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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형: 주(州) 자선단체 규제기관 들여다보기

(“The Legal Landscape: Focus on State Charity Regulators”)

*주 자선단체 규제기관(State Charity Regulators)은 각 주 및 연방 법 집행/규제당국과 함께하거나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비영리 분야 감독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한다. 주 규제기관은 자선자산(charitable asset)의 집행자이자 보호자로서, 이 자산이 계획대로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그 밖에도 주 자선단체 규제기관은 자선분야 및 시민기부자(donating public)에 대한 교육은 물론 흔히 입법과정에서도 역할을 한다.

주 자선단체 규제기관은 자선기관 등록, 등록 준수 보장, 자선모금요청(charitable solicitation) 규제, 범죄활동 방지, 이사회 경영 모니터링, 신탁 집행(administration) 감독, 거래심사, 보전지역권 준수 보장 등, 많은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주 자선단체 담당 공무원의 권한은 주로 관습법(English common law)과 성문법 두 가지로부터 파생한다. 규제활동은 각 주에 따라 이 두 가지 모두 혹은 둘 중 하나의 사법원리(judicial principles)에 근거하고 있다.

“각 주 자선담당사무국(state charity office)은 구조, 인력 패턴, 자선분야 감독에 관한 의무 및 책임에 있어 각자의 특성을 나타낸다.”

각 주 자선단체 규제기관 내 사무국은 관할구역에 따라 조직 및 직원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각 주 자선담당사무국(state charity office)은 구조, 인력 패턴, 자선분야 감독에 관한 의무 및 책임에 있어 각자의 특성을 나타낸다. 13개 주 법무장관 사무국은 자선단체 감독과 자선자산 보호를 임무로 하는 구체적인 자선활동 “분과(division)”나 “부서(bureau)”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4개 주 법무장관 사무국은 소비자보호분과 안에 자선단체 감독업무를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구역에 따라서 각 분과의 규모와 특성은 달라진다.

대부분 주에서 업무수행 및 주 차원 책임 이행을 위하여 아주 적은 인력만이 자선단체 감독을 전담하고 있다. 주 자선담당사무국 중 3분의 1 정도는 자선단체 감독업무 전담 전일 종사 노동자(FTE)가 한 명 미만이며, 절반 이상의 사무국이 전일종사 노동자를 세 명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 숫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조사관, 자선단체 감독 지원인력까지 아우른다. 이에 더해 별도의 자선단체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도 주 법무장관 사무국 대부분은,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자선단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사무국 내 타 부서 변호사와 인력에 일상적으로 의존한다.

전체 주 절반 정도에서, 직접 혹은 기금조성가를 고용해 기부를 모집하는 자선단체에 대한 감독책임은 주 법무장관이 독점한다. 일반적으로 주 법무장관에게는 주 관할권 내에서 자선목적으로 할당된 모든 자산과, 그러한 자산의 수탁자에 대한 규제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24개 관할구역(jurisdictions)에서는 주 법무장관과 함께 주 차원의 다른 한 사무국이 직간접적 공공모금캠페인에 대한 규제권한을 공유한다. 대부분의 경우 각 주의 자선모금에 관한 법령에 의해 주무장관 사무국이 그 권한을 부여 받는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집행권한은 일반적으로 신탁의무 위반, 자선자산 오용, 사기성 모금, 등록 및 또는 보고서 제출 불이행 등을 처리하기 위한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한다. 불이행 혐의 조사 및 그에 따른 단체 접촉, 비공식적 수단 사용을 통한 해결 또는 합의서 체결 등은 가장 보통의 처리방법이다. 규제당국은 형식적인 불이행 통지를 보내거나 최종적으로는 단체의 등록을 철회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주 법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사무국은 벌금/처벌, 해산, 금지명령 구제, 반환, 이사회 구성원 축출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집행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많은 주 자선담당사무국은 합동조사나 법정 행위 참여, 또는 적용가능법률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타 기관에의 사안의뢰 등을 통해 다른 주정부나 법 집행기관(국세청, 우정국, 지역 법 집행당국, 이외 주 안팎의 다른 기관)과 협력한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집행권한은 일반적으로 신탁의무 위반, 자선자산 오용, 사기성 모금, 등록 및 또는 보고서 제출 불이행 등을 처리하기 위한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한다.”

많은 주 자선단체 규제기관이 시민교육(education of the public)을 그들이 지는 공적 의무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인식한다. 주 자선담당사무국은 당국 스스로 또는 비영리분야 내 단체와의 파트너십 내에서 교육관련 지원(educational outreach)을 촉진할 수 있다. 각 주의 비영리단체와 각 주 변호사협회는 주 자선담당사무국과 협력관계에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한, 많은 사무국이 비영리분야 대표자문단, 공공자선기관 또는 재단의 산하기관, 회계사협회, 그리고 자선기관에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여타 학교 및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는다.

주 자선 당국의 형태, 주 차원의 감독 권한, 영역 내 규제준수 집행 및 촉진을 위하여 주 자선당국이 사용하는 수단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는, Cindy M. Lott 외 5명, <자선분야 내 주 차원 규제 및 집행>를 보라.

주별 비영리/모금 관리 규제 예시
모든 주의 내용은 전체 번역문(미국기부법_한글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