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와 대한민국 기부지수인 ‘기빙코리아’를 만들고 있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소장 원윤희)에서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 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2009년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연구’를 시작으로 기부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민간공익재단에 대한 기초자료를 취합, 분석하여 재단법인의 개수와 규모, 설립주체와 주요 사업 등 국내에서 최초로 민간재단의 현황파악을 시도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통해 한국에서 재단법인이 갖는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인식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재단법인의 역사와 현재를 조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기부문화의 성장과 고액기부 활성화의 측면에서 어느 때 보다도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기부문화연구소는 이번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민간공익재단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갈 예정입니다.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 개요
 

행사명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 발표회

일시/장소

2012년 6월 8일 오전 9시30분~12시 /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참가대상

재단설립/운영 전문가, 기부전문기관 종사자 100인

참가신청

온라인 선착순 신청, 참가비 무료

주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발표주제

1부 재단법인 기초연구 : 이상민(한양대학교 사회학과)
1. 재단의 형성 및 정의와 유형
재단의 형성배경 & 재단의 정의와 유형
2. 국내법인의 발전과정
1980년대 이전 / 1980년대 / 1990년대 이후
3. 국내재단 현황분석
방법론 / 현황분석 / 크로스탭 분석

2부 법제도의 관점에서 본 재단법인 :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1. 공익재단의 의의
(1) 일반적 개념
(2) 세법상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과의 비교
2. 공익재단에 대한 법규의 변화
(1)공익재단을 바라보는 두 시각 : 허가주의와 인가주의
(2)공익재단법인의 법규의 변화
3. 설립과정상의 문제
(1)설립절차 개관 / (2)설립 과정상의 문제
4.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
(1)등기 및 정관 변경 / (2)법인의 사업 / (3)재산운영/(4)기본재산 처분
5. 공익재단 법제의 개편방안
(1)공익법인에 대한 자율권 확대(설립, 운영)/(2)투명성 확대

토론자

– 원치용(전 아산사회복지재단 실장, 현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
– 유승권(SPC행복한재단/해피봉사단 사무국장)
 
■ 세부일정
 
시간 주제 발표/토론 비고

9:00-9:30

접 수

    

9:30-9:40

개회사

원윤희 기부문화연구소장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10:00-10:30

발표1. 재단법인 기초연구

박태규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후 좌장

10:30-11:00

발표2. 법제도관점의 재단연구

이상신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11:00-11:40

토론
공익재단 현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재단연구/제도개선 방향

국내 민간재단 실무책임자
– 원치용(전 아산사회복지재단 실장,
현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
– 유승권
(SPC행복한재단/해피봉사단 사무국장)

  

11:40-12:00

질의&응답

    

※프로그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아름다운재단 나눔지식아카이브(http://www.bfdata.org) 로그인 후 신청
– 신청 시 소속단체명과 기타요청사항에 신청이유 및 동행자유무만 기재해주시면 접수완료됩니다.
무료 행사이므로 결재방법을 ‘무통장입금’으로 선택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기타요청사항 기재예. 재단법인 종사자로서 공익신탁 설립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 동행없음)
 
■ 참가문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현경 02-6930-4572 / indisec@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