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사회 문제를 ‘세습’이라는 하나의 구조로 읽다

이 책의 제목인 사회적 상속은 혈연을 통한 사적 상속, 곧 세습이 낳는 불평등에 맞서려는 제안이다. 부모에게 무엇을 물려받느냐에 따라 삶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구조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가 모든 청년에게 기초자산을 물려주어 출발선을 맞추면 어떨까. 이것이 사회적 상속의 기본 발상이다.

낯선 생각은 아니다. 18세기 말부터 여러 학자가 이 구상을 다듬어 왔고, 몇몇 나라에서는 실제 제도로 실험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들리는 만큼 의문도 따른다. 지금까지 사회적 상속은 제안이나 부분적인 실험에 머물렀다. 무엇으로 그 재원을 삼을 것인지, 자산으로 줄지 소득으로 줄지, 용도를 제한할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좋지만 현실성 없는 이상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에 따르면 공정성 논란, 세대 갈등, 교육 격차, 청년 고립은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같다. 모두 세습으로 불평등이 굳어지면서 생긴 일이다. 그렇다면 문제마다 따로 내놓는 해법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함께 이해할 인식틀로 세습을 내세운다. 그리고 부분 해법을 넘어 근원에 다가가는 접근으로 사회적 상속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상속의 모습이 달라진 만큼 사회적 상속의 개념도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상속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며 재산을 물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수명이 늘면서 부모는 생전에 경제적 지원을 꾸준히 이어 간다. 인맥 같은 사회적 자산과 문화적 자산도 함께 물려준다. 그렇다면 사회적 상속도 자산의 출발선을 맞추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회를 고르게 하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대책을 아울러야 한다.

이 책이 뚜렷한 해법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상속은 상속에 대한 통념에 도전하며, 자본주의의 핵심이라 할 재산권 개념을 새로 손보는 일이기도 하다. 그만큼 다루기가 까다롭고 사회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사회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세습이라는 인식틀과 사회적 상속이라는 종합적인 해법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올바른 논의를 시작한다면, 보이지 않던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 공통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