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우선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배경, 운영 절차, 실행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제도를 이해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실효성을 이룰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그동안 조사된 일본의 다양한 모범사례 가운데 민간모금단체와 협업할 수 있는 사례를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수행될 수 있기 위해 다뤄야 할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이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다뤄져 왔으나, 민간 영역에서 모금과 배분사업을 수행한 단체의 견해로는 기부 개념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모금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도 주요하게 다뤄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세청 공시, 전경련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 그리고 DART의 데이터로 국내 기업기부 규모를 분석해 보았다. 각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세청 공시 자료는 신뢰성이 높으나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총액만 알 수 있다. 전경련 보고서는 가장 광범위한 조사 문항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으나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샘플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DART는 기업의 상세한 재무정보를 보유하고 있기에 매출, 영업이익 등의 정보와 기부금의 관계를 함께 분석 할 수 있으며 기업 식별 또한 가능하나 비상장 기업의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1980년부터 약 40년간의 시계열 분석을 위해 DART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총 기업 수와 기부금 지출 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하나 그 추이는 둔화되고 있다.
- 연대별로 분석해 보면, 매출액 대비 기부금과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지난 40년 동안의 매출액 대비 기부금 평균 비율은 0.2%,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2.7%이다.
-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7%로 매우 높으나, 그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이는 기업의 기부 참여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기부금과의 관계는 기업 매출액 보다 영업이익이 상관이 높다.
본 보고는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약 40년간 기부금 총액의 변화 추이와 매출 및 영업이익 대비 비율, 그리고 주요 100대 기업과 50대 기업의 기부금 비율을 분석하여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광범위한 시계열 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미가 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의 글로벌 필란트로피 추적 보고서(GPT) 데이터와 유엔 인도지원조정국(OCHA)의 자금추적서비스(FTS)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국의 해외 기부 규모와 공여국 및 수원국을 매칭하는 방법으로 각국 정부, 민간, 시민사회의 해외 기부(cross-border giving)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기부가 특정 대륙이나 국가에 집중 혹은 분산되는 정도(다양성)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측정하기 위한 해외 기부 다양성 지수(GPDI)를 개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