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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법제도>검색 29건

법제도

[2017 기획연구] 기부금품법 위반사례, 준조세의 적절성, 지자체 출연 지역복지재단

2017년 기획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기부금품법 위반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장에서 유의하고 알아야 할 점들을 짚어 보았습니다. 또한, 현행 준조세의 적절성 및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는 지자체 출연 지역재단의 운영 현황과 문제의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료집…
2017.11.16
법제도

[정책뉴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중 기부 관련 내용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2017년 8월 2일에 발표되어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현재는 정부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비영리와 기부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2017.09.14
법제도

[정책리뷰]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중 나눔 관련 정책 리뷰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제3 섹터에 대한 내용을 '더 나은미래'에서 분석해주셨습니다. [기사 바로가기][caption id="attachment_6114" align="aligncenter" width="500"] 이미지 출처 - 더나은미래[/caption]이 정책 중 나눔 문화와 관련된 정책과제에…
2017.09.14
법제도

[해외법 자료] 2017년 모금요청과 관련된 미국의 주별 법제도

한국은 모금요청과 관련된 법이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모금관련 제도는 강압에 의한 모금이나 잘못된 정보, 불충분한 정보로 기부자가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기부금품법'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2017.05.30
법제도

[기획연구2016②]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와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현황 및 실태연구

이 글은 기획연구 2016 ‘모금 규제와 기부 활성화, 한국 기부문화의 얼굴’ 중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님의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와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현황 및 실태연구 발표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연구의 목적과 내용1. 연구배경지난 65년 동안 유지된 기부금품모집법과 제도에 관한…
2016.12.22
법제도

[칼럼] 기부의 경제학: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기부의 경제학: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경제학에서 기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와 같다. 기부 받는 사람은 도움 받아 행복하고 기부 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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