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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나눔지식뉴스레터에서는 비영리를 둘러싼 법·제도 환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영리의 활동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활동의 범위와 방식, 가능성은 제도가 정한 틀 안에서 작동합니다. 제도는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면서 동시에 활동의 조건을 규정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시민참여기본법 마련’과’ 고향사랑기부제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참여와 기부를 제도적으로 다루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여전히 허가의 구조 안에 놓여 있습니다.
비영리를 둘러싼 법·제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참여와 기부의 제도논의, 설립의 구조, 그리고 국제 비교를 통해 이 질문을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참여와 기부의 제도논의 : 시민참여기본법(안)과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2025년 12월 공개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는 비영리섹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두 가지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겼습니다. 하나는 ‘시민참여기본법 마련’, 다른 하나는 ‘고향사랑기부제  확대’입니다. 이 두 과제는 공통적으로 ‘참여’와 ‘기부’를 제도 안으로 더 깊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참여와 기부의 제도화는 시민사회의 기반을 넓힐 수도, 새로운 규율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취지뿐 아니라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시민참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점검 과제,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흐름과 쟁점을 정리하는 한편, 시민사회는 이 흐름을 어떻게 읽고 준비해야하는지 논의하는 세미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공익활동의 시작, 설립허가의 문턱 

글로벌 사례와 지표로 본 한국 비영리법인 설립 환경의 과제 

해외 주요국들은 비영리조직의 설립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는 다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호주·독일 등은 허가주의보다 준칙주의나 인증·등록 중심의 방식을 통해 설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권을 가진 중앙 부처가 4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많은 수치로, 행정 창구가 분산된 구조가 설립 과정의 복잡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제 지표들은 법적 프레임워크의 명확성, 규제 수준, 단일 창구 운영 여부 등이 비영리 생태계의 활력과 직결된다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설립 환경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요? 글로벌 사례와 지표를 바탕으로 한국 설립 제도의 과제와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기부문화연구소 아카이브 

비영리법인 설립을 둘러싼 논의는 제도 차원의 원칙과 실제 현장에서 겪는 경험 사이의 간극을 함께 살펴볼 때 더 선명해집니다. 기획연구2024: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조직 변경 관련 법적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분할·전환 과정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와 자문가 6인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허가주의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실제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재산’의 의미와 현실적 부담, 주무관청별 기준 차이와 절차 지연 문제,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계, 비영리법인 분할의 법적 근거 부재와 그로 인한 불안정성 등 비영리법인 설립 및 조직변경제도의 구조적 쟁점을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달의 기부문화도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