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근로복지진흥기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과 그 밖의 재산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기부금
•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제1항
(재원조성)

기술보증기금

•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 제1호(회사) 및 제2호(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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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기금의 재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그 밖의 재산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
(기금의 재원)

남북협력기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 제1항
(재원조성)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금융기관의 출연금
• 농림수산단체의 출연금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재원조성)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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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4조
(기금의 재원)

대외경제협력기금

•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제1항(재원조성)

문화예술진흥기금

•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 건축주의 출연금(건축주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 기금으로 출연 가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제1항
(재원조성)

방송통신발전기금

•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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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제3조 제2항
(재원조성)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 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 그 밖에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出資)한 회사 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 또는 재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란 법률에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 또는 재산

보훈기금법
제4조의 2

기부금품모집법
제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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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1조 제1항
(재원조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제1호(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2항
(설치 및 조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

무역보험법

제31조 제1항
(재원조성)

무역보험기금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재원조성)

언론진흥기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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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제1항
(기본재산의 조성)

신용보증기금

•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 기업의 출연금
• 제1호(정부)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47조
(기금조성)

수산발전기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기금의 설치 등)

양성평등기금

•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기금의 재원)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4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7조의5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산업기술혁신계정]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금의 조성)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기금의 조성)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9조
(기금의 재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기금의 조성)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지역신문발전기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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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제54조
(기금의 조성)

청소년육성기금

•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재원)

한강수계관리기금

•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4조
(기금의 재원)

국제교류기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기부금품모집법 제3조 제5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
(기금의 조성)

사학진흥기금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기금의 조성)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기금의 조성)

영화발전기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9조
(기금의 조성)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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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문화재보호기금

•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석면피해구제기금

•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기금의 조성)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재원의 조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공탁법

제29조
(기금의 조성)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재해구호법

제17조 제1항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행정안전부 장관

•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승인 및 허가취소 (제17조, 제23조)
•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 공개(제21조)
•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부 등 검사 가능 (제22조)
• 모집자의 허가 취소하려고 할 경우 청문 진행(제24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조
(정의)

제4조 제1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복지부 장관

• 모금회의 업무 관련 지도·감독 (제31조 제1항)
• 모금회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 위반한다고 인정 시 필요한 조치 할 수 있음.(제3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제32조 제1항)

결핵예방법

제21조 제1항
(대한결핵협회)

대한결핵협회

국가

•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지원 (제24조)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모금 활동에 협조 필요(제25조 제3항)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9조(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에 의거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보건복지부 장관

• 제2항에 따른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소를 보고받아야 함. (제25조 제4항)**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1조(모금의 실적보고)에 의거하여, 대한결핵협회는 모금기간이 끝나거나 모금을 마쳤을 때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모금 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 경비 및 보조금 부담 (제26조, 제27조, 제28조)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6조
(회원)

대한적십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음. (제8조 제4항)
•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 수행 시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 일부 보조 가능 (제22조 제2항)
  *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 가능 (제23조)

대통령,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 (제10조제2항)

각 부처 장관**

•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제11조 제2항)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 국무총리

• 각각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으로 임명 (제14조 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

•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받아야 함. (제21조)
•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 수행 가능 (제27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

제5조
(조세감면 등)

새마을운동조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5조
(조세감면)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 등의 지원)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 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