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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17] 2017 모금과 관련된 미국의 주별 법제도

2017.06.01 조회수

698

한국에서 ‘기부금품법’은 강압에 의한 모금이나 잘못된 정보, 불충분한 정보로 기부자가 속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수정, 혹은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Read more

필란트로피의 투명성이란 무엇인가? 개인재단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투명성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며, 투명성을 통해 재단과 배분단체가 ‘힘의 비대칭’을 상쇄시킬 수 있으며, 효과를 측정하기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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