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이슈페이퍼
2023.04.06
이영주, 장윤주, 박선정
본 보고서는 우선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배경, 운영 절차, 실행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제도를 이해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실효성을 이룰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그동안 조사된 일본의 다양한 모범사례 가운데 민간모금단체와 협업할 수 있는 사례를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수행될 수 있기 위해 다뤄야 할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이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다뤄져 왔으나, 민간 영역에서 모금과 배분사업을 수행한 단체의 견해로는 기부 개념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모금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도 주요하게 다뤄보고자 한다.