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통해 그들의 권리를 생각해 보다
임성택 외 22명(저자의 성함은 아래 따로 소개합니다) 지음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엮음 | 경인문화사 | 44,000원 | 589쪽
매년 공익활동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법률문제를 다뤄온 공익법총서. 올해 열 번째 책의 발간사는 최근에 장애인 변호사 한 분이 재단법인동천에 합류한 것을 계기로 이 분이 일하기에 적당한 환경인지 살펴보는 이야기로 문을 연다.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건만, 장애인 화장실의 개수나 위치 등 장애인이 일하기에 여러모로 불편할 만한 점이 많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에 저촉되는 바는 하나도 없더라는 것.
그래서 이 책은 ‘일상의 환경’에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관한 주제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렇게나 다양하다.
- 발달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김기룡)
-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 저작권과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이일호, 남형두)
- 교통 약자의 이동권 현황과 과제 (윤정노, 강제인, 손윤서, 유혜운, 장온유, 정문환)
- 장애인 공중이용시설 등 접근권 법제 개선 연구 (김용혁, 이주언, 이재근)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윤정노, 김진영, 정성희, 김보람, 오예지)
-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김진우)
-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와 개선방안(강제입원제도 등을 다룸) (신권철)
- 장애인의 탈시설과 주거권 (변용찬, 조준호)
- 장애인 의료접근권 현황과 법적 과제 (배건이)
- 장애인을 위한 공공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제철웅)
이 중에서 독자가 몸담고 있는 장애인 권리 활동에서 쟁점이 되는, 혹은 개인적으로 특별히 더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정독해 보길 추천한다.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공익법총서를 체계적/종합적/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