프랜차이즈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178
7. 서울 성동구: 참여형 사회ㆍ문화 이벤트 추진 프로젝트 180
8. 수원시: K-바둑 관광 거점 조성 프로젝트 183
9. 시흥시ㆍ안산시: 똑똑해지는 이중 언어 교육센터 건립 185
10. 영동군: 와인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관광 187
11. 영월군: 교과서가 보이는 여행지 조성 프로젝트 189
12. 울진군: 재난 예방 프로젝트 191
13. 익산시: 미륵사지 석탑 중심 관광 산업 진흥 193
14. 인천 영종도: 건강과 쉼이 있는 힐링 공간 조성 195
15. 의성군: 전국적인 반려견 축제 만들기 197
16. 제주도: 바다 환경 지킴이 프로젝트 199
17. 천안시: 오감으로 느끼는 모두가 행복한 관광지 201
18. 청양군: 구기자차를 이용한 차 소믈리에 프로젝트 203
19. 청주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사슴공원 조성 205
20. 파주시: 한눈에 보는 파주 3D 관광 207

제 5 장 일본 고향납세 답례품

1. 몬베쓰시: 오호츠크해 유빙 212
2. 미나미아와지시: 아와지시마 양파 214
3. 가미정: 전통술 술탱크 217
4. 시부야구: 미야시타공원 이용권 219
5. 겐부치정: 알파카 엽서 세트 222
6. 이케다정: 요로철도 타보기 체험 226
7. 히가시카와정: 다섯 다리 의자 229
8. 스미다구: 에도 전통을 이은 구두 232
9. 미야코노조시: 기리시마주조 술과 목살 234
10. 이치키쿠시키노시: 금벚꽃 흑돼지 등심 239

제 6 장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1.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46
2. 경북 의성군: 의성마늘소 고기ㆍ사골 곰탕 세트 248
3. 전남 진도군: 전복 선물 세트 250
4. 경남 고령군: 1등급 삼겹살과 목살 252
5. 광주 서구: 들기름ㆍ참기름 세트 254
6. 충북 영동군: 찾아가는 양조장 와인 256
7. 경기 안성시: 남사당 상설 공연 관람권 258
8.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 생태카드 게임 260
9. 충북 청주시: 사슴 농가에서 키운 국산 녹용 262
10. 경기 시흥시: 웨이브파크 입장권과 서핑 이용권 264

제 3 부 고향사랑 기부제의 미래

제 7 장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

1. 일본 고향납세제와 크라우드 펀딩의 만남 269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화
일본 정부의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 지원

2. 우리나라 고향사랑 지정 기부 도전 283
지방자치단체의 크라우드 펀딩 활용 방식
우리나라의 정책 실현형 크라우드 펀딩 활용 사례
고향사랑 크라우드 펀딩 도입 가능성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법적 규제

제 8 장 생활인구 사업과의 결합

1. 생활인구 확대 사업 297
인구 감소 시대의 복수 거주
복수주소제도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2. 일본의 관계인구제 307
일본의 복수주소 논의와 고향납세제 도입
관계인구제의 도입
관계인구 모델 사업

맺음말 321

부록: 참고 내용 325
1. 〈고향사랑기부금법〉 해설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설
3.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참고 조례
4. 야스오카촌 고향배려기금 조례 소개

참고문헌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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