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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참여와 기부의 제도 논의 : 시민참여기본법(안)과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비영리 섹터의 활동 기반과 재원 연계와 관련하여 시민참여기본법(안) 마련과 고향사랑기부제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본격적 시행을 위해 논의되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시민사회는 어떻게 읽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행정안전부는 시민참여기본법(안) 제정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법안에는 시민참여…
2026.02.24
법제도

공익활동의 시작, 설립허가의 문턱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기 위한 조직 또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보다…
2026.02.24
법제도

글로벌 사례와 지표로 본 한국 비영리법인 설립 환경의 과제

국제 비영리법인 설립 제도 해외 주요국들은 비영리조직의 설립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의 허가주의와는 차별화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인증주의 및 준칙주의): 과거 허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NPO법인(인증주의)과 사단/재단법인(준칙주의) 제도를 운용 중이다. 사단/재단법인은 등기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2026.02.24
법제도

가상자산 기부 법제화와 현장의 준비 (3) 현장 교육과 역량 강화

2025년 2분기부터 가상자산의 법인 현금화가 가능해지면서 공익법인과 거래소, 은행 등 유관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행위는 개인에게만 허용되었고 영리든 비영리든 법인은 가상자산 보유는 가능했지만 팔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진행된 맥락과 이를…
2025.08.12
법제도

가상자산 기부 법제화와 현장의 준비 (1) 한국의 가상자산 제도 변천사

2025년 2분기부터 가상자산의 법인 현금화가 가능해지면서 공익법인과 거래소, 은행 등 유관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동안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행위는 개인에게만 허용되었고 영리든 비영리든 법인은 가상자산 보유는 가능했지만 팔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규제와 허용이 진행된 맥락과 이를…
2025.07.15
법제도

정책 거버넌스 모델 도입 시 예상되는 어려움들

전에 변화를 이끄는 이사회를 추천하면서, 나는 이 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모델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거버넌스를 실제 도입하여 우리 단체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때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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