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법제도
법제도
2019 기부단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토론회
2019년 초부터 뜨거운 논쟁이 이어진 기부금품법,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19.09.20
법제도
정부의 민간 모금 관련 법령 현황
정부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조사하였습니다.
2019.07.30
법제도
[제보요청] SNS를 통한 개인 직접모금 사례를 찾습니다.
뉴미디어 시대, 새로운 모금사례를 찾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에서는 유튜브, 아프리카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새로운 소통방식을 통한 모금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사례는 새로운 모금트렌드 연구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소중히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제보해주신 모든 분께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선물로 드리고6명을 추첨하여 아름다운재단 나눔북스를 보내드립니다.(11권 ‘이타주의자의 시대’ 혹은 14권 ‘비영리단체의 윤리’ 중 택1)… View Article
2019.04.05
법제도
현물기부 제도개선 기초조사 결과공유 및 선물추첨 발표
“현물기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설문 결과를 집계, 정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응답하신 분들 중 기념품을 받으실 분을 추첨하여 명단을 올렸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03.26
법제도
[법제도] 전 세계 기부금 세제 혜택에서 한국은 몇 위?
지난 번 소개해드린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 비교 보고서(Donation States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tax treatment of donations) 는 전세계 26개국의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세제혜택 비교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우디 아라비아는 소득세가 없고, 나이지리아는 개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전혀 없음. 2)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24개 국가 중… View Article
2018.05.15
Donation States 보고서 (출처 : https://www.cafonline.org)
법제도
국제비교연구 소개 –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 비교
전 세계 기부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CAF(Charities Aid Foundation)에서 2016년에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비교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 바로가기] 이 중 핵심결과 부분을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현재 한국은 개인기부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 사업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의 형태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세제혜택 제도 비교   핵심결과 개인과… View Article
2018.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