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제혜택 제도 비교 

Donation States 보고서 (출처 : https://www.cafonline.org)

 핵심결과

1. 개인과 기업은 세제혜택에 영향을 받는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 나라에서 개인기부 참여율이 33%로 세제혜택이 없는 나라의 21%보다 12% 높게 나타났다. 세제혜택이 클수록 기부자의 반응도 높아졌다. 실험데이터와 미국의 역사적 기록에서 모두 기부의 한계비용이 작아지면(기부의 세제혜택이 높아지면) 기부의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2. 기부금 세제혜택은 공공서비스의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없다.
   기부금이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어 기부금 세제혜택을 정당화하는 것은 기부의 가치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시민사회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접근이다. 비록 세제혜택이 세금의 사용으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기부금 세제혜택을 정부 서비스의 대안적 기금지원 시스템이라는 생각은 정부 서비스의 전달체계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시민사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3. 세제혜택이 기부동기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정책 도구는 아니다.
   시민사회 운영을 위한 법적 환경, 세제혜택을 주는 공익명분의 범위, 기부의 행정적 장벽과 조직들의 모금역량 등의 요소들이 세제혜택보다 기부동기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 세제혜택은 시민사회의 부수적인 요소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공익명분에 대해 기부금 세제혜택을 주지 않거나 불리하게 주는 것으로써 정치적 문제로 만드는 일은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위험에 빠트린다. 세제혜택에 대한 정체이슈화는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의 입지를 좁히게 할 수 있다. 

5. 정부가 통제하는 기관에 대해 기부금 세제혜택 자격을 주는 것은 기부에 대한 자신감을 약화시킨다.
   연구대상 중 많은 나라에서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정부에 연계되거나 통제되는 기관에게만 세제혜택을 배타(독점)적으로 주거나 더 높은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는 시민사회에 대한 공공신뢰의 기반인 독립성을 약화시킨다.

6.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더 강력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율이라고 할 때라도 기본 세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소득세가 높은 곳일수록, 기부의 한계비용이 줄어들 때 기부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증거가 있다. 이는 소득이 아주 높은 구간에서 특별히 그러하다. 세금이 낮은 나라에서의 세제혜은은 매칭펀드와 같은 다른 전략에 비해 효과가 작다.

7. 세제혜택 청구의 복잡함은 기부금 세제혜택의 영향력을 제약한다.
   많은 나라에서 기부금 세제혜택의 효과성은 기부자가 세제혜택을 청구하는 방법이 복잡함으로 인해 약화되었다. 청구과정의 복잡성, 가이드 부족, 환급요청 양식, 지역적 차이와 공익명분마다 세졔혜택이 다름으로 인한 복잡성은 세제혜택이 기부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켰다.

8. 세계적으로 선호되는 세제혜택 방법은 소득공제이다.
   본 연구대상국 중 기부금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24개 중 18개 나라에서 소득공제로 제공하고 있었다. 소득공제는 세무적으로 간단하다거나 고소득층에게 효과가 높다는 식으로 생각되는 장점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면밀히 검증하지 않았으나 어떤 경우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다.

9. 모든 국가에서 세제혜택 체계 혁신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효율성과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효과를 선호하는 실용적 태도에 대해 세제혜택에서 불평등이 있고, 대중의 소액기부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기부할 능력이 큰 사람이 큰 세제혜택을 받는 시스템은 시민사회에 기존 권력층의 관심이 많이 반영되어 기존의 사회경제구조를 재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10. 세액공제는 기부금 세제혜택에서 가장 급진적인 모델이다.
    최고 소득세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을 때, 세액공제는 최저 소득층들이 기부에 가장 높은 한계비용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

11. 혼합 시스템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용하는 시스템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
    이 복잡성은 기부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행정 낭비로 이어진다. 이는 소득공제의 단순성과 실용주의라는 장점이나 세액공제의 진보적이고 접근가능성이라는 장점 모두를 살리지 못한다.

12. 기업은 평균적으로 개인보다 기부금 세제혜택에서 유리하다.
    Rules to Give By Index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77%의 국가가 기업 기부금에 세제혜택을 주지만 개인에게는 66%의 국가만이 세제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 연구는 기부금 세제혜택이 기업에 더 우호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 현상은 기업이 세제혜택에 더 민감하다는 인식, 기업이 정부방침에 일치하는 영역에 지원한다는 공무원 인식, 혹은 우호적인 세금환경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욕구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선호정책은 실제로 기업기부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기업들이 일반 대중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의심하게 되면 기업기부에 대한 평판효과가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13. 전세계적으로 세제혜택의 가치와 한도가 제각각이다.
    세제혜택의 가치는 소득세 가치 대비 0%에서 300%까지 다양하다. 세제혜택을 주는 한도는 5%에서 한도 없음까지 펼쳐져 있다. 기업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는 0.5%에서 한도없음까지이다.

14. 해외로 보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빈약하다.
    해외로 보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거의 없고, 서류상 있다 해도 실제로 청구하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많은 국가에서 자국 내에 등록된 단체라 할지라도 해외사업을 운영할 경우 기부금에 세제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요약과 제언

향후 세계 기부 보고서를 위한 제언은 3개의 층위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정책을 통해 비영리 환경 증진을 꾀할 수 있는 3가지 층위를 보여준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정책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틀로 각국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국제표준으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제언들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함께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국가에서 1층위 제언을 실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적은 자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국가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2층위 제언들을 실행해야 한다. 필란트로피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선진국에서는 기부참여 촉진과 같은 정책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3층위의 제언은 모든 국가에서 장기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