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홍콩에 기반을 둔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이어티 센터(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이하CAPS)와 함께 공익활동 환경평가지수(Doing Good Index, 이하 DGI) 연구에 파트너로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3일 CAPS의 루스 샤피로 대표가 아름다운재단에 직접 방문하여 발표 및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Doing Good Index 2018 소개

DGI2018은 전세계에서 최초로 아시아의 기부환경을 둘러싼 우호적/비우호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연구범위는 ①규제 ②세금 및 재정정책 ③정부 조달정책 ④범사회적인 지원환경이며 , 조사방식은 CAPS의 아시아 15개 국가별 파트너와 함께 현지 전문가 패널 및 1579개의 사회공익단체를 상대로 166개 문항의 설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항을 자선가, 언론인, 행정가 및 입법인들에게 알려 더 나은 기부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아시아 15개 국가를 클러스터로 구분한 도표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한단계가 더 있는데 이 단계는 어느 나라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이는 국가별 순위로 이해하기보다 상단의 화살표가 길수록 발전의 기회가 가장 많다는 역발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Not Doing Enough : 기부세제혜택, 비영리단체 운영 시 세제혜택 등 사회 인프라가 전혀 없음
• Doing Okay : 해외기부금 유입 또는 국내 기부금 사용규제 신설 등 변화가 가장 극적임
• Doing Better : 한국포함.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나 몇 가지 항목이 부족함
• Doing Well : 법, 규제 등이 잘 갖춰져 있고 높은 세제혜택도 있음.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주목할 만한 결과

연구목적 및 범위, 15개국을 망라한 광범위한 조사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 DGI의 결과 중 특이한 점은 세제혜택의 강력한 이중효과입니다. 세제혜택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 문화에서는 정부의 혜택 정도가 단체에 대한 신뢰도로 해석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신뢰도는 결국 사회 및 구성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에서 보여지는 15개 국가별 클러스터 국부(GDP)와 상관없는 DGI의 순위입니다. 경제개발 수준과 DGI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은 경제수준과 공익활동관련 지원 및 규제의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보다 덜 부유한 국가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나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추후 한국정부에 세제혜택을 건의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GDP의 2%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시아 에서 GDP의 2%를 기부하게 된다면,  5천억 달러가 사회로 환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UN이 발표한 지속가능 목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준이 됩니다.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조사결과 한국은 복잡한 규제시스템과 대응해야 할 정부부처가 아시아 내 최다로, 미흡한 세금 및 재정인센티브, 기업과의 약한 협력관계(자원봉사자 및 이사회 멤버 모집, 업무협력)등 여러 면에서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제혜택이 낮고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개인기부수준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비영리 단체가 생겨나고 활동 중인 점, 정권교체로 인해 규제 및 세제혜택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Q & A에서 논의된 내용들

루스 샤피로 대표 발표 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빠듯한 시간 가운데서 그간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활발하게 묻고 답하며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DGI와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와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발표자는 두 지표의 조사목적 및 방법차이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강조하였습니다. 세계기부지수의 조사방법은 조사자가 각국의 길거리에서 1,000명에게 세 가지만을 묻습니다.

최근 한달 기준으로 ①기부를 한 적이 있는가? ②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는가? ③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가 질문인데 이 결과 인도네시아와 미얀마가 매해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거리의 스님에게 소액기부와 봉사가 가능한 불교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규제 등 사회시스템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DGI는 ‘선한 의지의 실천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조사연구로 이 부분에서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아시아 국가의 동향을 언급하며 비영리단체 자체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이 신설한 공익법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운영비 한도를 총 자산의 10%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PS는 홍콩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월세로 운영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빈곤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운영비는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자에게는 단체별 특성에 맞춰 다르게 지출되는 고정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건강함을 저해하는 또 다른 규제로 한국, 인도, 파키스탄에 있는 비영리단체 운영흑자 금지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정’으로 비영리 단체에 운영을 잘못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비영리 단체에 대한 신뢰결여의 반증이고 운영흑자를 무조건 소진하라는 강제규정은 도리어 건전한 자산운용을 가로막는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기부자는 비영리 단체의 투명성을 의심하고 기부금의 신속한 소진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기부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되 장기적으로 기부자와 비영리 단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단체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기부자와 비영리단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조사국의 공통된 의견으로 비영리 단체가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가 두드러져 사회적 기업 확대 및 비영리 단체 활성화 등의 분위기 고조에 힘입어 전문 인력의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에 자선, 기부, 비영리 경영에 관한 학과와 수업을 증가시켜 젊은이에게 비영리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에도 사회공헌 활동이 근로자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업과 비영리 단체가 효과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에 대한 마무리 말씀으로 광운대 정진경 교수님께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한 연구를 통해 흐름을 파악하게 되어 유용하였고, 한국의 비영리 환경을 아시아 각국과 비교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은 연구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향후 이 지수를 지속적으로관리할수 있도록 정부부처에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덧붙이셨습니다.

 

[발표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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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개구리 (실습생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